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군사력 확장하는 中 위협도 고려한 듯
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 시행
용산 연합사,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

한미 양국이 11년 만에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2일 합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새 SPG를 승인한 것은 작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작계를 보완하려면 먼저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합의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정이 이뤄진 때가 작계 5015(2015년 발효)가 제안된 2010년이다. 현재 작계는 ‘작계 5027’(1974년)과 ‘작계 5015’(2015년)가 있다. 전면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작계 5027을 보완한 작계 5015에는 유사시 북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종안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새 작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한미는 새 SPG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함구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할지 새로 만들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새 작계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개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작계 보완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인용한 수준이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 추진 국면에서 작계 보완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서울 용산에 남아 있는 연합사 본부를 내년까지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이전, ‘평택 연합사 시대’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이사는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용산기지 반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에 북미·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