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일 오후 서울 잠실의 A 패스트푸드점. 매장 가득 10∼30대 손님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다. 매장 입구에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매장 손님 36명 중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여기서 먹고 가겠다.”는 주문이 무색하게 기자의 음식은 1회용기에 담겨 나온다.

＃2 같은 날 광화문의 B 커피전문점. 매장 손님 23명 중 21명이 1회용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매장에는 좌석 수만큼 머그컵이 준비돼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매장 직원은 “다회용컵을 권해도 젊은 고객들은 무겁고 불편한 머그컵에 커피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지난달 20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폐지 당시 환경부는 “1회용컵 회수율이 한계에 이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면서 “업계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부의 주장을 비웃듯 현재 각 매장은 1회용품이 모두 점령한 상태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가 대안도 없이 환경 정책들을 버려 나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매장 내 머그컵 사용 하루 고작 10명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컵 보증금제 폐지 직전인 지난달 1∼14일 전국 95개 패스트푸드점, 109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 비율은 패스트푸드점 30%, 커피전문점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9개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에서만 해도 2006년 한 해에 사용한 1회용 컵이 8846만개에 달한다. 컵보증금제가 사라지면서 1회용컵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컵보증금제 폐지 이후 매장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컵 보증제 폐지 이후 1회용컵 사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 없이 대통령 공약 따라 무작정 없애

컵 보증금제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20억개 이상 소비되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 시작된 컵보증금제는 회수율이 저조하고 미환불된 보증금이 기업 마케팅 비용에 활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폐지됐다.

그렇지만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일단 1회용컵 반환이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공공장소 등에 종이컵 회수대 등을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국이나 업계 모두 이러한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 또한 머그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300∼5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포인트 카드제’를 고려 중이지만 실제 이용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개인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지만 하루 10명을 넘기는 매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명형남 연구원은 “환경부는 컵보증금제 폐지에 앞서 기업·시민단체들과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폐기한 것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정책도 컵보증금제처럼 버려질까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버려지게 될 환경정책은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환경부는 종이봉투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 규제 전반에 대한 폐지 및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규제 완화를 이유로 내걸었던 공약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자리를 잡은 만큼 더 이상 1회용품에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새 정부는 하수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사용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수질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당국은 하수도체계가 잘 정비된 만큼 분쇄기 사용을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은 “새 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이다.’‘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안도 없이 여러 환경정책들이 버려질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폐지에 앞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 보완책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