메가톤급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메가톤급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9-20 00:00
수정 2008-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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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쓰나미’를 넘었으니 이번엔 ‘자율형사립고’” 국제중보다 더 큰 파문이 예상되는 자율형사립고(100개) 운영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주쯤 공청회 일정 등 자율형사립고 관련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쯤 열릴 공청회에는 교원단체(노조)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학교모형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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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부담을 고려해 재단이 내는 돈(재단전입금)을 낮추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학부모가 내는 학비는 연간 1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귀족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100개를 선정하면 전국 653개 일반사립고(지난해 기준) 가운데 15.3%가 자율형사립고가 되는 셈이다. 나머지 85%의 일반사립고는 ‘이류학교’가 된다는 얘기다.

기숙형공립고처럼 자율형사립고도 올해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학교를 먼저 선정한다는 교과부의 계획은 전면백지화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100개를 도입한다는 목표만 잡고 있을 뿐”이라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오는 12월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 운영계획까지 확정되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개혁안은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다. 교육당국은 하반기 들어 교육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 출범후 올 상반기까지는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어 ‘메가톤급’ 교육정책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7월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재선 이후 두드러진다.

교과부는 18일 서울시내 국제중 2곳 설립을 허용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10명 중 8명은 국제중 설립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해졌다.17일에는 안병만 장관이 사상 유례없이 수능 원자료(raw data) 공개 방침을 밝혔다. 학교서열화 논란 등 파장을 우려해 교과부는 “학교별 공개는 안 하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일반에게도 정보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설립, 수능 원자료 공개는 지난 정권시절 ‘허용불가’원칙을 분명히 했던 사안이라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을 겪고 있다. 교원단체(노조) 회원수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전교조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는다.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상반기까지 촛불집회로 수세에 몰렸던 교육당국이 하반기 들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상은 했지만, 국제중 설립 등 교육당국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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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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