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업무오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다. 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정 본부장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통일부는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하며 정부 및 미측이 구성하는 대북정책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외교부와 갈등론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정례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영수 회담 요구에 대해선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 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청 통합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오점을 찍은 중대한 과오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형을 구형하다니 특검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음흉한 간계가 숨어 있거나”라고 썼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내내 ‘침대축구’하듯 ‘침대재판’을 했던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한다”며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비판해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발언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문제로 무죄를 받았다”며 “(지 판사가) 선고할 때는 단호하게 한다. 저런 지귀연 판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윤석열에서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은 국민의힘도 맹폭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그 흔한 논평 한 줄 못 하면서 같은 날 보란 듯이 한동훈(전 대표)을 제명했다”며 “결국 계엄 해제에 찬성한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 대표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였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북 사과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재판부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유감을 표명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가 13일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지도자와 만나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호·호위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및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을 경호·호위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했다. 김 위원장 일가를 경호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과 외부 활동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 김 위원장 관련 시설을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변경됐다.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정보 기준 한순철과 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동향이 확인된다. 곽창식은 2022년 5월까지 활동했다. 때문에 교체 시기는 2023년 8월 이후부터 2024년 초로 분석된다. 2~3년 만에 김 위원장의 신변을 책임지는 이들이 대거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근 국가 지도자를 향한 테러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023년 4월 발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전 총리 대상 폭발물 테러 미수 사건 이후 김 위원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던 경호원들이 ‘밀착’해 경호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테러와 기시다 총리 사건은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개인의 돌발 행동이나 세자 무기가 뚫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근접 경호 방식의 즉각적 변화와 이를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들의 교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도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해군사령관도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가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5월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미가 이탈하는 사고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남 외곽기구 중 2024년 말 기준 권력기구도에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이번에는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태평화위는 대남 업무 외에 아태 지역의 민간외교 기능도 수행해 2024년 권력기구도에 존치로 분류했으나 이후 파악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부대장을 대부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개편과 구성원의 변화를 매년 발간하는 ‘북한 기관별 인명록’·‘북한 주요 인물정보’·‘권력기구도’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경호·호위부대 지휘관 교체는 지난해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확인됐다. 김 위원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노동당 호위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 등 외부 활동 때 경호를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 관련 시설과 일부 간부들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된 것이 식별됐다. 다만 비밀 경호조직인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암살 위협 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해외 요인의 암살 등을 의식해 통신 재밍(전파방해) 차량을 운용하고, 드론 탐지장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강순남 대장(4성)과 차용범 중장(2성)이 국방성 제1부상을, 정명도 상장(3성)과 김영복 상장이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특별히 관심을 가진 해군사령관은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됐다.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리병철이 상무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북한군 공식 서열 2위까지 올라간 군수 분야 원로인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신뢰가 두텁고 향후 북미 협상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희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내각·법률 및 군 조직의 명칭 일부가 변경됐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공작기관으로 잘 알려진 정찰총국의 이름이 정찰정보총국으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때 미국을 상대하는 기구 중 하나였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그라든 줄 알았던 ‘완주-전주’ 통합 불씨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오는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달여 남짓 기간 완주-전주 통합도 막판 반전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는 충분하다”고 통합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선거가 가능하다는 미래 일정표를 제시했다“며 완주-전주 통합도 아직 기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를 거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만큼 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이슈는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을 향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언했는데, 충남이 하나 되고 전남이 하나 되면 중간에 찌그러지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전라북도”라며 “우리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완주·전주가 합쳐지는 완전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호영 의원의 손에 달렸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등 3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그러나 완주군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더는 통합의 실패를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광역 통합 움직임이 전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특별법이라는 해법이 제시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의 공개 행보를 두고 “일반적인 부녀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일본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대북 정보 전문 사이트 ‘데일리 NK 재팬’의 고영기 편집장은 지난 5일 ‘보통의 부녀 관계가 아니다…파문을 부르는 김정은·주애 부녀의 이질적인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편집장은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열린 신년 축하 공연 영상을 근거로 들며, 김정은·주애 부녀의 행동과 연출이 통상적인 가족 동반 행사와는 뚜렷이 다르다고 짚었다. 해당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딸 주애가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주애는 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착용했으며, 주빈석에서는 주애를 중앙에 두고 부모가 양옆에 앉는 배치가 연출됐다. 이에 대해 고 편집장은 “최고지도자가 아닌 인물, 그것도 딸인 주애가 공식 행사 관람에서 중앙 자리에 앉은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연 관람 중 포착된 김정은·주애 부녀의 행동에 주목했다. 영상 속에서 주애는 김 위원장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보였다. 고 편집장은 “두 사람은 시종일관 과도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스킨십을 보였고, 그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여러 차례 방영됐다”고 전했다. 특히 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볼에 뽀뽀하는 장면과 관련해, 고 편집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하고 섬뜩한 장면을 본 느낌”이라며 “보통의 부녀 관계라면 다행이겠지만, 추정컨대 주애는 13~14세로 외형상 거의 성인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해당 행동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던 리 여사는 간간이 미소를 보였을 뿐, 대부분 무표정한 채 박수를 치는 모습에 그쳤다. 고 편집장은 “주변 간부들 역시 시선을 돌리거나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부녀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2025년 12월 한 호텔 준공식에서도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밀착한 장면이 공개됐으며, 북한 내부에서도 “섬뜩하다”, “보통의 부녀 관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고 편집장은 전했다. 또 지난 1일 부녀는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주애가 중앙에 배치된 사진이 공개됐다. 고 편집장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양궁전에서, 주애가 첫 참배임에도 중심에 놓였다는 점은 그가 후계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김주애 우상화가 본격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한편, 김정은과 김주애 부녀가 공개적으로 반복해 보여주는 이질적인 행보는 단순한 후계 연출을 넘어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왜곡과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주애 부녀는 지난 5일에는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현장을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지도간부들과 함께 기념관 건설 현장을 돌아보며 공사 진척 경과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함께 식수 현장에서 삽으로 흙을 뜨는 장면이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잇따른 김주애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후계 구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사회주의 대가정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처음으로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이 북한 권력 세습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애의 후계자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융성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실현의 전위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맨 앞줄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가 나란히 서 있다. 특히 주애가 정중앙에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서는 위치를 주애에게 사실상 양보한 셈이다. 금수산태양궁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영구 보존돼 있다. 북한은 이곳을 선대로부터 이어진 권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김 위원장은 새해나 주요 정치적 계기마다 당·정·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이곳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이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멈췄다가 올해 3년 만에 재개했다. 주애를 처음으로 참배에 동반하고 중앙에 배치한 장면 자체가 ‘백두혈통’의 계승자를 부각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조만간 열릴 9차 노동당대회에서 주애의 후계자 공식화 과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김 위원장이 서야 할 정중앙 자리에 주애가 배치된 것은 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울 것임을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에게 신고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현재 주애는 ‘후계자 내정 및 후계수업’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9차 당대회가 ‘대내적 공식화’와 ‘대외적 공식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가족 이미지 연출’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주애의 중앙 배치는 후계자보다 가족 사진에 의미가 있다”며 “후계자 내정이라면 ‘신고식’ 정도의 언급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설맞이 공연에 출연하는 학생소년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후대 중시’ 면모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으뜸가게 떨쳐갈 교대자, 후비대들의 대바르고 씩씩한 모습과 활기찬 발구름소리야말로 조선의 약동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딸이 공개 동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상외교’ 복원과 대미 외교의 경제·안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남북 관계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경축연설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애국 단결’을 강조했다. 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자정을 전후해 진행된 신년경축공연 연설에서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부대 장병과 가족을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전날 축전에서는 파병 장병들을 치하하며 “동무들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가 있다”고 했다. 북러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반면 올해도 대남·대미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초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우리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해에도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남북·북미 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러브 콜’을 보냈지만 북미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보다 앞서 김 위원장이 1~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침묵을 깨고 대남·대미 메시지를 전격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일부가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기존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이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용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명칭 변경에는 정동영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탈북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새터민’ 용어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9~10월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 과반수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한편 이날부터 북한 노동신문은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일반자료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 차단은 유지되고 향후 국회와 협력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金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국방 분야 성과로 ‘내부 결속’ 강화“무인기 등 5대 과업 중 90% 완성”소형 정찰위성에 역량 집중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광폭 군사행보’를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내년 1~2월 예정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국방 분야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들은 1만 199초, 1만 203초 간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지상발사용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능력이 있는 전략순항미사일의 운용을 통해 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군사적 메시지를 잇달아 부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사실을 공개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략무기의 현실화를 보여줘 김 위원장의 ‘무오류 영도력’을 부각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및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SLBM) 보유, 500㎞ 전방 종심(縱深) 정밀 정찰 무인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 등 지원을 업고 전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수 차례 진행해 완성도를 높였다. ICBM은 화성 19형 시험발사에 이어 지난 10월 신형 ICBM ‘화성 20형’까지 선보였다. SLBM도 북극성 4형과 5형의 외형을 공개한 상태다. 지난해 5월 실패한 뒤 멈춘 정찰위성 발사는 계속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의 최우선 5대 과업은 현재 80~90%정도 완성된 상황”이라며 “9차 당대회에서 현재 취약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소형 정찰위성 부분에 집중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매체 지면 열람절차 간소화웹사이트 접근 제한은 유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와 체제 찬양 등이 핵심 내용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등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다. 웹사이트 접속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언론과 학계 등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해 열람해 왔다. 정부는 우선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북한 매체의 대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 왔다.

-‘2025 사회봉사 대상’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 기여자 시상 파이낸스뉴스 송민수 발행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4회 2025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 대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 주최, 보건복지부·교육부·국가보훈부·기후에너지환경부·통일부·서울시·전국 시·도의회 및 시·도교육청 후원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봉사 실적과 체험 수기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참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송 발행인은 평소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봉사활동과 함께 글로벌 환경에서의 사회적 협력과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언론 매체를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을 위해 경북도청를 비롯 전남도청, 국회입법조사처,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투자유치 활성화 양해 각서 (MOU)체결의 가교 역할을 맡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송 발행인은 최근 언론 후원과 함께 겨울철을 맞아 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연탄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평소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의 실상을 체험하며 지역 사회 현안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함께하며 계층을 떠나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열심히’ 읽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남북 관계 기사를 쓰는 데 노동신문은 중요한 ‘취재원’이자 자료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 전후로 노동신문 1면을 분석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내친김에 북한 전문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동신문 수십년치를 묶어 놓은 스크랩을 접했다. 노동신문 보도를 분야별로 분석한 논문들도 읽으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노동신문 기사를 다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당을 대변하는 선전매체로서 사실보다는 왜곡·과장된 내용이 많아서다. 3대 지도자 우상화 등 사상 통제를 위해 내부 주민을 결속하고 외부로는 남한과 미국 등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쏟아낸다. ‘우리의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힘 있는 선전, 선동 수단’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불편’한 것은 노동신문의 신뢰도만이 아니다. 1970년 만들어진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노동신문은 일반인의 접근·열람이 제한돼 학계·언론도 우회적 방법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다. 우회 접속은 자주 끊기는 등 불안정해 기사 하나 보는 데 하세월일 때가 많았다. 한때 탐독했던 노동신문 1면을 떠올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다.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왜 막아 놓느냐”면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 풀어 주라는 뜻을 밝혔다. 이 말에 국정원과 통일부 등이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특수자료’에서 해제해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북한 매체를 막아야 하는 시대는 물론 지났다. 국민의 선택 영역에 맡기더라도 전제는 있다. 북한의 실상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와 분석이 몇 배 더 필요하다.

지난주 외교·안보 식자층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대미 접촉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전 상태였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설왕설래했다. 이 대통령은 왼손으로는 통일부, 오른손으로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 양 부처가 대통령실 참모가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인 상황에서 목소리가 다른 것이 국익에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실용적 접근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처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아니다. 정권 초기 공개 업무보고에서 특정 부처와 수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 대해 흠잡을 게 없다고 했다. 둘째, 양 부처의 업무가 겹치는 분야는 유엔 대북 제재와 북핵 등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기는 어렵다.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다. 아무리 정치인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관료 출신 외교부 장관보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오래됐다고 해도 한쪽만을 두둔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의 이행이다. 고환율도 심상치 않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산업부가 조율하지만 외교부의 핵심 역할도 가볍지 않다. 변칙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민첩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파격적인 구상을 보고했다. 상당수가 학술 용역 과제에서 다루는 주제들이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원산갈마지구 재외동포 관광, 이란~이라크에서 시행된 광물자원 수출 대금을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에스크로 방식 등 북한 학술대회를 연상시키는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예상 결과물로 중장기 비전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조차 ‘가슴 뛰는 구상’이지만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숨을 쉬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고 에둘러 이야기했다. 외교부의 한숨은 대북 제재가 살아 있는 한 통일부의 비전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통일부는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북 제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5·24 조치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11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핵심이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대놓고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로 부임해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상 이해 불가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의 부처 간 주도권 쟁탈전도 상대가 호응할 때 의미가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역설적으로 대미 협상 구조는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양 부처가 차관급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한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의 혼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자주파의 동맹파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통일부가 워킹그룹의 단독 대표로 나선다고 한들 대미 협상이 통일부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역시 미지수다. 미국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의 신임을 받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비난하는 행태는 현명치 않다. 통일부의 상대는 평양이지 워싱턴이 아니다. 내년 병오년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우리 내부의 혼선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의 거친 압박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조율하고 방어해야 한다. 워싱턴을 상대로 평양을 두둔하려다 진짜 우리 국익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통로라는 의미가 크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지난 22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관점 차한미훈련 여부, 단계적 조정 필요위헌 논란 많았던 내란재판부법대법 추진은 위헌 요소 없다는 방증국무회의·업무보고 생방송 유지전 세계 유일… 국정 소통의 방법“시중에 명청 갈등 얘기 많은데그게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 일축악화되는 여론, 특검이 철저히 수사종교의 정치 관여 행태 근절돼야 -장 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음이 편치 않다. 정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 채널이 잘 유지됐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대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관계는 여야 관계에 항상 연동된다.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창구 역할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답답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잡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여당이 꼭 처리해야 했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대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으니 문제 없다고 본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7개월을 평가하면. “국민의 예상과 참모들의 기대보다 휠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이 편해졌다. 외교도 정상화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 ‘회복과 정상화’였는데 계엄으로 완전히 정지돼 있던 나라를 6개월 만에 정상 회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등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됐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부 꼬투리 잡힐 만한 언사가 안 나올 수 없다. 8시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 업무보고와 국무회의·타운홀미팅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한두 번에 그칠 거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하신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생방송을 이겨낼 내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 매번 진화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생방송으로 하면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만 생방송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잡는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생방송에 노출하기에 민감한 것은 따로 대면 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7개월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표현한다.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 당은 개혁적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실용경제에 집중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더 깊숙하게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 맞춰 왔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가 발표하면 당이 의견을 냈는데,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는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은 없다. 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서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되면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갈려 공개적으로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소신을 발표할 때는 관여한 적이 없고, 당의 의견으로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이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복선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것은 주로 정책, 예산,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조율하고 상의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누구를 잘라라, 누구는 안 된다’는 등 미주알고주알 간섭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가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세와 비선 논란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누가 봐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3, 4명 있지만 자기 영역 외에는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실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기 업무 이외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야당이 ‘김현지 실세 논란’이라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실세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선 실세라고 과시하며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외교부 장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분단된 나라의 존재론적 이견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 장관은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안보실을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남북한도 대화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대화가 된다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 파트의 이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대통령은 두 라인의 대립을 아직까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과 회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해외에 갔을 때는 안보 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은 한미합동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쪽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 준 것이다. 야당의 공세로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연루된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여권 내에 있었다. 앞으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