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MOU 서명 발표

예상 수입, 원리금 상환액 상회해야
‘텍사스 발전소’에 30조원 투자설
원전 8기‧알래스카 LNG도 윤곽 예상

국회가 앞서 연기했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정부 보고를 22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일부 수용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는 이르면 23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시간대에 비공개 보고를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중위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에 각각 참석하고 일부 실무진은 교차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산중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이번 협상안에 구체적인 조건과 세부 사항까지 모두 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협상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과 미국 측의 투자 확대 요구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두고 있다. 정부는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 달러(약 30조원)을 투자해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432억 9000만~454억 3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고 한다. 다만 전력을 구매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부문에 대한 세부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보고에선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할 재원의 규모와 투자 조건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 당국간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한 MOU 서명 및 발표 일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현재 양국의 대미전략투자사업과 관련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협상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일부 확보해 22일 국회에 비공개 보고할 예정이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비롯해 원전·LNG 사업 조건도 함께 논의되고, 이르면 23일 MOU 서명·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 대미투자 1호 협상, 상업성 조건 일부 절충
• 22일 국회 비공개 보고, 23일 MOU 가능성
• 텍사스 가스·원전·LNG 사업 조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