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여야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의 신임 더불어민주당 측 공동회장으로 송영길 의원이 추대될 예정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의원은 조정식 전 공동회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임기 동안 당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된 민주당 측 공동회장 자리를 이어받는다. 조 의장도 전임자였던 정동영 초대 공동회장이 통일부 장관 자리로 이동한 후 공동회장에 오른 바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송 의원이 조만간 직을 수락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곧 연맹으로부터 현안 관련 보고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머지않아 개최될 총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선임 절차를 거쳐 취임할 전망이다. 연말에 예정된 연맹의 방미 일정에 송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6선 의원인 송 의원은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일본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하며 미국·러시아·동북아 등에 두터운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러시아 특사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역임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됐다. 한미의원연맹은 한미 의회 간 협력과 정책적 공조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공식 기구다. 당파적 이해를 초월한 협력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1명씩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측 공동회장은 조경태 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외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로 ‘동맹 균열론’이 번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천명한 셈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미 전략투자에서도 구체적 대상이나 이익회수 조건 등에서 국익 훼손이 없도록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간 대북 정보를 둘러싸고 빚어진 불협화음이 쉽사리 극복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이 제일 어렵다”면서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올 3월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 이후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대해 “틀렸다”고 했다. 정보협력 이상기류가 미국 탓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 없다”는 정 장관 쪽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들린다. ‘자주’와 ‘실용’이 강다짐을 한다고 실현된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발 위기 신호를 단순히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양국 간 마찰음이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도 양국 간 신뢰가 흔들리면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국 간 최고위급 소통과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을 감수하고라도 오해와 간극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이유다. 한미 관계를 원점에서 돌아보는 냉철한 현실진단이야말로 ‘실용적 국익외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백악관과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 이상 기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거론했는가’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당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 동석했다. 강 대사는 ‘우리 측 대응이 이미 이뤄진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는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인가. 루비오 장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는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자신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사는 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연관돼 해석이 나오자 대사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강 대사)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연말에 방미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간선거가 끝난 뒤인 11월말~12월 중순 사이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도 했다. 최근 한미동맹 균열론이 잇달아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정보당국 불협화음 등을 근거로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보 수장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경질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권혁기 의전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미 정상회담 도중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골프 스케줄을 잡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동훈 “루비오 ‘양국 정보협력 문제 있다’ 직접 언급” 강 대사 “백악관과 소통 한계...답답할 정도로 안 돼” 강경화 주미 대사가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 미국 측 기대만큼 사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의 불협화음 등 이상 기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시 미국 측이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당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 동석했다. 강 대사는 ‘우리 측 대응이 이미 이뤄진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국정원이 (한미 간 정보협력 중단과 관련해) 계속 대응하고 있고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정보라인 간 신뢰가 손상이 됐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미국 기업과 협력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챙겨봐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정 장관이) 그렇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지난 3월 외통위에서의 ‘구성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이 일으킨 파장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는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그러나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지난 3일에 이어 연거푸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셈이다. 적반하장을 넘어 이쯤 되면 조롱이라고 봐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대북 면죄부’성 발언으로 비판을 초래하고 물의를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에 이용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실명까지 언급한 마당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정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한국에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처음으로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국회의원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심각한 위기 신호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정 장관 혼자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을 202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했다고 강변하지만, 장관 취임 전과 후 발언의 무게는 다르다. “동맹 간 줄다리기는 다반사”라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처럼 견해차를 조율할 때는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동맹 간 신뢰가 허물어졌다는 징후들이다.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안보수장들의 친북, 친중 성향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동맹 파열음을 감지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그가 되레 색깔론 프레임으로 가둬 버렸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 정책(15%)이 직전 조사치보다 12% 포인트나 급증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놀란 국민은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저자세 대응을 더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이 대목에서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 정 장관이다. 그런데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는 “저자세가 아니라 정자세”라고 맞받았다.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동맹, 이해관계 상충할 때도 있어美, 틀린 판단으로 정보공유 제한”野 “鄭이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동맹에 이상신호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말 국정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불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라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누군가 지어낸 얘기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던 만큼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에도 (미국에)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경질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날 정 장관이 직접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그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 책임자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된 동맹관, 거울부터 보라. 북한의 막말은 ‘디스카운트’, 미국의 판단은 ‘오류’, 국민의 걱정은 ‘색깔론’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최근 한미 동맹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퇴출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안보·통상 관계에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때도 있다”며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과 자율성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위기론이 제기됐지만 실제 동맹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진지했다”며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정상회담이었다”며 “동맹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측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 지역의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정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미국이라고 항상 100% 옳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2025년 7월 국회의원 신분에서 했던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동맹이라고 오류가 없겠느냐. 잘못 인지하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차관보에게도 얘기하고 외교부에도 설명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도 전화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경질론에는 “지금이 2026년인데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라며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에서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는 존재 이유가 다르다”며 “동류사고를 하면 발전이 없다.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NSC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근원적인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군, 북한군이 각각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전에 미국에 갔다 왔을 텐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감염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보건의료 협력 패키지를 만든 것이지 지원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을 둘러싼 ‘동맹 균열론’이 그치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선 최근 상황은 진보 정부를 겨냥한 미 행정부의 ‘길들이기’ 성격을 띠고 있어 동맹 위기론 등 확대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맹 균열론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우리 정부에 ‘동맹 기준 준수’를 거론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 시간) 한미 정보 공유 상황에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에 관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정보·방첩 분야에서 우리 측 대응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북한 미사일 분야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박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한미 간에는 현재 이미 정부가 확인해 드린 ‘정보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정보의 일부 외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에 항의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 외에 나머지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북 정보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메시지는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한 시각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미 행정부 차원의 불만이 복합된 결과라는 설명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정도의 마찰음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다. 행정부 차원의 길들이기라고 볼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기에 진영 논리가 결합하며 파열음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 한미 불협화음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선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에 정 장관과 이 원장이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상황 관리를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의 방미를 추진 중이나 미측이 아직까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의 미국 방문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 및 방첩에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민감한 정보 공유는 확고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국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공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6개월째 제한한다는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워싱턴에 보내려던 일부 요원들의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도 국정원은 배제됐다. 일회적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조치했다. 대사 소환은 18년 만이다. 대체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일을 이렇게 꼬아가는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군과 실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조율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무엇 하나라도 얻어내야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다. 한국갤럽의 지난 6~8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사유로 안보·대북정책(15%)이 직전보다 12% 포인트 급증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대로 인용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되레 역공을 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도 유엔총회에서 “자국 영토 안에서 주권행사” 운운하며 대놓고 어깃장을 놨다. 정 장관이 북한의 손에 발뺌과 궤변의 무기를 쥐어준 셈이다. 미국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통상에서는 밀고 당기는 협상력이 절실하지만 안보 문제는 다르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이 북한과 중국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안다. 싫건 좋건 한반도 안보의 열쇠를 쥔 미국이 두 사람을 불편해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들 ‘자주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더 미뤄선 안 된다. 실용외교가 대북 대화론에 매몰돼 길을 잃을 수는 없다. 동맹과 안보 관리의 중심과 원칙을 다잡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를 전방위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주도하려 나서자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에게 묻는다”며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냐”고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일 한 의원 관련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의원 딸 전자책 저작권 의혹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떼’ 막말 한동훈 의원,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전자책 판매 가격”이라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왜 불송부 처리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0.99달러 저작권 표현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시도지만, 오히려 그것이 딸의 저작권법 위반, 표절·베껴 쓰기 의혹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한 의원 본인과 가족들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한 의원은 법적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망상이다.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맞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김민석 아들 맞춤형 법안 발의’ 의혹 제기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 줬다.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의 알리바이”라고 비난하거나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의 카투사 복무 중 병가 의혹에 대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근 한 달간 민주당의 한동훈 비판 논평 100건 이상, 한동훈 단어 언급 646회에 달한다’는 내용의 글도 공유하며 “잘못된 방향이지만, 꽤 열심히는 했다”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9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러트닉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더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우려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美, 국정원 대중국 활동 우려설…정보·방첩 기준 강조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원의 대중국 활동과 정보보안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 인용한 미국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부에 국정원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으며, 정보보안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문제 삼았다는 구체적인 활동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국정원도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9일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국정원 “제공 총량 줄지 않아”한미 대북 정보공유 문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공개 언급한 뒤 불거졌다. 미국은 이후 한국에 제공하던 북한 관련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공개된 연구자료를 근거로 발언했으며 미국 측에도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는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미국이 국정원의 불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일에도 한미 정보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등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을 향해선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 왔다. 이종석의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동영·이종석, 종북파”“주우크라대사 소환, 심각한 패착”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면서 “자유진영에서 이탈해 북·중·러 동맹과 결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 도발이라고 명백히 발표하기 전에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자신의 종북성 평가를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을 이유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느냐”고 따졌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적인 북한이 지뢰로 도발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면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와 같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라고 목소리른 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평양에선 뺨 맞고 키이우엔 눈 흘기는 이재명 외교,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가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외교적 대응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며 반박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 21일 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3명의 군인이 부상했다”며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은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이는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측 대표는 답변권을 얻어 “한국(ROK)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유엔 군축·국제안보 논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외교적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의장성명, 서한 발송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안보리 의장 앞으로 공식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 등 추가 외교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공식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당시 서한에는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감 표명, 추가 도발 자제 촉구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9일 43년 전인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테러와 도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3년 전 오늘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이 자행한 폭탄테러로 대한민국 정부 요인 및 수행원, 취재진 등 17명이 순국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북한의 테러와 도발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일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이러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라며 반인륜적 악담을 퍼부었다. 침략을 당하고도 주적에게 조공을 바치는 무너지는 국가의 자존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 대 선’ 소통을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모욕을 감내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도발을 멈추길 바라며 비굴한 기우제나 지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인 정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 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미국이 한국 정보기관을 ‘비토’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의 핵심 정보 시설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등을 방문하려다 미국의 불허로 무산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막혔다는 내용 등이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왜곡 보도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보도에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 오해는 없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우려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회의에 처음 배제된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한미의 정보기관끼리 불화를 빚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 반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밀을 정 장관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이 원장을 친중(親中) 성향으로 의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금 미국의 ‘주적’이 중국인데 한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과 가깝다면 미국이 핵심 정보를 선뜻 공유할 리 없다. 미국의 정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다. 정보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세 등 통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손실이다.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서둘러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동맹 복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이 신뢰하는 인적 자원으로 안보 수장들을 교체하는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익 손상을 막겠다면 과단성 있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계에 균열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왜곡보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한미 정보당국 사이 잡음 및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동맹파’를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동맹의 기밀은 누설하고 적의 도발은 은폐하는 맹목적 친북·친중 편향이 기어이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 장관을 만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를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에서 정 장관을 파트너로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