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청에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시민들 “대출 막히고 전세 없으니 월세로”
전문가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 역할 살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후위기 속에서 녹지 면적을 지키는 일이 시장의 책임이라며, 정부도 용산공원 30만㎡를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반대 입장 표명
• 녹지 보존과 후대 책임 강조 발언
• 정부 공급대책·재건축 물량 주장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