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정안, 25개大 인가 전망… 대학들 “신청 거부”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신청을 거부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로스쿨 첫해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과 단체 간 갈등이 컸고, 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 예정대로 개원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대학의 총 입학정원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관계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고 법률 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고한 내용 가운데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단서는 삭제했다. 첫해 입학정원 규모만 2000명으로 정하고, 증원이나 감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2000명으로 시작하되 로스쿨이 실제 운영돼 그 성과 등이 나오고 추후 사회 변화 등을 감안해 논의가 이뤄지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원을)다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만든 것을 근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사실상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권철현 위원장은 “김 부총리가 최소 2000∼25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부총리의 양식을 믿겠다.”면서 “2009년 이후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는 이와는 별도로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 총 정원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개별 정원이 평균 8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개별 로스쿨 설립 인가 기준을 발표하고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대학들은 이날 교육부 보고에 대해 “로스쿨 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총 정원은 (인가 신청을 받은 뒤) 11월 말에 해도 늦지 않다.(교육부가)졸속 강행한다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