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호칭 변경, 공론화 거쳐 결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용어 변경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다.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조선 관계’, ‘한조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남측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현실을 거론하며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통일부는 호칭 변경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사용 방침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축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의 잇따른 ‘조선’ 호칭 사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공존’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또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은 이 같은 평화공존 기조 속에서 상대의 공식 국호를 인정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맞물려 민감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북측 체제를 존중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헌법상 영토 조항과 충돌하거나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호칭 문제를 넘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평화공존론의 한계와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세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잇따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용어 변경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공존 기조와 두 국가론 논란이 맞물려 있다.

• 정동영,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제기
• 통일부, 공론화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
• 평화공존 기조와 두 국가론 논란 동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