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목선 사건’ 발표·남는 의문점

文, 엄중 경고… 靑 “축소·은폐는 아니다”
조사 대상 靑 빠져 ‘반쪽짜리 결과’ 비판

“北 선원들 가족 피해 우려 ‘표류’ 거짓말
4명 모두 특수훈련 신체적 특징 없어”
여야 “경계작전 실패” 한목소리 질타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해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축소 및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군이 최초 어선 식별 지역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당시 상황이 발생한 후 매뉴얼에 따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해경은 기자단에게 문자로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군은 엉뚱하게도 이틀이 지난 17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이 증폭됐다. 정부는 그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이날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음을 질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사유로 질책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애초에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따른 ‘반쪽짜리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만 했다.

의문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몇 시간 뒤 문 대통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은폐·축소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경고 사유라고 밝혔다. 물론 무슨 상황을 어떻게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의문은 더욱 증폭됐다.

앞서 국가안보실 소속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7일과 19일 브리핑에 참석해 ‘은폐 및 축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왔는지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는 제한이 된다”고 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역력했다. 말만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인 셈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 선원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최초 4명이 모두 귀환 의사를 밝혔다가 선장을 포함한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서 정부는 “선장이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 북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동료와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했다”며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은 과거 한국에 살고 있는 이모를 찾아 육지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와 선원의 옷차림이 너무 깨끗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이들이 조업활동을 지난달 11일과 12일 2회밖에 하지 않았으며 일부 선원은 인민복과 작업복 등 여벌을 챙겨왔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배는 28마력 중국산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격히 떨어져 해상 침투 및 도주에 적합하지 않다”며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장비 등 특이물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북 경계작전과 공보 대응에 실패했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