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미국을 향해 파던 지하터널이 또 발견됐다. 범죄조직은 통행료를 받고 미국 밀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주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터널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하터널이 발견된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터널의 용도와 관련해 이같이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마약 및 인신매매를 일삼던 범죄조직이 판 지하터널이어서 이런 범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불법 이민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터널은 미국 애리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서북부 소노라주의 노갈레스 지역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경찰은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조직의 활동을 포착하고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주택을 주목했다. 범죄조직은 이 주택 안에서 지하터널을 파고 있었다. 기습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조직원 1명을 검거하고 지하터널을 찾아냈다. 지하 4.5m 지점까지 파 내려간 후 미국 국경을 향해 뻗어가던 지하터널의 길이는 79m였다. 지하터널은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해 출구를 뚫진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넉넉했다”면서 미국 밀입국을 위한 용도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에선 마약 밀수 등 범죄를 목적으로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서 범죄조직이 판 지하터널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멕시코 북서부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선 미국 샌디에이고로 넘어가는 지하터널이 적발됐다. 지하터널의 길이는 장장 350m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멕시코 치와와주의 국경도시 후아레스에서 텍사스로 연결되는 지하터널이 발견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멕시코 치안 당국이 이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진 않고 있지만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정리하면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10년간 멕시코에선 최소한 미국행 불법 지하터널 4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발견된 지하터널 중에는 경찰이 깜짝 놀랄 만한 인프라를 갖춘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티후아나에서 발견된 지하터널은 전력 공급 시설과 조명은 물론 에어컨과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었다. 대량의 마약을 신속하게 미국 쪽으로 옮기기 위해 광산에서 사용하는 카트와 레일 시스템까지 깔려 있었다. 한편 지하터널이 계속 발견되자 멕시코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국경 감시를 강화하면서 지하터널을 뚫으려는 범죄 카르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치안 전문가 빅토르 산체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마약 밀수에 해상 루트를 이용하기 힘들어진 범죄조직으로선 지하터널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단속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분기 5대 은행은 2조원 감소인터넷은행 3사는 5500억 증가단기 주택 거래·경기 위축 우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1조 9491억원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대출은 5551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가 4428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토스뱅크도 1781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역시 같은 기간 5대 은행은 1조 2742억원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은 4952억원 늘며 대비를 이뤘다. 이는 시중은행이 총량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터넷은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은 여신 규모가 크지 않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목표가 부여돼 있어 시중은행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으로 오는 실수요자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 안팎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체 금융권 목표치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0.8% 수준까지 목표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했던 2%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강한 총량 통제에 들어간 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약 6조 4493억원에 그친다. 월 기준으로는 약 5374억원, 은행별로는 1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주택 거래가 조금만 늘어나도 총량 한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이 모기지보험(MCI·MCG)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총량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88.6%에 이른다. 다만 강한 대출 억제가 단기적으로 소비와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요는 인터넷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지만, 이들 역시 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 결국 상당수 수요는 아예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막히면 생활자금이나 소비에 쓰일 돈도 줄어들어 체감 경기도 함께 식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효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완화되며 코스피가 과거처럼 일정 범위에 머무는 과거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신한금융그룹 신한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 주식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밸류업 정책이 코스피 지수를 약 1000포인트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밸류업 이전 0.85배에서 이후 1.4배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 기여도가 0.35배, 밸류업 정책 효과가 0.2배로 각각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밸류업 이전 약 2500선이던 코스피가 이후 6000선 수준까지 약 3500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이 중 약 36%가 밸류업 정책 영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익 변동성 축소 ▲장기투자 문화 정착 ▲반도체 이후 새 성장 동력 발굴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영업이익의 약 40%가 IT· 반도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집중됐고,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9일 수준으로 ‘단타’ 중심 수급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온누리상품권을 앞으로 병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진료·시술비 10%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충전·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익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붐비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 타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화면이 시야에 들어올 때가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웹툰이나 유튜브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식 창을 보는 사람이 십중팔구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나누는 대화도 온통 주식 얘기다. 손실이 크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다. 이미 두둑이 번 사람의 여유다. 요즘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잡주에 지독하게 물려서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한 개미도 많겠지만, 코스피가 꿈의 지수라던 5000대를 횡보하는 지금이 전례 없는 호황기임에는 틀림없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 3명 중 1명꼴인 1456만명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주식의 시대’를 열어젖힌 장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 놓겠다며 ‘코스피 5000’을 공약했다. 임기 5년 안에 도달할까 했는데, 단 7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해 버렸다. 심지어 18거래일 만에 6000까지 뚫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혼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라며 ‘이재명 예찬론’을 펴는 투자자도 많아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는 핵심 배경에 증시 호황이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세상사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자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익을 향한 욕심이 커지면서 ‘빚투 러시’가 시작됐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대까지 불어났다. 빚투족들은 “주가가 올라 수익이 나면 빚은 갚고도 남는다”며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것에 배 아파하다 뒤늦게 주식에 손을 댄 ‘포모(소외 공포) 투자자’까지 가세했다. 주식시장은 점점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장’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단타 대박을 기대하고, 손실을 만회하려 더 큰 베팅을 하며, 땄을 때 ‘도파민’이 터진다는 점이 서로 닮았다. 출렁이는 변동성과 구조적 취약점이 국내 증시 상황을 ‘도박장세’로 만들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대표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다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하락률 1위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들어 4월 초까지 발동된 사이드카만 총 13회(매수 6회, 매도 7회)에 이른다. 한국인의 ‘냄비 근성’이 증시에 그대로 투영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증시가 달아오른 속도가 아무래도 너무 급했던 듯하다. K증시에 필요했던 건 ‘느림의 미학’이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도 “코스피 5000이 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앞으로 증시가 건강한 조정을 받으며 꾸준히 우상향하면 전 국민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뛰어드는 추세는 한풀 꺾일 것 같다. 더 큰 부작용은 주식 투자 대중화로 ‘노동의 가치’가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앱을 열고 손가락만 굴리면 시드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을 가뿐히 버는 모습, 반도체주 투자로 하루에 벌어들인 수익이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사례는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지우고 있다. 근로소득에는 최저 6%의 소득세가 붙지만 주식 양도 차익은 종목당 50억원까지 비과세라는 점도 근로 의욕을 확 떨군다. 더욱이 주식시장은 돈이 돈을 버는 ‘부익부’ 구조인 까닭에 호황일수록 빈부 격차는 더 커진다. 이 대통령은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의 첫 번째는 소득이다. 현 정부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진심이라면 국민에게 ‘주식 대박’을 권하기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 본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하지 않을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 노조를 향해 “주식해서 돈 버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미국과 이란이 11~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첫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큰 변동성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장 왜곡을 일으켜 오히려 소비를 늘리고 업계 손실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3차 최고가격을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2차 고시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업계는 국제유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 인상을 예상했으나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경유는 20% 이상 올랐는데도 가격이 동결됐다. 최고가격제가 유가 급등 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주유소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 경유는 16.3%나 더 팔렸다. 전 세계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마당에 한국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최고가격과 국제원유 시장가격의 괴리가 업계의 손실을 키워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한 목적 예비비로 4조 2000억원을 잡았지만, 정유업계는 실제 손실 규모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을 억제해 한전의 대규모 부채로 이어졌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 부작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 보조금 확대 등도 고려해 볼 때다.

정부는 그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유지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률을 올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또 ‘전쟁 추경’이 무색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보훈문화 조성 등의 예산은 국회에서 되레 소폭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당겨서 쓴 것이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 정부가 추계한 올해 나랏빚은 1413조원이다. 지난해 말(130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6%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9년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58.0%로 전망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2030년 이 비율은 60%에 육박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재원 조성 없이도 빚을 갚을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올해 72.6%로 대폭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경이 편성되면 나랏빚, 특히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를 밝혔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753조원이니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경직성 역시 이참에 다듬어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동계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노동시장의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며 정규직의 기득권 수호로 야기될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의 채용 간섭 문제도 거론했다. 친노동정책을 견지해 온 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기탄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노사 관계 속에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걸고 앞장서기 바란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병목은 더이상 발전 설비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산된 전기를 제때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문제다. 이 문제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호남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전국 태양광 설비의 30% 이상이 집중된 지역이다. 전남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0GW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를 수도권 등 전력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호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량의 10~20% 수준이 제한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비효율이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발전 설비는 지방에 편중돼 있다. 때문에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계통 혼잡이 심화하고 있다. 즉 호남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고, 수도권에서는 전력이 필요해도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송배전망 구축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에 의존하는 구조다. 한전은 2024년 기준 누적 부채가 20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향후 전력망 확충에는 수십조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와 같은 재무 구조로는 적기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에 매년 약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송배전망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전에만 맡기는 대신 국가 재정을 통한 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력망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둘째,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투자 방식 다변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의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 설비를 늘리더라도 전력망이라는 병목에 가로막혀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배전망 구축을 더이상 한전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투입을 통해 속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치학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절감을 안긴다. 정당화는 물론이고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정치학’은 ‘선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좋은 정치’가 함께 간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트럼프가 코웃음 칠 일이다. 그는 인간적인 삶의 전망을 파탄으로 이끌고 세상을 혐오와 적대로 들끓게 하는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전 정치학만 무력화된 게 아니다. 트럼프는 현대 정치학의 개념과 이론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권의 불가침성’을 트럼프만큼 손쉽게 무시한 국가 지도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멍하게 한다. 트럼프는 ‘자의적 통치의 제한’을 제도화한 헌법도 무시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왕이다. 공포를 조장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그러면서도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전형적인 참주(tyrant)다. 게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하다. 예측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 했을 때, 이해할 만한 일로 여겼다. 트럼프의 미국이 실리 위주의 신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말도 안이하게 믿었다. 그러다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행동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이민단속국으로 본토를, 특수부대로 중남미를, 공중 폭격과 미사일로 중동을 헤집어 놓았다. 여기서 멈출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트럼프는 다음 대상을 어디로 할지 궁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하다고 여기는데, 더 큰 위험은 사람들도 자꾸 그게 어디일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악순환의 심리적 고리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새로운 지구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트럼프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다.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역할도 없다. 대통령은 여야나 의회를 우회해 대중 여론과의 직접 대면을 즐긴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로 일한다. 내각과 부처의 장관들도 독립된 역할이 없다. 미국의 정부는 없고 트럼프의 미국만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트럼프의 손에 잡혀 있다. 20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다양한 중간 집단과 결사체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분권화된 지방의 삶이 살아 있는, 다원적인 국가로 묘사했다.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 오늘의 미국을 본다면 책을 새로 냈을 것이다.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정형적 여론이 한 인물의 불안정한 개성에 의해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는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와 독재’가 그 주제였을 것이다. 1776년 독립선언문으로 천명했던 미국의 원칙, 즉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를 만인의 자명한 권리로 존중하는 미국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250년 전 그때의 미국은 위대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견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비문화와 도파민에 중독되고 더 위대해지려는 헛된 꿈에 집착하는 ‘말기의 로마’ 같은 미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선한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좋은 시민이 꼭 선한 인간은 아니어도 되지만, 치자(治者)는 그럴 수 없다. 보통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좋다. 그러나 정체(헌법)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선서하며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 한때 트럼프는 한국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트럼프”를 내세운 대선 후보도 있었고,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의원도 있었으며, 국회에서 윤석열 석방을 트럼프에게 간청하는 기도회를 주관한 의원도 있었다. 부끄럽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힘은 우리가 따를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AI 시대 기존 산업 고용 대폭 줄 듯정부 ‘모두의 창업’으로 돌파 전략테크·로컬 5000명 인재 발굴·지원경제 성장 단위 ‘기업’ 전제 한계점유튜버 등 ‘개인’ 새 경제 주체 부상회사 생활·부업 병행 N잡러도 늘어자신만의 이름값, 최고의 생존 전략‘크리에이터→브랜드’ K뷰티 대표적홍대·성수동 등 자영업도 같은 경로 플랫폼 개혁 통해 크리에이터 돕고자영업자 채널 등 브랜드 전환 지원‘모두의 브랜드’로 정책 방향 잡아야인공지능(AI)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고용이다. AI가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산업의 고용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AI가 창출하는 신규 일자리의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반도체·데이터센터·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서 고용을 만들어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의 기술혁신과 달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은 기존 직종을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직종을 창출했다. AI 혁명은 그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고용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가오는 고용 위기를 ‘모두의 창업’으로 돌파하려 한다.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엘리트만으로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생활·문화·관광 분야의 로컬 창업까지 포괄하려 한 점은 의미 있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방향 자체는 옳다. ●‘모두의 창업’ 정책이 놓친 것 그러나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계가 보인다. ‘모두의 창업’의 핵심 설계는 창업자를 발굴해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따라온다는 논리다. 기업이 경제 성장의 단위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설계가 경제 활동의 주체를 여전히 ‘기업’으로만 상상한다는 데 있다. AI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대일수록 기업 중심 논리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개인 경제의 영역이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날 경제의 새로운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 유튜버·인스타그래머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디자이너·개발자 같은 프리랜서, 강사·컨설턴트·코치 같은 지식 서비스 1인 사업자,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과 철학으로 골목을 채우는 자영업자들. 이들은 기업을 창업하지 않는다. 기업에 속해 있어도 개인 부업 활동을 하는 N잡러도 늘고 있다. 2024년 신한은행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자의 16.9%가 이미 N잡러이고, 30대 N잡러 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비율은 28.4%로 가장 높다. ‘모두의 창업’은 이 개인들을 보지 못한다. 많은 개인들은 창업을 원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자립이 반드시 기업의 형태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기업이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 브랜드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브랜드 개인이 기업을 창업하든, 1인 사업자로 활동하든, 취업 시장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같다. 자신만의 이름값을 갖는 것. 자신의 이름이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브랜드다. AI 시대는 역설적으로 브랜드의 시대다. AI가 표준화된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대체할수록 AI가 끝내 모사하기 어려운 것은 개인의 고유한 관점과 감수성, 장소에 뿌리를 둔 경험, 서사와 신뢰에서 비롯된 관계다. AI는 평균을 향해 수렴하지만, 브랜드는 차이에서 출발한다. 경쟁력의 원천이 자본과 규모에서 개인의 고유성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브랜드는 개인이 AI와 공존하며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이 변화는 기업 조직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연예 기획사는 가장 앞선 사례다. 아이돌·배우를 단순한 소속 가수가 아니라 독립적인 퍼스널 브랜드로 키우고, 그 브랜드 자산이 기획사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화했다. 무신사는 독립 패션 브랜드를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올리브영은 인디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는 창구로 기능하면서 실질적인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코스알엑스, LG생활건강의 힌스 인수처럼 대기업이 성공한 인디 브랜드를 독립성을 보장하며 인수하는 모델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개인의 브랜드가 플랫폼과 산업 전체의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다. ●K뷰티와 골목 자영업이 보여 준 경로 브랜드가 개인 경제의 핵심 성장 경로가 된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K뷰티 산업이다. K뷰티의 최근 약진은 대기업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스몰 브랜드의 활약이 이끌었다. 그 성장 경로는 뚜렷하다. 크리에이터로 시작해 인플루언서로 팔로어와 신뢰를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뒤 시장 반응이 확인되면 법인화해 규모를 키운다. 코스맥스·한국콜마 같은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의 발달로 초기 생산 비용이 낮아진 데다 AI 도구의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아나운서 출신 북 큐레이터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 온 김소영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벤처캐피털 알토스로부터 70억원을 투자받은 것은 이 경로가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프라인 자영업도 이 경로를 따르고 있다. 홍대·이태원·한남동·성수동의 자영업자들이 그 증거다. 이들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지향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취향과 철학을 공간과 메뉴에 담아 스몰 브랜드를 만들고 인스타그램과 숏폼 콘텐츠로 팔로어를 모은다. 그 브랜드가 골목에서 인정받으면 2호점을 내고, 협업과 팝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인디 브랜드로 성장한다. 브랜드가 먼저고 규모화는 나중이다. AI 시대에 자영업의 생존 경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화다. 정부의 창업 지원이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원이 엉뚱한 곳에 닿을 수밖에 없다. ●왜 브랜드는 정책이 되지 못했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의 창업’과 함께 ‘모두의 브랜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브랜드를 정책 언어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브랜드는 오랫동안 위에서 아래로만 흘렀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두 보수 정부는 브랜드를 국가 이미지 제고와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언어로 활용했다. 브랜드는 국가와 대기업의 언어였고 개인에게 내려오는 브랜드 정책은 없었다. 진보 진영은 이 언어를 외면했다. 진보의 정책 언어는 복지·노동·분배·공정이었고 브랜드는 자본의 논리로 읽혔다. 두 진영 모두 브랜드의 절반만 보았다. 브랜드는 이중적 본질을 가진다. 시장의 논리인 동시에 개인의 논리다. 보수는 브랜드의 시장 논리를 가져갔고, 진보는 그 반응으로 브랜드 자체를 외면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개인 논리는 정책의 공백 지대로 남았다. 한국의 진보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브랜드 언어를 수용한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 1997년 집권한 영국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다. 블레어의 ‘뉴 레이버’는 전통적 노동자 계급 정치에서 탈피해 광고 기획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뮤지션, 패션 디자이너, 도예가를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는 하나의 경제 범주로 묶고, 창조 인재를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 포용했다. AI가 전통적 노동을 빠르게 흡수하는 지금, 이 선택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모두의 브랜드’를 위한 정책 ‘모두의 브랜드’를 정책화하는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랫폼 개혁을 통한 크리에이터 경제 지원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ODM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유통 플랫폼, 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자본 플랫폼이 갖춰지면서 크리에이터 창업 생태계의 기반은 형성됐다. 여기에 AI 도구의 확산은 개인이 대기업에 준하는 콘텐츠 제작·마케팅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크리에이터 수익의 플랫폼 독점을 제한하고,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자의 브랜드 전환 지원이다. AI와 플랫폼이 표준화된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압력을 높이는 만큼 자영업자의 생존 경로는 브랜드화로 좁혀지고 있다. 자신만의 이야기와 취향을 인스타그램 기반의 스몰 브랜드로 만들고, 나아가 로컬창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개선, 자영업자 전용 콘텐츠 유통 채널 확대 등 플랫폼 개혁이 크리에이터 경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구상은 모두가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그 비전에 동의한다면 ‘모두의 창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창업은 하나의 경로이고, 브랜드는 창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경제 참여자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1인 사업자로 활동하든,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본사회의 다음 단계는 브랜드 사회다. 모두가 자신의 고유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제적 권리다. 모두의 창업을 지지하되, 모두의 브랜드를 함께 정책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브랜드는 창업의 전제이자 결과이며, 창업 밖에서도 살아 숨 쉬는 개인 경제의 언어다. AI가 무엇을 대체하든,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각자의 이야기와 고유성이다. 한국 사회가 그 고유성을 경제의 언어로, 나아가 정책의 언어로 만들지 못한다면 브랜드 사회는 오지 않는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상생협력위·의료 AI 사업국 신설정부와 정례 협의체 구축해 대응“의정사태 문제 해결 절호의 기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유경하 이화의료원 원장이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병원협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다. 유 당선자는 첫 일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 등 병원협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보니 그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우리 안에서 상호토론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정례 협의체를 구축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직능별 현장 순회 회의 개최 ▲글로벌 병원 경영 및 국제 협력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유 당선자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와의 토론 장을 마련하겠다”며 “통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인선 구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 AI 전략 사업국’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2명 중 1명이 이미 의료 AI를 경험하고 있다. 의료영상 판독이나 생체신호 분석 등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과 데이터 품질 부족 등은 여전한 난관이다. 유 당선자는 “의정사태라는 큰 소용돌이 뒤에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강한 대한병원협회를 만들기 위해 통일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앞서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열린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 취임 후 2년이다. 그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거쳐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겸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밀 재수색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을 전면 재수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추가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사고가 난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 활주로 진입로 등 공항 주변 지역이 대상이다. 재수색은 13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경찰과 군인 각 100명, 소방 20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도·무안군·유가족 30여명 등 민·관·군·경에서 25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굴·감식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유해와 유류품을 빠짐없이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희생자의 소중한 한 점의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과 함께 범부처가 합동으로 정밀하고 투명하게 수색을 진행해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추가 발견되자 초기 유해 수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관련 보고를 받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32시간 휴전’에 돌입했으나 휴전 돌입 몇 시간 만에 상대방이 휴전 협정 조건을 위반했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지역 관리들을 인용해 휴전 이후 쿠르스크와 벨고르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주민 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도 휴전 시작 후 러시아군이 드론 공격 등 469차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휴전 위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활절은 안전과 평화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부활절 이후에도 휴전이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러시아에도 이 제안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다시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정교회 부활절(12일)을 맞아 11일 오후 4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휴전에 돌입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부활절에도 일방적으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방이 이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이번 휴전에 앞서 양국은 각각 전쟁 포로 175명, 민간인 7명도 교환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관영 소셜미디어 막스(MAX)에 “러시아 군인 175명이 키이우 정권(우크라이나)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돌아왔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 군인 175명도 (우크라이나에) 건네졌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체포됐던 러시아 쿠르스크 주민 7명도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됐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엑스에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군인 175명과 민간인 7명이 포로 교환을 통해 귀국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들 대부분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부터 러시아에 구금돼 있었고, 일부는 다쳤다”며 이번 포로 교환을 도운 국제 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며 해결 방안을 주문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2006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상시 고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현장에선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꼼수가 횡행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2년으로 제한된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기간제법 개정을 위해 지난달 노사관계 등 전문가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면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도 검토 대상이다.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강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안은 과거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해 온 터라 검토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예상된다. 이외에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우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 현황을 조사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기간제법은 당초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용주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같은 직무에 직원을 1년 11개월 단위로 갈아 끼우면서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버렸다. 비정규직 사이에서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21년 453만 7000명에서 2025년 533만 7000명으로 4년 새 80만명(17.6%)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3.8%로 2.2% 포인트 확대됐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 수렴 절차부터 밟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현안을 파악한 후에 6~7월까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치로 바닥 페인트 제거 중 발화 인명 구조 뒤 2차 진입 때 내부 고립 노태영 소방사, 10월에 결혼 앞둬 박승원 소방위, 19년차 현장 베테랑李대통령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전남 완도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3693㎡)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완도소방서 소속 박승원 소방위와 해남소방서 소속 노태영 소방사가 유증기 폭발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한 불길에 참변을 당했다. 현장에 선착한 소방대원 중 7명이 1차 진입을 통해 업체 관계자를 구조해 밖으로 나온 뒤 다시 연기가 보이자 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2차 진입이 이뤄졌다. 이후 불길이 거세지고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무전을 통해 3~4차례 대피 명령을 전파했다. 하지만 당국은 9시 2분쯤 박 소방위와 노 소방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된 사실을 파악했다. 위치 추적으로 이들이 창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당국은 10시 2분쯤 박 소방위를, 11시 23분쯤 노 소방사를 수습했다. 노 소방사는 임용된 지 3년 남짓한 30세의 젊은 소방관으로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19년간 전남 지역 재난 현장을 누빈 44세의 박 소방위는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등 세 남매를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밀폐된 창고 내에 쌓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장비 39대와 대원 115명을 투입해 11시 26분쯤 진화를 마무리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업체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준공된 창고에서는 화재 발생 직전 울퉁불퉁한 바닥을 평탄화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다고 업체 관계자가 진술했다. 당국은 불에 취약한 에폭시가 바닥에 포장돼 불이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 등이 일부 포함돼 화재 진압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과 전남도는 두 소방관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결식은 14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소방관의 순직과 관련해 X(옛 트위터)에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10만~60만원… 취약층 우선 지원새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지급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 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방식과 신청·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현지에 갇혀 있는 국내 선박의 귀환에 난항이 예상된다. 파키스탄 중재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된 데다 이란 정부가 제한적 항행만 허용함에 따라 휴전 기간 내에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면 장기간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졌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6척, 선원은 총 169명이다. 원유 운반선 9척, 석유제품 운반선 8척, 벌크선 5척, LNG·LPG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 운반선 1척 등이다. 모든 선박은 제품 선적과 보급품 충당 등 항해 준비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정부는 운항 자제 권고를 유지한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과 구체적인 통항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국내 선사들도 안전 확보 시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계획이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해협 통제권을 움켜쥐고 제한적인 항행만 허용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약 15척에 불과하다. 이란은 통과 선박을 1일 15척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통행량인 130~140척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향후 미국·이란 간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만일 진전이 없으면 일부 선박은 해협을 못 빠져나올 우려도 있다. 특히 해협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만 2000여척에 달해 이란이 전향적으로 문을 열어도 하루 140척씩 15일은 걸려야 모든 배가 빠져나올 수 있다. 선사들은 배를 움직이려면 확실한 안전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통항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과 선원의 안전을 담보로 누가 나올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나와도 된다는 사인을 주기 전에는 힘들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서 한국 선박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와야 선사들이 운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다른 공해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들에 배럴당 1달러, 대형 유조선에는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에 통행료가 생기면 다른 공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은 결국 기업 부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