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레드팀’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 배제한 인사 해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임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의 자진 사퇴다. 김 의원도 사퇴의 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성추행, 추가 음주 운전, 갑질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김 의원 사퇴 몇시간 뒤 나왔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탄원서를 접수·공유한 시점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의원도 큰 파문과 함께 낙마하면서 2기 개각 인사가 국면 전환은커녕 참사가 되고 말았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애초에 무리한 측면이 컸다. ‘신약 로비 의혹’까지 갈 것도 없이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맡았던 이력 하나만으로도 자질 시비를 떠안기에 충분했다.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해도 국민 눈에는 의심스럽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민심을 한참 오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행정능력으로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장관 인사도 오로지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소취소와 연관된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거나 범여권 결속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순간 그 인사는 온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을 바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레드팀’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안 그래도 공소청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공소청장 임명 등 후속 인사와 직제 개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의 ‘비토’로 청와대가 재검증에 착수하면서 중수청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국가 사법체계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 시행이 코앞인데 이렇게 인사가 난맥상을 겪으면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등 국민 다수가 동의할 인사를 하루 속히 단행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목적도 배제하고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한 최적의 인물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