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업무오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다. 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정 본부장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통일부는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하며 정부 및 미측이 구성하는 대북정책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외교부와 갈등론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정례 협의를 열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사그라든 줄 알았던 ‘완주-전주’ 통합 불씨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오는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달여 남짓 기간 완주-전주 통합도 막판 반전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는 충분하다”고 통합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선거가 가능하다는 미래 일정표를 제시했다“며 완주-전주 통합도 아직 기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를 거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이슈는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을 향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언했는데, 충남이 하나 되고 전남이 하나 되면 중간에 찌그러지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전라북도”라며 “우리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완주·전주가 합쳐지는 완전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호영 의원의 손에 달렸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등 3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그러나 완주군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더는 통합의 실패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광역 통합 움직임이 전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특별법이라는 해법이 제시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상외교’ 복원과 대미 외교의 경제·안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남북 관계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경축연설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애국 단결’을 강조했다. 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자정을 전후해 진행된 신년경축공연 연설에서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부대 장병과 가족을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전날 축전에서는 파병 장병들을 치하하며 “동무들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가 있다”고 했다. 북러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반면 올해도 대남·대미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초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우리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해에도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북미 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러브 콜’을 보냈지만 북미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보다 앞서 김 위원장이 1~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침묵을 깨고 대남·대미 메시지를 전격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기존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용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명칭 변경에는 정동영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탈북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새터민’ 용어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9~10월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 과반수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한편 이날부터 북한 노동신문은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일반자료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 차단은 유지되고 향후 국회와 협력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주 외교·안보 식자층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대미 접촉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전 상태였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설왕설래했다. 이 대통령은 왼손으로는 통일부, 오른손으로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 양 부처가 대통령실 참모가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인 상황에서 목소리가 다른 것이 국익에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실용적 접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처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아니다. 정권 초기 공개 업무보고에서 특정 부처와 수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 대해 흠잡을 게 없다고 했다. 둘째, 양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분야는 유엔 대북 제재와 북핵 등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기는 어렵다.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관료 출신 외교부 장관보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오래됐다고 해도 한쪽만을 두둔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의 이행이다. 고환율도 심상치 않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산업부가 조율하지만 외교부의 핵심 역할도 가볍지 않다. 변칙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민첩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파격적인 구상을 보고했다. 상당수가 학술 용역 과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원산갈마지구 재외동포 관광, 이란~이라크에서 시행된 광물자원 수출 대금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에스크로 방식 등 북한 학술대회를 연상시키는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예상 결과물로 중장기 비전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조차 ‘가슴 뛰는 구상’이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숨을 쉬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고 에둘러 이야기했다. 외교부의 한숨은 대북 제재가 살아 있는 한 통일부의 비전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통일부는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북 제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조치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11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핵심이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대놓고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로 부임해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상 이해 불가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의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도 상대가 호응할 때 의미가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역설적으로 대미 협상 구조는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양 부처가 차관급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의 혼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자주파의 동맹파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통일부가 워킹그룹의 단독 대표로 나선다고 한들 대미 협상이 통일부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역시 미지수다. 미국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의 신임을 받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비난하는 행태는 현명치 않다. 통일부의 상대는 평양이지 워싱턴이 아니다. 내년 병오년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우리 내부의 혼선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의 거친 압박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율하고 방어해야 한다. 워싱턴을 상대로 평양을 두둔하려다 진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더니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조건 없는 신속한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도 ‘셀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돌연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끼워 넣자며 쟁점을 흐렸다”며 “심지어 오늘은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여부까지 거론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인사의 이름을 특검 논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 의원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민중기특검은 나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 내용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의원 측도 “금품수수 의혹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특검의 본질을 흐리고 쟁점을 인위적으로 흐트려 시간을 벌려는 전형적인 잔머리 정치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중기특검에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언감생심’이라며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진실과 책임 앞에 서야 한다는 결단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자 마지못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그 결정에 어떠한 정치적 고민이 있었든, 국민 앞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지금과 같이 앞에서는 수용을 말해놓고도, 협의 국면에 들어서자 조건과 쟁점을 늘어놓으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론을 흔들어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또 다른 회피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답은 단순하다. 조건을 달지 말고, 범위를 흐리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을 거두고, 국민이 명령하는 통일교 특검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외교·통일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발언했다”며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입장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김씨 일가 만행을 잊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조정훈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노동신문의 텍스트는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비무장지대(DMZ) 법’에 대해선 “한미 공조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대변인은 “‘DMZ 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접근법도 내놓았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엄연한 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도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에 자율성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민수용 제재 5개 해제 문제는 테이블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국면 속에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부처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고려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다. 정 장관은 “201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최근 갈등을 노출한 외교부와 통일부과 차관급 정례협의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 정례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한미국 대사관 측 공사급 레벨과 정례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대미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동맹파’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 참여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협력 사업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던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6일 통일부가 빠진 채 첫 회의가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만약 그걸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하고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면 통일부가 리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며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 역할을 강조하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로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통일부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으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 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을 이를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신 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자 그제 유엔사가 6·25 정전협정 1조 10항을 인용해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DMZ 관할권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을 불허하는 등 몇 차례 비군사적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유엔사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DMZ 출입이라도 선뜻 허가해 주긴 힘들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사고로 귀결되면 그만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도 아닌 한국 정부의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유엔사는 정 장관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에야 김 차장이 DMZ 내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도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을 침해하는 DMZ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법이 국제조약을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MZ 논란은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 불참하는 등 ‘대북(對北) 드라이브’가 가열되는 상황에 불거져 우려를 더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현안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익에 치명적 피해로 돌아온다. 대통령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통일교 접촉설’이 제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교 관련 의혹 질문을 받았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지원했다는 진술과 함께 정치인 5명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가 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여권에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해당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 의원들과 묶어 열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라며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바탕으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을 언급한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는 드릴 거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나’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나경원 의원은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2019년 작성한 국회의원 후원 명단을 확보하고 실제 자금이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명단에는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이후 천정궁을 방문한 유력 인사들의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도 확보해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한미 워킹그룹 답습 우려”외교부 “회의 성격·취지 전혀 달라”정청래 “사사건건 美 결재 맡아서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주도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일부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 여당에선 통일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나오며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과 평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협의체 참여를 고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한다는 우려로 지난 15일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와 성격,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한미 간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협의체는 대화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워킹그룹과 형태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대화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남측의 의지만큼 대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들도 정권 성격에 따라 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갈린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협의체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에서 만약 외교부가 너무 자신들 중심으로 어젠다를 가져가려 한다면 더 고위 채널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통일부가 대북 문제의 모든 면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반면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외교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운영 체계상 남북 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사, 정전협정 인용 공식 반대 통일부 “유엔사와의 협의·입법 지원”유엔군사령부가 17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유엔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유엔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정례회의 개최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협의 주체는 통일부가 돼야 한다고 힘을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에 대해 “항간에선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앞서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주도로 회의가 열릴 경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재현될 것이라며 통일부 주도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후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모두발언 이후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재차 통일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엇박자를 노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애써 방관하는 분위기다.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대북 공조를 다져도 모자랄 판에 관련 부처들이 이렇게 찌그럭거려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외교부는 어제 미 외교당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인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문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도 배석해 대북 정책 전반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정례 협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출범했다가 남북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을 받은 ‘한미 워킹그룹’ 재연이 될 수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대화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의 엇박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등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 출범으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그제 통일부 장관 출신 6명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 성명을 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위시한 자주파에 힘을 실어 논란에 기름을 더 부었다. 국립외교원은 어제 ‘2026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북미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는 첫 단추가 외교부와 통일부의 ‘원팀’ 공조라는 사실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정례협의가 이르면 16일 개최된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부 내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1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첫 정례협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우선 서로의 ‘보폭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케빈 김 대사대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연합훈련 조정론 등 대북 유화 메시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미 간 일관된 대북 정책 메시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졌다. 현재 ‘백지상태’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내용이 처음 명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협의체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주요 외교 어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정부 안팎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회의 기간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채 내부 점검에 주력했다.

“법리 검토 후 소환 조사 예정”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들 3명 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출석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어서 2018년 사건은 자칫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뒤늦게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 대통령의 측근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이처럼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 바란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을 향한 경고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만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