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만나 대미투자·관세 논의 미 USTR ‘강제노동 관세’ 곧 발표 한미 무역합의 15% 넘지 않게 요청 ‘쿠팡’ 관련 “오해와 간극 있어 노력”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사업에 대해 ‘에너지’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발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한미 무역합의 상의 15%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협상)까지 잘 마무리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및 가스전 투자가 거론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23일에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이후 미국이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산 능력을 뛰어넘어 과잉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조사가 끝난 한국에는 12.5% 관세가 예고됐으며, 60개국에 대한 10~12.5% 관세도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로 결정된 ‘15%’를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한미 외교·통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오해가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고 반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장기간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강 대사는 이날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 관계 전반의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미 의회와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위해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좀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을 제가 듣고 또 현장에 가면 제가 좀 전해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미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영어 약자는 ‘KUIC’(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 기업이 미국 제조업 재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공사 초대 사장은 환영사에서 “공사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미 양국 간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에너지·조선 등 양국이 합의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공사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인 투자와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암참 역시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출범이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초대 이사로는 강종석 경영기획본부장과 김경한 전략투자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은 옛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국회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정책·기획 전문가다. 앞으로 공사의 경영기획 전반을 총괄한다. 김 신임 전략투자본부장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지낸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가로, 공사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 9000억 달러 넘어설 것” 사상 최대 1분기 수출… 일본 누르고 세계 5위 캐나다 장관 “잠수함, 金 만난 게 메시지” 하반기 화두는 제조업 AI 대전환 ‘M.AX’ “젊은 세대에 기술 이전 못 하면 美 조선 꼴” “용접은 로봇이, 사람은 ‘로봇 매니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디딤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일본을 누르고) 수출 5강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당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조합원 투표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며 파업 정국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6개월 만에 종식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자 미래 성장, 경제주권의 핵심”이라며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산업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단 한 번의 지체와 혼란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다”라며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빼고도 15% 수출 성장”“중기 수출 10% 증가…하반기 기대해”김 장관은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서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가 등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5강을 유력하게 봤다. 특히 이번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기댄 결과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쏠림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났다”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70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6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도 중동 전쟁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이어 인도도 챙기고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다”며 “하반기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2% 증가한 1895억 달러로, 한국(2199억 달러)이 일본을 304억 달러 앞섰다. 한국이 분기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2024년 2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발표한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6위)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세계 수출 4위 네덜란드를 꺾고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자신감 “졸리,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 해”“독일은 설계뿐, 한국은 실물 있다” 어필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은 설계 단계인 경쟁국(독일)과 달리 실체가 있다”며 “현대차 수소차·한화 방산차 등 파격적인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현지 부품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자동차협회와 영향력 있는 부품사 사장들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일화도 소개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SNS에 올렸던 긴장감에 비하면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고령화 위기 “용접공 평균 60대” “제조AI, 사람 대체 아닌 제조업 생존”“사람 안 하는 일, 로봇이 대신할 것”“젊은이 재교육 통해 인력 재배치”하반기 핵심 화두로는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과 지역 성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AI 로봇을 도입해 고온의 환경에서 빵을 운반해 튀김기에 넣는 극한의 반복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대전 제과점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성심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레시피(요리법)를 AI를 통해 최적의 레시피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며 “새로운 지점을 열면 훨씬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력이 대체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제조 AI가 단순한 사람의 대체가 아닌 제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설명한 내용”이라며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가 안 돼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흥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망한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용접공의 평균 나이가 60대인데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이슈는 다음 세대에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용접은 로봇이 하고, 젊은이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해 젊은 인력의 재배치와 전환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감독권 신설·총괄기관 지정 ‘대외협상창구’는 한전…“경험 풍부” 사업개발·주계약, 한전·한수원 공동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한수원 주도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다음 달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입하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기획·조정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한 원전을 두고 ‘원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전을 벌이는 리스크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개별 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버리고 정부가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리스크와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협상 지침’을 도출하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김 기획관은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라며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사례를 빼고는 모두 국가 간 수의 계약이나 국가 간 협정(IGA)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민간·공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원전수출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 혹은 제3의 통합 기관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한수원 ‘집안싸움’ 국가분담제 폐지정부 “협상장에 두 기관·정부 함께 참석”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했다. 정부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 아래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대외 협상 창구는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브랜드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한전으로 대외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지 한전을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장에는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모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건설과 운영은 원전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 등 금융 분야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i-SMR를 해본 적이 없어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 팀으로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 단일 체계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원화 구조로 바꾼 이 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집안싸움’이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등 임박한 국가적 프로젝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까 긴장감이 팽팽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파병 압력에 처했고 향후 전황에 따라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발 오일 쇼크는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돌출할 수 있는 위태로운 회담에서 다카이치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오직 도널드”라는 아첨과 함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일단 미국의 강압을 피해 갔다.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시선은 중국에 가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강압으로 중일 관계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중 양국 간 유화 국면이 조성되어 자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렵사리 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화 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중지를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쌍방이 적절한 환경을 정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에게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나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란 선물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자세 뒤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심모원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유리한 발언을 유도해 다카이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트럼프가 동맹보다 미중 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발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대중 관계를 중시하라는 시그널이자 동맹 이완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관계로, 동맹국을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은 자국이 대체 불가한 동맹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 가능하고 매력적인 대미 투자 ‘카드’를 선별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가스 화력발전소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건설 등 에너지 카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희토류 리사이클과 제련 사업, 동 광산, 리튬 생산에 대한 미일 합작 투자 등 경제안보 카드,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하는 방위산업 카드 등이다. 일본이 선택한 에너지·핵심광물·방산 패키지는 대미 투자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관세 합의가 한미 관세 합의의 준거가 됐듯이 말이다. 한국 측이 내건 전략적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기준, 그리고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요구를 조합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투자 패턴이 나올 듯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해 가는 사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드 보복 사태 이래 한국은 대중 의존도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무역, 핵심광물,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중국에 여러 초크 포인트(급소)를 노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긴장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동맹의 이완과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의 대중 취약성은 가중될 것이다. 대미 투자와 자주국방 추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25%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듣기에는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의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 뉴스를 통해 접했고, 저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건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절차일 테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구체적 내용은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총액 3500억 달러 규모)가 언제부터 집행이 될 것 같으냐’는 물음에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정가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나라별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8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다”며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다.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만과의 관계 및 사전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며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어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포고령을 통해 첨단 컴퓨팅 칩에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이 적용 범위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깜짝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과를 말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해서 각각 25%이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다. 조건은 한국이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였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2000억 달러가 투자될 분야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이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투자, 한국도 동의했나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북극권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항구로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450억 달러(한화 약 66조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일본, 한국, 대만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투자금으로 해석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 투자위원회와 투자 분야를 협의할 협의위원회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을 한국과 일본발 투자금의 사용처로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 사용처 선정에 있어서 한국 측 의향보다는 미국 측 의향을 강하게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한국와의 무역 협상 내용을 두고 우리 정부와 합의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은 이전에도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합의를 이뤘을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했다”면서 “(러트닉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온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질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동안 한국이 전액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주장 역시 한국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언급이었다.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만들어지며 최대 20년간 운영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해외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 투자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마스가)에 투입한다. 투자처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한국 사업관리위가 상업성 등을 검토해 운영위에 넘기고, 운영위가 기금 재무 여건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미 투자위원회가 자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면 한국 운영위가 최종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투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하고,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투자금 회수 우려가 있다면 배분 비율을 재협의하는 조항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특별법 발의 사실을 통보하고, 연방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합의대로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도록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20년 내 원금 상환 난항 땐 수익 조정외환시장 불안 땐 투자액 변경 가능日은 투자금 5500억 달러 납입해야자동차 관세 ‘소급·적용 시점’ 미정투자처 선정 놓고 충돌 가능성도식품·농산물 개방 등 압박 여지 남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29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고,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끝나면서 지난했던 한미 관세협상도 일단락됐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6일 “대미 협상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마지막까지 버텨 연 200억 달러 한도를 관철했다”며 미일 협상 결과와의 차이를 적극 부각했다. 그는 “일본은 2029년 1월(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투자금(5500억 달러)을 납입하는 개념이라면,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금의 조달 액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년 안에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울 때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도 일본과 다르다. 에너지 분야 투자와 관련해 미일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가 명시됐지만, 한미는 ‘에너지 투자’라고만 적시했다.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것이다. 다만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소급·적용하는 시점은 빠졌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달 1일부로 소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때까지는 최종 확정이 아닌 상태다.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투자처 선정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면 미국이 관세를 더 높일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한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재차 압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설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속 협상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빈칸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당초 거론됐던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완화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의 후방 엄호에 힘입은 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기업 총수들에게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관세의 인하 시점과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수준 등은 모호한 표현에 그쳤다. 2000억 달러 투자처의 최종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게 됐고,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입금을 못 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후속 협상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한미가 잠수함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 조달 방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이견을 달 수 없이 의미 있는 성과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약 36조원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비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핵잠의 국내 건조가 전제라고 했음에도 팩트시트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연료 조달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놓고 비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부처들의 견제가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라는 대목도 들어갔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대북 억지력도 후퇴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 첩첩이 쌓였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MOU에는 “한국은 연도별로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선불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 선정과 관련해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부는 20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MOU에 사업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진행하지만, 한국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이라며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엄브렐라형 SPV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한 구조다. 또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MOU는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 배분도 원리금 회수 전 5대 5에서 회수 수 9(미국)대 1(한국)로 설정한 것도 일본과 같다. 다만 20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상업성 이 보장된 사업처에 투자를 진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3개월 만이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정부 투자,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1500억 달러는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로 이뤄진다. 투자 사업은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선정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만일 미측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이뤄진다.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 1대 미국 9의 비율로,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됐다. 다만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여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미투자 협의로 한국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된다. 정부가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날의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주요 경쟁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했다. 또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제너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또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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