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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폭주에 美민주와 대립 격화… 정책 유턴 우려에 시계 제로

    트럼프 폭주에 美민주와 대립 격화… 정책 유턴 우려에 시계 제로

    삼성전자 공장 등 한국 최대 투자처민주 집권으로 세제 등 규제 우려신규 대미투자 앞두고 정부도 주시트럼프, 원전 100억弗 투자금 압박이형일 “사업성 검토 후 이행할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파열음’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강경 통상 기조를 고수하고 민주당의 견제 수위가 올라가는 악순환으로 미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인력을 급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의 통상 정책뿐 아니라 주별 규제와 인허가 환경, 대미 투자 사업의 수익성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첫 100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들을 집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우선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선거 참패 뒤인 지난 5일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고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관세 철폐를 추진하면 양측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인 상원 의석(54석)을 확보했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을 얻지는 못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 관세 철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역부족이다. 이런 미국 내 정치적 대립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환경과 대미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화당 텃밭으로 미국에서 기업 하기 좋은 주 1위로 꼽혔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텍사스주가 미국 내 투자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지사실 산하 경제개발관광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투자액 기준으로 한국은 텍사스의 최대 투자국이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테일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투자 거점이다. 텍사스는 그동안 주 법인세율 0% 등 낮은 세금과 규제 부담을 앞세워 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텍사스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5~2024년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314곳으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기업이 157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테슬라와 오라클, 휼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찰스슈왑, 셰브론 등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9개 기업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다.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가 산재한 캘리포니아를 떠난 기업들이 텍사스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정부 장악을 계기로 텍사스에도 세금과 규제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당장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존 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세제와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후속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신설되거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세후 수익성이 낮아지고, 개인소득세 도입은 전문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앞둔 정부 내에서도 소위 ‘블루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텍사스 내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정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2호 프로젝트(원전 8기 건설)와 관련한 원전 투자금 100억 달러를 연내에 송금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미국 원전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국내법상 절차가 모두 끝나야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지형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이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 트럼프 행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주정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미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美 ‘블루웨이브’ 통상 격변 우려에 김정관 “韓기업 밀집지역 대응, 국회도 나서 달라”

    美 ‘블루웨이브’ 통상 격변 우려에 김정관 “韓기업 밀집지역 대응, 국회도 나서 달라”

    이언주 “텍사스 진출 한국 기업 집단화” “보조금·세제 불이익 안 받게 대비해야” 김정관 “선거 결과 분석해 대응 준비” ‘수출 주도’ 수도권 반도체 속도전 주문도 美 AI 정책·시장 변화 정밀 분석 후 대응 반도체, 내년 계약 수요 확보 속 중장기 고심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주정부 정책 변화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로 텍사스 등에서 주지사가 교체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이나 세금 문제가 급변할 수 있다”며 대응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텍사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사실상 기업 집단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주정부 정책 변화로 보조금과 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비롯해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2·3호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이 후퇴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아닌 발전소를 지으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끌어오는 전력이 자가공급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규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수용성과 전력 가격 영향을 봐야 해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공급을 확보한 데이터센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텍사스의 AI 데이터센터 규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전 주지사는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8~9월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과 환경 인허가를 잇따라 보류했다.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당선인은 관련 법률 마련까지 신규 개발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에서 시작된 데이터센터 규제가 민주당 집권으로 인해 장기화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성은 발전소 건설비, 전력 판매가격,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요처 확보’를 최대 관건으로 보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엔시날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할 AI데이터센터와의 장기전력구매계약(PPA)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1300㎞의 파이프라인을 놓아야 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주정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업 여건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정치적 상황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상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기업과의 전방위 대외 접촉(아웃리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 수출을 이끄는 경기도 용인·평택 등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 수출과 반도체 호황을 주도해 온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10월 대미흑자 규모는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495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누적 1023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중순이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9%로 절반에 달한다. 미국 주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와 메모리 가격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한국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에도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7%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세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는 내년도 수요까지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보돼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정된 속도전을 늦출 경우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반도체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 지원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AI 분야 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 변화가 반도체 산업 수출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AI 산업 정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 인프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야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과도 적극 소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고] 美 민주당이 바꿀 한국 통상의 셈법

    [기고] 美 민주당이 바꿀 한국 통상의 셈법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데이터센터가 전기료와 용수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도 표심에 영향을 줬다. 내년 1월부터 트럼프는 조사권과 예산권,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의회와 맞서야 한다. 통상정책에서 주목할 흐름은 세 가지다. 첫째는 관세를 활용한 양자 압박의 지속이다. 의회 협조가 어려워진 트럼프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한 232조와 301조 관세가 대표적이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산 구매와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는 중국 견제의 제도화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고, 민주당은 수출 통제가 트럼프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묶으려 한다. 중국 제품의 제3국 우회 경로도 검증 대상이다. 셋째는 투자 검증이다. 민주당 의회는 외국의 투자 약속이 미국의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질 것이다. 행정부의 투자 재촉에 의회의 성과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한국에는 세 흐름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는 추가 투자 압박의 표적이 되기 쉽다. 미중이 타협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첨단 장비 반입은 제한될 수 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제3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원산지 검증 부담도 커진다. 대미투자에는 현지 고용과 조달을 중시하는 의회의 요구가 더해질 것이다. 다만 의회의 견제를 부담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사업 선정과 자금 사용을 검증하는 과정은 한국도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 분담을 따질 기회다. 정부는 사업비와 현지 수요, 수익 배분이 검증된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이 나빠지면 재협의 절차를 활용하고 미국의 허가 지연에 맞춰 자금 집행 일정도 협의해야 한다. 미국 측 지원이 늦어진 경우 한국의 투자 이행 부족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은 관세 부담의 장기화를 생산과 조달 계획에 반영하고 미국 거래처와 비용 분담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대미투자에서는 설비 공급과 시공 참여를 계약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투자액뿐 아니라 미국의 공급 부족을 얼마나 해소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지 제시해야 한다. 이번 표심에는 투자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요구도 담겼다. 원전과 전력망 확충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비용 분담이 관건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은 전기를 쓰는 빅테크가 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짜야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미국의 공급망과 생활비 안정에 기여하면서 국내 산업의 실익을 지키는 것이 선거 이후 한국 통상의 과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대미투자 1호’ 사업 가능성 흔들… 반도체 수출 축소 땐 韓 GDP 둔화 우려

    ‘대미투자 1호’ 사업 가능성 흔들… 반도체 수출 축소 땐 韓 GDP 둔화 우려

    미국 공화당의 텃밭이던 텍사스의 권력 지형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바로 텍사스에서 추진될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커지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대미 투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자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1급 긴급 실장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통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내용을 공개하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총 223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20년 뒤 432억 9000만~454억 300만 달러(약 60조원 안팎)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단은 텍사스 지역에 생산된 전력을 소비해 줄 AIDC가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AIDC 규제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수익은 전력 가격과 연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뒤따르는 ‘원전 8기 건설’(2호)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3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AIDC 규제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를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AIDC 수요가 주춤해지면 반도체 수출이 저조해져 결국 국내총생산(GDP)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AI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에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의 정치·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기업의 동향을 파악 중이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美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빅테크 AI 투자 2028년 고비

    美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빅테크 AI 투자 2028년 고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면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반발이 선거에서 확인된 가운데 이미 착공한 시설보다 2028년 이후 신규 사업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CNBC는 지난 3일 중간선거와 함께 10개 주에서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41건 가운데 40건에서 건설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쉽게 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했다고 집계했다. NBC뉴스의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거주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 텍사스 주지사 교체…인허가 동결 장기화 우려텍사스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나 히노호사가 3선 현직인 공화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민주당 주지사에 당선됐다. 히노호사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키샤 랜스 보텀스, 오하이오주의 에이미 액턴 주지사 당선인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텍사스에서는 애벗 주지사도 이미 규제에 나선 상태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월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를 전수 감사하도록 지시하며 연결 절차를 멈춘 데 이어 9월 21일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에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주정부 기관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가 주민 전기요금을 높이거나 지역 용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 ERCOT는 오는 12월 10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곧 인허가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히노호사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인허가 동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美 계획 용량 45% 규제 가능 지역…2028년 투자 변수규제가 확대되면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의 약 45%가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텍사스주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지난해 텍사스에 내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도 엘패소 데이터센터 투자액을 당초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028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메타의 사업은 이미 착공한 상태여서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가 곧바로 건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파급 효과는 2028년 이후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주요 20개 주에서 내년 가동 예정인 데이터센터 33.8GW(기가와트)의 약 75%가 이미 착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2028년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순증설 전망치인 62.2GW의 상당 부분은 아직 착공 전이다. UBS는 2028년 신규 공급 예상 물량의 약 30%가 규제로 인한 일정 지연 위험에 노출됐다고 추산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이 대규모로 취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압력이 누그러지면 건설 중단 조치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미애널리시스 역시 지난 9월 지방정부의 건설 제한 구역에 포함된 약 20GW 가운데 실제 지연 위험이 있는 물량은 1.5GW 수준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으로 투자 계획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미애널리시스는 2028년 미국 증설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텍사스에서 TCEQ의 인허가 동결이 장기화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오픈AI, 전력 비용 부담·용수 사용 공개 약속AI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오픈AI는 중간선거 이틀 뒤인 5일 ‘내셔널 커뮤니티 컴팩트’와 ‘컴퓨트 캠퍼스 정책 블루프린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직접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관련 인프라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용수 사용량과 소음 영향 등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과의 비밀유지계약(NDA)도 보안 정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는 다른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부가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주 동반 급락…韓 대미투자에도 변수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5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해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9.26%,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17.46% 하락했다.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했다. 5일 5.28% 내린 코스피는 6일 장 초반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결국 6.02% 하락한 5059.69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0.44%, 삼성전자는 6.35% 떨어졌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도 규제 환경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에서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 ‘프로젝트 스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1일 24억달러를 미국 측 투자관리기구에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애벗 주지사의 인허가 중단 조치는 전력망 대신 자체 발전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데이터센터 사업도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지 않았다. 다만 현재 프로젝트 스타에서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트럼프·美의회 충돌 땐 대미투자·관세 불확실성 커질 듯

    트럼프·美의회 충돌 땐 대미투자·관세 불확실성 커질 듯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한국 대미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미국 의회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한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고관세 정책,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호황이 ‘3중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익 차원에서 ‘대미 전략투자’의 향방이 첫 번째 관심사다. 그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공화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까닭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민주당이 환경을 중시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가 부각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가 축소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국익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2호인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 요구가 잇따르면 사업에 탄력이 떨어질 여지는 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어 현재로선 기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의회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앞으로 고관세로 인한 자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관세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관세 인상 시 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나 예산안을 관세와 연계해 관세 조치를 수정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전례 없는 대미 수출 실적 호황이 오히려 통상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 미 의회가 ‘한국 반도체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어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 의회와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익을 지킬 전략을 기민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내세운 통상정책 기조와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적지 않고, 대미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관세 압박과 현지 생산·투자 확대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숨돌릴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전력소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변수에는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월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해외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새 과제다.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보를 할 수 있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 의회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련 예산과 전환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잠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나선다면 협상 과정이 복잡해진다. 북미 대화도 더욱 면밀히 대응할 현안이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매달리면, 북한은 대화의 문턱과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하는 핵군축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변화의 시점을 한미 간의 난기류를 수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새판이 짜인 미국 조야를 상대로 동맹외교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美 민주당 이겨도 韓 통상 세법 복잡…‘거부권 쥔’ 트럼프, 의회 충돌 시 불확실성 쑥

    美 민주당 이겨도 韓 통상 세법 복잡…‘거부권 쥔’ 트럼프, 의회 충돌 시 불확실성 쑥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 한국 대미 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 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 “美 의회·기업과 전방위 접촉 확대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수출이 통상 정책의 ‘3중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치밀한 협상 논리를 마련하고 미 의회와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촉을 확대해 통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관세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과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관세·통상 정책은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기존 관세 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 교역 상대국에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통상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 수단을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은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작용을 알고 있는 만큼 추가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 미 의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이 이달 중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를 앞둔 가운데,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495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로 ‘한국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돼 추가 통상 압박과 현지 투자 확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미 전략 투자의 사업 선정·집행 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 원장은 “투자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와 사업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만큼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도 “민주당이 투자 자금이 미국 국익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투자·관세·안보를 아우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대미 투자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할 여지도 있다”며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양국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국 의회와 기업과의 접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 무역흑자만으로 한미 경제 관계를 평가할 게 아니라 서비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선거 부담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대국의 합리적 논리조차 수용하지 않는 강경한 통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통상당국은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통상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선거 결과와 의회·행정부 간 역학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순 과반을 확보하는 것과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다르다”며 “선거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작용까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와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 합의라는 큰 틀이 있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로의 아침] 미국 중간선거 이후 우리에게 닥칠 일

    [세종로의 아침] 미국 중간선거 이후 우리에게 닥칠 일

    2026년에도 미국 중간선거의 저주는 이어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20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원 의석을 야당에 뺏겼다. 두 번뿐인 예외는 ‘르윈스키 탄핵 역풍’이 일었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9·11테러 이후 국가비상시기였던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 우리는 그걸 뒤집을 것”이라며 약 30곳의 공화당 텃밭을 직접 찾아 표심을 다졌다. 역대 자신처럼 유세를 뛴 대통령은 없었다는 자화자찬도 잊지 않았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내준 평균 하원 의석 수는 약 25개다. 트럼프 대통령이 25개 이하의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선방하는 셈이다. 반면 상원은 100개의 의석 가운데 3분의1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줄 의석 수도 적다.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35명의 상원의원이 새로 선출되는데, 현재는 공화당 53대 민주당 47로 여당이 우위다. 선거에 나온 의석은 공화당 22석, 민주당 13석으로 야당은 순증 4석을 더 얻으면 상원 다수당이 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을 거쳐 상원의 3분의2 이상인 최소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자기 방어 의석 13석은 지키고 공화당 의석을 모두 빼앗을 가능성은 0%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내주고 참패하더라도 탄핵당할 위험은 없으며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압박을 방어할 수 있다. 원하는 법안 표결은 어렵겠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추진 중인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미 의회 ‘핵무기 및 군비통제 워킹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관련 권한 확대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핵무기 워킹그룹은 초당적 모임이지만 마키 의원과 함께 한국과의 핵 협력에 대한 우려를 담은 대통령 서한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 4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197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유엔 조사를 받았으며, 2024년 윤석열 정권이 핵개발을 시사하자 바이든 정권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짚었다.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일원으로 ‘친한파’인 마키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도 난공불락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반대 활동가로 평생 일해 온 마키 의원에게 원자력과 핵잠의 한미공조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당 정권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동맹국의 핵 잠재력에 비교적 관대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와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허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핵잠은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중간선거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다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제일주의는 트럼프 정부만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약 469조원)의 부담은 중간선거 이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재부흥을 위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냈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넘겨주고 생산 능력은 약화되는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프린스턴대의 로버트 길핀 교수는 1950년대 중후반~1960년대 초 자국 기업의 과도한 해외투자가 경제 공동화 현상과 패권력의 상대적 쇠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벌써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첩첩산중이 되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든 ‘난기류’를 만났다는 한미 관계가 쉽사리 순항할 것 같지는 않다. 안전벨트를 꽉 조여 매는 것만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 “700억弗 남았다” 올해 수출 ‘꿈의 1조 달러’ 눈앞…美·中·獨과 세계 ‘톱4’ 오른다

    “700억弗 남았다” 올해 수출 ‘꿈의 1조 달러’ 눈앞…美·中·獨과 세계 ‘톱4’ 오른다

    지난달 수출 1153억 달러 역대 2위 반도체만 259% 급증 564억 달러 대미흑자 1000억弗 넘어…작년 2배↑ 김정관 “11월 중 연 1조 달러 확실시” 지난달 수출이 두 달 연속 1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 9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꿈의 수출 1조 달러’까지 700억 달러만 남아, 이달 중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1152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3.7% 증가했다. 9월(1211억 달러)에 이어 역대 월간 2위다. 이로써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지난달(8145억 달러) 세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약 10년 만인 2004년 2000억 달러, 지난해 7000억 달러(7093억 달러)를 돌파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중 연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주요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성과를 누리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입은 36% 증가한 727억 8000만 달러였지만 수출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냈다. 누적 흑자는 전년보다 2391억 달러 늘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259.4% 급증한 56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이다.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늘었다. 컴퓨터(58억 5000만 달러) 수출은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496.6% 늘었다. 자동차(65억 5000만 달러)는 하이브리드차 수출 확대 등으로 18.1% 증가해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화장품·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도 10월 기준 최대치를 찍었다. 화장품(14억 5000만 달러)은 57.5%, 농수산식품(11억 1000만 달러)은 11.6%, 바이오헬스(15억 3000만 달러)는 30.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미국 수출(249억 달러)이 185.8% 급증하면서 누적 대미흑자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1023억 달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약 468조원)의 대미투자를 끌어내고 한국산 제품에 관세 보복을 감행했던 지난해 연간 대미흑자(495억 달러)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269억 8000만 달러)도 133.6% 늘었다. 아세안(128%)·EU(56.4%)·인도(84%)·일본(44%)·중동(11%) 등 9개 지역 중 7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10월까지 한국의 누적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21.5%, 미국 18.7%, 베트남 8.7%, 유럽연합(EU) 7.8% 순이다.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

    한미동맹과 대미투자 조율트럼프정부 예측 어려워 조율 난항서울·워싱턴 공관서 매일 협의해야美, 중간선거가 외교안보보다 우선동의한 투자부터 추진하며 협의를전작권 전환 추진·원자력 협력굳건한 연합방위 신뢰 주도록 협의핵잠 진행은 초당적 이해 만들어야원전·북핵 등 아우르는 원자력협력美 농축우라늄 韓 생산 땐 공급 안정북미 대화·남북 관계 해법北, 美와 협상에서 보상 챙기면서핵시설 중단·축소·비핵화로 가야지뢰 도발엔 경고사격 등 대응과군사회담 제의하는 양면 노력을한국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야기된 통상·투자 협상을 필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도 최근 가세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출신으로 한미 관계 등에 정통한 김형진(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을 지난 2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한미동맹이 위기라고 하는데. “한미 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나 위기가 있었다. 현재 국제정세는 변곡점에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수행해 온 국제질서의 안정자 역할이 끝날 것인지가 관심이다. 미국의 동맹들이 트럼프 정부와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거래주의적 접근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양국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그동안 한국이 수혜자였던 상황에서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변화해 왔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상태를 돌아보면 또 하나의 동맹 발전 과정일 수 있다.” -정동영 통일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후 한미 간 정보 협력 제한 논란이 있다. “한미 정보 협력이 구성 핵시설 발언만으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이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듣고 검토해야 한다. 한미 간 현안은 국익에 부합하며 가치를 함께하는 만큼 수렴점을 찾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얼굴을 붉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견 자체가 아니라 이를 너무 공개된 토론의 장에 내놓고 협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안이 공개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 트럼프 2기는 NSC 인원도 감축해 외국 대사관이 접촉할 인사들도 줄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일 서로의 공관을 통해 소통을 이어 가며 고위급 협의를 주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조건 등 이견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원칙에 합의한 후 실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이제는 2015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실현이 관건이다. 이 문제는 첫 단초를 정상 협의에서 열고 이후에도 정상 협의 결과로 진척돼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점을 찍는 것도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양국 정상이 전환 시기를 합의해 발표할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 준비는 실무 협의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양국 내 정치 문제로 되면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경시될 수 있다. 안보 문제에서 실체만큼 중요한 것이 인식이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국방당국 간, 특히 주한미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정부 간 합의, 특히 정상 간 합의는 중시돼야 한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을 때는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다. 핵잠은 건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 정교함이 요구된다. 한미 양국의 현 행정부 임기 중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이 한미 다음 정부 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양국 내 초당적 이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더 시급한 사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이 급감했다. 한미 간 협력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전이라도 미국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되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력 협력은 농축·재처리, 핵잠, 원전, 북핵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다.” -대미 투자가 알래스카 LNG 투자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상업적 합리성’ 관철 방안은. “대미 투자는 적어도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돼 있다.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 투자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를 외교안보 정책 고려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도 이를 수용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한미 양측이 동의한 부분을 먼저 추진하면서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 조건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등 부대조건이 변화하면 수익 예상이 바뀔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고 한다. 한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57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더니 이달 초 핵미사일 112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후 백악관이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 북미 정상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명시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북한의 어려움은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면서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만 비용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증대는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상을 챙기면서 단계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응할 수 있다. 핵시설을 우선 멈추게 하고 축소를 거쳐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영변과 강선, 구성 등 핵시설을 중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가 중요하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한에 제공할 유도책을 비핵화 조치와 맞물리게 해야 한다.” -동맹 이슈와 북한 지뢰 대응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라인의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이어지는데. “각 부처의 우선적 관심사는 다를 수 있는 만큼 이견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자중지란인 것처럼 밖으로 새 나올 게 아니라 부처 의견과 입장이 조율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한국의 조율된 외교안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참여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일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NSC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언론 대응 지침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정부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 해법은. “북한에 대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대응, 즉 ‘세심한 현명함’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니 과유불급을 경계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 군·유엔사와 북한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상호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중 200여개만 남아 있는데 군사분계선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시급성을 북한도 공감하게 하는 것이 과제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우 경고사격 등 비례적 대응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기준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에 응하도록 대화 제의를 계속하는 양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다른 당사자인 중국의 간접적 도움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대통령의 북한 포로 송환 발표와 우리 측 반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전 북한 포로 송환 발표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일이니 물밑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소환된 주우크라 대사를 복귀시키고 우크라도 성의를 보여 우리 측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협의 과정이 모두 공개될 경우 효과적 해결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향후 러·우 전쟁 과정과 전쟁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평가는. ‘안미경중’이 아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인수기간도 없이 출범해 미 관세, 강제징용 문제 등에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한다. 다만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 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밝힌 대로 안미경중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방미 때 한국이 안미경중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한 배경이다. 미중 가운데 택일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은 병행할 수 있다. 중견국 연대 방안이 제기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2400년 전 저술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강자는 할 수 있는 바를 하며 약자는 감수해야 하는 바를 받아들인다’는 구절이 자주 인용된다. 중견국 연대 외교와 함께 4강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김형진 전 NSC 차장은 외무고시 17회로 38년 경력의 정통 외교관 출신.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을 지냈다. 북한 관련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참여하며 한미 관계와 북핵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위원, 일본 와세다대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프린스턴대에서 석사학위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GRIP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13년 일본 도쿄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왜 유럽연합은 한국외교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 등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해리스 전 부통령 “트럼프 외교는 노골적 거래주의…가치 등한시”

    해리스 전 부통령 “트럼프 외교는 노골적 거래주의…가치 등한시”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노골적 거래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만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는 미국이지 세계를 파괴하는 미국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이익이 아닌 세대에 걸친 이익을 창출하도록 장기간 이익을 보며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관세는 탐욕을 동반해 경제적 고통이 세계에서 느껴졌다”며 “경제적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지 책임감 없이 무모하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그들(동맹국)에게 미국이 아직도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완전히 (동맹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지도자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각 국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헌신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결정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북한에 손을 벌린 모양새도 실망스럽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과 안보를 위한 것이다. (연합훈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및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과 관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확장억제를 어떤 형태로 강화할 것인지는 동맹국들이 함께 모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답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거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투자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신뢰의 기반이고 모든 관계에서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2028년은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상원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 [단독] 모처럼 손잡은 여야… 한미의원연맹, 연말 방미 추진

    [단독] 모처럼 손잡은 여야… 한미의원연맹, 연말 방미 추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연말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여야 경계 없는 의원 외교를 통해 민감한 외교·통상 현안을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인 11월 말 내지는 12월 중순 사이에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정치의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의원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간 정보공유 불협화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쿠팡이나 망사용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선 “미국의 의중을 청취하고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원 외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대표단 구성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여야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 상·하원 의원을 포함해 국무부와 상무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도 만난다는 계획이다. 연맹 국민의힘 측 공동회장인 조경태 의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위해 알래스카 상원 의원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며 “조선·원전·에너지 산업과 희토류 등 광물 자원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한미 의회 간 협력과 정책적 공조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공식 기구다. 여야 의원 162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달 10일에는 제2회 한미외교포럼도 열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단독] 한미관계 균열 우려에 여야 손잡는다… 한미의원연맹, 연말 방미 추진

    [단독] 한미관계 균열 우려에 여야 손잡는다… 한미의원연맹, 연말 방미 추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연말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여야 경계 없는 의원 외교를 통해 민감한 외교·통상 현안을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인 11월 말 내지는 12월 중순 사이에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정치의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의원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간 정보공유 불협화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쿠팡이나 망사용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선 “미국의 의중을 청취하고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원 외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대표단 구성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여야 동수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 상·하원 의원을 포함해 국무부와 상무부 등 주요 부처 인사들도 만난다는 계획이다. 연맹 국민의힘 측 공동회장인 조경태 의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위해 알래스카 상원 의원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며 “조선·원전·에너지 산업과 희토류 등 광물 자원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한미 의회 간 협력과 정책적 공조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공식 기구다. 여야 의원 162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달 10일에는 제2회 한미외교포럼도 열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 국정원 왜 그러냐” 美 눈밖에 났다는 보도에…정부 “사실 아냐”

    “한국 국정원 왜 그러냐” 美 눈밖에 났다는 보도에…정부 “사실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9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더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우려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美, 국정원 대중국 활동 우려설…정보·방첩 기준 강조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의 대중국 활동과 정보보안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 인용한 미국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부에 국정원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으며, 정보보안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문제 삼았다는 구체적인 활동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9일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국정원 “제공 총량 줄지 않아”한미 대북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공개 언급한 뒤 불거졌다. 미국은 이후 한국에 제공하던 북한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공개된 연구자료를 근거로 발언했으며 미국 측에도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는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이 국정원의 불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일에도 한미 정보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대미투자부터 미래기금까지…‘논쟁’으로 해법 찾는 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대미투자부터 미래기금까지…‘논쟁’으로 해법 찾는 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떨 때는 물가 관리, 어떨 때는 외환 관리나 금융시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전략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웠듯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며 “플러스가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산업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경위에도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라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가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종의 ‘재정 댐’을 만들고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면서 변동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액의 수준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 비금융성 기금 비율 확대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100%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으며 “예산의 부수 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이다. 오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지금 예산안 논쟁의 핵심”이라며 “긴 호흡에서의 복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지역의 소비·생산을 돕는 재원 배분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대미투자 野 지적, 협상에 긍정주택 공급 병목 해소 방안 모색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품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투자 압박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국회와 정부의 기능 차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줘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 측에) 당당하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검증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비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연료비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었는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가 특히 챙기는 현안은 부동산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병목 현상이나 공급 부족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청와대·정부와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정부의 조세 감면액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정신이 있는 일본의 100년 된 가게 같은 곳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경위 현안이 많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중 합작 업무를 자문했다. 2016년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 트럼프 vs 오바마… 미국 중간선거 최대 승부처 ‘미시간 대전’

    트럼프 vs 오바마… 미국 중간선거 최대 승부처 ‘미시간 대전’

    민주당, 상·하원 다수당 석권 도전퇴임 10년 차 오바마 ‘구원투수’로공화당 승리 땐 민주당 전략 무산트럼프도 경제 성과 어필하며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란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를 예고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의 영향력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취재진에게 “열흘 정도 뒤에 미시간주에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전현직 대통령 간 세 대결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두 미시간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이곳이 중간선거 핵심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걸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간을 지켜내고, 알래스카·아이오와·캔자스·메인·오하이오·텍사스 등 공화당이 현역인 접전지에서 4석 이상을 빼앗아야 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시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다. 미시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로 불리는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12년째 자리를 지킨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며 불출마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무슬림이자 강성 진보인 민주사회주의진영(DSA)의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돼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승부를 펼친다. 현재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주 주지사와 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광고 24편을 녹화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CN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96%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합지 등 총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유세에선 “한국이 최근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제공했다.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고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관세 정책과 대미투자 유치를 선전했다. 전날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선 이란을 언급하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들이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두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트럼프 vs 오바마 미시간에서 영향력 대결...불붙는 중간선거 유세전

    트럼프 vs 오바마 미시간에서 영향력 대결...불붙는 중간선거 유세전

    상원 탈환 노리는 민주당 미시간 수성 필수 트럼프 “한국 1500억 달러 제공”...홍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란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를 예고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의 영향력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취재진에게 “열흘 정도 뒤에 미시간주에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전현직 대통령 간 세 대결이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두 미시간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이곳이 중간선거 핵심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걸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간을 지켜내고, 알래스카·아이오와·캔자스·메인·오하이오·텍사스 등 공화당이 현역인 접전지에서 4석 이상을 빼앗아야 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시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다. 미시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블루월’로 불리는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12년째 자리를 지킨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며 불출마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무슬림이자 강성 진보인 민주사회주의진영(DSA)의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돼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승부를 펼친다. 현재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주 주지사와 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광고 24편을 녹화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CN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의 96%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합지 등 총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유세에선 “한국이 최근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제공했다.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고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의 관세 정책과 대미투자 유치를 선전했다. 전날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선 이란을 언급하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들이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두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산업장관 “대미투자 국익 최우선”…초광역특구법 제정·1600조 지방투자

    산업장관 “대미투자 국익 최우선”…초광역특구법 제정·1600조 지방투자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 부통령 “알래스카 LNG, 한국과 세부 조율 남아”

    美 부통령 “알래스카 LNG, 한국과 세부 조율 남아”

    트럼프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발표와는 결 달라 “한국과 일본 등 사업 성공 바라...실현될 것”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서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방문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알래스카 LNG 사업이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왔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최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인 니키스키로 운송하는 약 1300㎞의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공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바라고 있다면서 “나는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기 위해 알래스카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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