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박사 정원을 늘릴 때는 수업 연한을 고려해 늘어나는 박사 정원의 1.5∼2배만큼 석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 예전에는 박사 정원을 늘리는 만큼만 석사 정원을 줄여도 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업 연한 3년의 박사 정원을 20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0명만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40명을 줄여야 한다. 국립대는 오는 2007년까지 입학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이되, 특성화나 발전방향, 취업률 등을 감안해 분야와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의 입학 정원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에는 교원 및 학교 건물 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 용지 확보율 각 70% 이상이면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 용지 확보율이 85%를 넘어야 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