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한남3구역 철거를 마무리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민선 9기 비전으로 삼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용산전자상가와 90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거침없는 용산개발 ▲현장 중심 스마트안전 ▲힘이 되는 활력경제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따뜻한 복지 든든한 교육 등 5대 구정 목표와 87개 공약을 확정했다. 김경대 구청장은 취임 후 개발과 민생 현장을 찾아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논란 등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또 신속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며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폭염 때는 기존 무더위쉼터 85곳뿐만 아니라 43곳을 추가하거나 연장 운영했다. 동별 위험 요인과 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용산 안전지도’를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원2동에는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해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를 ‘용포리’라는 이름으로 특화 거리 조성에 나선다. 구는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약 추진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0일이 민선 9기의 방향을 세우고 현장에서 실행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정부 실거주 강화 탓 집값 상승”민주 “오, 리베이트 의혹 보고받아”국힘 “국감 시기에 보도” 문제 제기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집값 상승 책임 공방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본체 부지를 건드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현 정부 내 공급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불확실성과 전월세난을 꼽았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을 확신하지 못하면 가수요가 발생한다”며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도 거셌다.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고, 오 시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측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 날에 맞춰 불거졌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과장된 의혹 제기는 절제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잖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고, 현재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3년 내 흑자 전환을 장담한다고 맞섰다.

서울 용산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한남3구역 철거를 마무리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민선 9기 비전으로 삼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용산전자상가와 90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거침없는 용산개발 ▲현장 중심 스마트안전 ▲힘이 되는 활력경제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따뜻한 복지 든든한 교육 등 5대 구정 목표와 87개 공약을 확정했다. 김경대 구청장은 취임 후 개발과 민생 현장을 찾아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논란 등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또 신속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며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폭염 때는 기존 무더위쉼터 85곳뿐만 아니라 43곳을 추가하거나 연장 운영했다. 동별 위험 요인과 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용산 안전지도’를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이다. 이태원2동에는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위해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를 ‘용포리’라는 이름으로 특화 거리 조성에 나선다. 구는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약 추진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0일이 민선 9기의 방향을 세우고 현장에서 실행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장병의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내용의 민간 공익광고가 등장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운영하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10∼11일 김포·파주 일대 군사 접경 지역과 국방부 인접 용산공원 일대에서 지뢰 피해 이후 정치권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광고에는 군복을 입은 수색 장병이 한쪽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다른 한쪽 다리로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광고연구소 측은 명확한 지휘 체계와 장병 안전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직 직업군인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외다리’는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의 실제 신체와, 정치적 대립으로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 피해를 지나치게 가볍게 표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씨는 “해당 광고판은 테스트용 샘플로, 향후 지뢰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두 차례의 지뢰 폭발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현장에 투입된 18명(간부 15명·병사 3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군은 지난 5일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권 초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대통령도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어져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먼저 밝힌 개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이다. 이들 개혁은 그동안 다른 정부도 추진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반영해 이들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 6대 개혁보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힘을 뺐다.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로 상당수 검사들이 옷을 벗고 판사나 변호사로 옮겼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 여성과 약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이 개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비판은 ‘우리 편만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면 안 된다”며 강경파를 겨냥했다. 인사 논란이 검찰 개혁 의지와 성과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개혁은 갈 길이 더 멀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을 서둘러 내놨다.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일부 급매가 나오지만 풍선 효과로 외곽 주택 가격 상승에 전월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폭풍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 공급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을 정비한 뒤 세금에 손댔어야 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개발 등은 논란만 낳고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개혁도 개악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낳을 만하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시사점이 크다.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권과 정부 내 갈등을 줄여 컨센서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결과가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날짜를 세면서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각종 개혁 추진을 강조한다고 한다. 노조법·상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과 국방 개혁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연금 개혁은 최근 ‘하후상박’으로 추진했던 기초연금 개편이 무산되면서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눈치 보기로 후퇴한다면 어떤 개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등은 쉽지 않았지만 성과를 거둔 개혁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이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관가에서 이미 걱정하는 레임덕이 오기 전에 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2018년 방송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요 배경인 기찻길 건널목은 서울 용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백빈 건널목이다. 지금도 드라마 모습 그대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 곳곳에 복고 감성의 카페와 상점들이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 올 6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용산 철도정비창은 철도 정비 기능이 2000년대 이전한 뒤 펜스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다. 코레일은 2007년 이곳을 개발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 이촌동 개발을 얹었다. 30조원 사업 규모에 땅값만 8조원. 3.3㎡당 7418만원이었다. 서부 이촌동의 보상·이주·주민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2013년 청산됐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사업은 2023년 다시 시작됐다. 코레일(70%)과 서울도시주택공사(30%)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돼 기반 시설과 필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면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각각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부 이촌동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 구조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상업적 기능과 주거를 섞는 복합지구다. 공급 주택 수는 미확정이다. 그 여파로 필지 공급 절차는 멈췄다. 서울시 원안은 6000가구였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1만 가구를 발표했고 서울시는 학교용지 확보 조건으로 최대 8000가구까지 물러섰다. 서울시의 애초 목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이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급 주택 수를 둘러싼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 3개월 뒤인 8·4 대책에서 ‘기존 사업 확장·고밀화’ 단서를 붙여 1만 가구로 늘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은 반대했다. 같은 면적에 2000가구를 더 지으려면 용적률은 높아지고, 가구당 면적은 줄여야 한다. ‘벌집 짓냐’는 반대가 나오는 이유다.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12년의 공급 주택 목표는 3000가구였다. 주택 수가 급증하면 업무지구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요충지이지만 대규모 미개발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이다. 일제는 용산에 철도·군사시설을 집중 건설했다. 철도시설은 광복 이후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군사시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둔해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 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2007년)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기본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은 올해 8월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20년 용산공원 부지에 포함됐다.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축의 핵심 거점이고 고지대에 위치한 전망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업무지구는 몇 가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용산공원은 지어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는 타협할 수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을 통해 이미 원칙이 정해졌고 이후 공원 규모는 오히려 넓혀 왔다. 주택 공급이 급하다면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부터 매듭짓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얼마나 넣을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 설령 일부 부지에 주택을 짓더라도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주택 수는 조정할 수 있고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용산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최근 서울 민심 악화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걱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세제 공급을 포함해 전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최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실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단독 처리하려다 법안 상정을 미뤘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 변화도 보이고 있다. 당정이 지난 8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 과제도 현재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현재 지구 지정 권한에서부터 통합 심의 권한까지 서울시와도 절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자치구별 판단 기준과 개발 방향이 달라져 도시 전체의 일관된 계획이 흔들리고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문성과 행정역량 차이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우클릭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를 다시 치르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내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만연하다”고 전했다. 이르면 주중 김 대표에게 보고되는 6·3 지방선거 백서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 부진은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로 직전 조사(35%)보다 7% 하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치할 용의를 내비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시장 발목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민석 대표의 말씀이 뉴스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감사의정원에 대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며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도, 용산공원을 방문하고 신중해야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서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여소야대지만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며 “일례로 청년 인공지능(AI) 예산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청년들이 정쟁에 희생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물가 안정 국민 체감 강조 홍지선 “공급 계획보다 실행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은 ‘물가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령탑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와 홍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첫 메시지로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부동산·물가·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민생 현안이 놓여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속에서 이 부총리의 정책 현안 조정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공급 현장’인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서울 서남권과 인접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은 주택과 산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홍 장관이 이행해야 할 최대 과제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8·13 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149만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다. 수백만 가구에 이르는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긴 어렵다. 특히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도 중요하다. 정부가 청년 주택단지로 검토 중인 서울 용산공원 부지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공급 문제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을 놓고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43만호가 해제된 것을 거론하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제하기 바빴다.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 시절 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독려해야 할 정비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다면 지금 물량 부족 사태가 생겼겠느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못 하는 것”이라며 “수십 번을 설명해도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 하락과 외곽 상승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에는 “표현의 근저에 있는 대통령님의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기존 정부 정책은 잘못 없다’는 기자회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끼셨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 대신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은 2031년까지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미리내집·청년안심주택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월세 시장에 균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7.7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4.7배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0억 넘는 국민평형(84㎡) 전세가 성북·동대문·노원구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매매와 전세 상승률 모두 서울 1위인 성북구는 매매가 14.01%, 전세가 12.84% 올랐고, 동대문구와 노원구도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 기준점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추세다.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22년부터 착공이 부진해지면서 입주 물량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년 새 58% 급감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수도권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2012년 72%에서 지난해 38%까지 떨어졌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다 8·3 세제개편 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쪼그라들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수치보다 더 거칠다. 갱신 청구권으로 버티던 세입자가 2+2년 만기를 맞으면 시세대로 재계약해야 한다. 그새 뛴 전세금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짐을 싸야 한다. 새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 ‘노 룩 계약’이 나올 만큼 매물 경쟁이 치열하다. 부족한 보증금만큼을 월세에 얹어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 평균 130만원을 넘어선 서울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바깥으로 내몰린다. 경기도로 옮겨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저축은커녕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다. 당장 밀려나는 세입자들에게는 ‘닥치고 공급’ 구호도, 매입임대 확대나 용산공원 주택개발 계획도 공허하게만 들린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벼랑끝 전세난은 외면하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로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비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지난 18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재차 반박 의견을 내놨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드신 상황”이라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세가) 갭 투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린다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포기한다는 사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데에는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단일종목 ETF 만든 것도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비판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에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잘못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정원 건드리는 것 맞지 않아20년 전세살이 힘들어 아파트 매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토허제 연장을 시사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일부 외곽 부지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집값이 오르자 해당 지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토허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입장 차를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만큼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청 재직 당시 추진한 ‘기본주택’은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이 83주 연속 상승했는데도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한 데 대해 “20년 정도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2년, 4년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매입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택 구입 당시 장모에게 빌린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으며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선결 과제로 꼽은 이유로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원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시적인 정책을 쏟아내도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며 “교육, 연금개혁, 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평가하고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정책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07년부터 세종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던 임 원장은 지난 7월 19대 원장에 취임했다.

용산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품고 있다. 청나라 군대의 주둔과 일본군 점령, 해방 이후 미군기지에 이르기까지 120여년 동안 국민 발길이 닿지 못했다. 무수한 아픔을 견뎌낸 이 땅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마침내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공원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상징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거 안정은 국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당장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미래의 유산이 될 국가공원을 소모하는 것이 도시의 백년대계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방향은 흔들림이 없었다. 뉴욕 센트럴파크도 조성될 당시 개발론이 거셌지만 “지금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뒤 이 크기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녹지를 지켜낸 바 있다. 서울의 소중한 생태 자산을 주택 공급을 위해 소비하기보다 성숙한 국가의 품격을 보여 줄 공원으로 지켜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한다. 도시는 눈앞의 개발을 넘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때 많은 시민과 세계인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다. 청계천 복원 사업 역시 추진 초기에는 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을 우려한 반대에 직면했다. 생태적 가치를 선택한 결과 청계천은 바쁜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됐다. 저녁과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쌓는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이 찾는 필수 방문 코스이자 성공적인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용산공원이 원칙에 맞게 온전히 조성된다면 파급력은 청계천을 뛰어넘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자리한 소중한 녹지는 전국 각지에서, 나아가 K컬처와 한국의 매력에 매료된 세계인들이 반드시 찾는 독보적인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수많은 이들은 역사가 숨 쉬는 근현대 건축물과 생태 녹지 속에서 교훈과 감동을 얻고 깊은 휴식을 누릴 것이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미군기지 부지의 조속하고 온전한 반환이다. 당초 약속된 시기를 훨씬 넘겨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속한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120년 만에 되찾는 소중한 땅을 안전하게 정화하고, 세계인이 한국의 역사와 자연에 감탄할 수 있는 명품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용산구 역시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기에 대체 부지 발굴과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밀착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그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녹지와 환경을 빼앗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발과 보존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이 아니다. 주택이 필요한 곳에는 지혜롭게 공급하고, 지켜야 할 녹지는 온전히 지켜내는 균형 감각이다.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명소이자 온전한 생태 공간으로 지켜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서울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또다시 부담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공원은 단 1cm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약 39만㎡ 규모의 탄천 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일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원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용산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이 이미 공공임대주택과 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수용해 온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2만 185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품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7위의 공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서·일원·세곡동에 전체 물량의 약 79%가 쏠려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정책적 책임을 떠안아 왔다. 게다가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세곡동 일대는 이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 기피 환경기초시설이 포진한 곳이다. 유 부위원장은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넣고 기존 시설들을 세곡동으로 옮기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특정 지역에 주거와 환경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으며 “주민 의견은 계획이 확정된 뒤 듣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만드는 지금부터 들어야 한다”며 “시장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공급 규모와 방식, 물재생센터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최소화 ▲첨단산업·연구개발시설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개발 이후에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 원점 재검토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원동의 하수처리시설을 불과 4km 떨어진 세곡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며 양재천 합수부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5.5km, 폭 220m에 이르는 탄천 하부 공간에 물재생시설을 입지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서역, 삼성동, SETEC을 잇는 서울 동남권의 핵심 거점인 아울러 탄천 일대를 단순한 주택 공급용지가 아닌,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및 주거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단 1cm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단 한 곳의 지역에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더해 달라”​며 “그 원칙이 수서·일원·세곡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발표한 뒤 올해 1·29 대책은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달 8·13 대책은 23만호+알파(α)를 발표하며 실질 추가 착공분으로 12만호+α를 내놨다. 그러나 발표만 있을 뿐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등을 놓고 이견만 거듭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도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고도 규제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G3) 수준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89조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총 86조원을 투입해 ‘10분 운세권(운동+세권)’과 녹지 총량관리제 도입,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등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속화하는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계 3대 도시를 뜻하는 ‘G3 서울’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6월 말에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를 꾸리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 100명이 약 70일간 108차례 회의와 16차례 현장 활동을 거쳐 전략과 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 목표, 10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 ‘24시간 안전생활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은 지역아동센터 10곳부터 오프라인 멘토링을 시작한다. 또한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31만호와 모아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간편 결제와 대중교통 등을 통합한 글로벌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OK 서울’을 구축한다. 시는 2030년까지 시비 53조 7000억원, 국비 9조 2000억원 등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난관도 예상된다. 최근 청년 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과제 역시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조율이 필요하다. 김병민 G3 서울플랜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향성 아래 시의회를 설득하고,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원 지정을 해제해버린 서울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 토지 소유주 측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 약 4400억원을 포함해 공원 조성 비용까지 총 6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구상됐던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였다. 노 의원은 정원도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3심 승소까지 거두며 공원을 지키고자 했던 서울시가, 막상 승소 이후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포기하고 실효시킨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최종 승소 판결 이후 공원 실효 도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토지 보상 집행 및 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효되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승소 판결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을 두고 ‘단 1cm의 녹지도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녹지 확보와 개발 사이에서 상충되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6600억원까지 들여가며 고가주택에 인접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녹지 축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기조와 실제 행정이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지 혼란스러운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히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6월 17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후 한 차례 3개월 연장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남은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모두 17개 법안이 처리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지를 내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