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 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미국이 한국 정보기관을 ‘비토’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의 핵심 정보 시설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등을 방문하려다 미국의 불허로 무산됐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막혔다는 내용 등이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왜곡 보도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보도에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 오해는 없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우려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회의에 처음 배제된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한미의 정보기관끼리 불화를 빚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 반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으나,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밀을 정 장관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이 원장을 친중(親中) 성향으로 의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금 미국의 ‘주적’이 중국인데 한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과 가깝다면 미국이 핵심 정보를 선뜻 공유할 리 없다. 미국의 정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다. 정보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세 등 통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손실이다.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서둘러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동맹 복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이 신뢰하는 인적 자원으로 안보 수장들을 교체하는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익 손상을 막겠다면 과단성 있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험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대기권 상층부까지 솟아오른 뒤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이 변칙적이고,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이날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당국은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미국·중국 정도다. 북한도 화성-16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미사일의 불규칙한 비행 궤도를 추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데는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초강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시험 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해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계에 균열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초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왜곡보도”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한미 정보당국 사이 잡음 및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동맹파’를 공격하는 소재로 적극 활용되는 양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이날 “동맹의 기밀은 누설하고 적의 도발은 은폐하는 맹목적 친북·친중 편향이 기어이 한미 동맹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안보와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보 공유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정 장관을 만나지 않은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접촉 관련 정보를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에서 정 장관을 파트너로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국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방침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 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정세를 중태에 빠뜨리는 자작광대극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고 지난 5월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부장은 “한국 것들은 ‘요청서’라는데서 그 누구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무슨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뢰폭발 자작광대극과 병행하여 벌어지고 있는 광대극의 련속편 또한 혼자 보기 아까운 볼거리”라며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이 예상의 흥행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것들이 급기야 들고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같은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것들이 이런 자작극을 벌리는데는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며 “실지로 조한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시도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가적 존엄, 김정은의 절대존엄과 체제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깎아내린 행위로 인식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어제(7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는 근거 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방부는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북측에 지뢰 지대의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견을 묻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외에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개소”라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는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부정한 성명에 대해서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해야한다고 하자, 강 장관은 “(대북 방송을)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인 X연도 도출 계획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X연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주요 이슈였다. 강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를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해 부처 간 온도 차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MDL이) 북미 대화의 의제화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되냐”고 했고, 정 장관은 재차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사건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대응에는 “안일한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북한군이 우리 군을 겨냥해 지뢰를 매설했는지에 대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검증하고 있다”며 “유엔사도 그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이 MDL 이남이라는 군의 판단에는 동의했다. 한 의원이 “우리 군은 분명히 MDL 남쪽 우리 영역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 “우리 영역서 발목 절단됐는데 공격 아닌가”한 의원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 대응도 요구했다. 그는 “문제는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것은 심판 볼 때 하는 말이고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지뢰를 우리 군 쪽에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이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공격’이라는 말이 싫으면 좋다. 북한이 우리 군 발이 날아가라고 남쪽에 심어 놓은 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다. 지뢰를 밟으면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격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듭 따지자 정 장관은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근본 문제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건 질의엔 “정부는 문제제기…유엔사는 방어적으로 봐”정 장관은 이와 별도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유엔사의 기존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MDL을 따라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며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계속할 경우 정전협정 체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며 “유엔사가 이 사건(DMZ 지뢰 폭발)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뢰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협의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는다”고 답했다. 군은 지난 5일 유엔사와의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폭발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이 사고 지점 일대의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한 조치에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해법으로는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北 “자작극 책임 전가… 중대 도발”조현 “北 안보리 결의 등 대응 검토우크라 사과, 저희 생각과 차이 있어”‘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뢰 제거를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날 “우리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두고 충돌했다는 논란도 거론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 경질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묻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냐”고 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 모두 정전협정 위반 규탄에는 공감했으나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북한이 발표하는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선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쥐 잡듯 한다느니…” 한동훈 의원 “제 말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 제가 평가받을 말은 없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답을 하십시오.” 조현 장관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 6일 국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우크라이나·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서 시작된 공방은 대북 독자제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이견 문제까지 번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사과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거부하시라”며 “우크라이나에 강단 있게 하는 만큼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하지 않느냐”고 재차 따졌다.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의원님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방은 곧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대북 독자제재 신규 지정 ‘0건’…2015년엔 안보리 서한한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신규 지정 건수를 묻자 조 장관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신규 독자제재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가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책임을 제기했던 전례를 꺼냈다. 권 의원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다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번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은 이날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한 비공개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겼다는 정부 설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을 경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초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NSC 이견 추궁엔 “말 꼬지 말라”…위원장 “결례”대북 대응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정부 내부 이견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일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당시 두 장관 간 “다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다시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냐고 파고들자 조 장관은 “말을 꼬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장관이 가르치는 게 맞느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이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송 위원장은 “아무리 자극적인 언어가 있어도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며 “의사진행에 대해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코치한 것은 결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과했다.

“정전협정 위반 진심으로 사과하라”북한 향해 즉시 지뢰 제거 촉구도 군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고 북한을 향해 자발적 지뢰 제거와 함께 우리 장병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폭발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전격 단행했다.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외교·군사적 대응 등 상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 지점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다. 정확한 폭파 지뢰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설 지뢰를 회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해 별도로 회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향후 대응 조치로 ‘지속적 지뢰 제거 작전 시행’을 언급했다. 권 차장은 “군은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보복을 위협한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이 이미 MDL 남쪽 지역에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을 앞다퉈 규탄했지만,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를 안 치우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게 정말 대응인가”라며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자작 광대극”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에 ‘지뢰’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했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몇시간 뒤 김여정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응수했다. 정 장관의 대화 제안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음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미사일 관련한 한국과 일본 당국의 분석을 놓고는 “탐지 능력의 제한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조롱까지 일삼았다. 북한을 향한 정부의 구애가 달걀로 바위 치기 아닌지 한숨이 나오게 한다. 저자세로 달래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박함에 북한은 호응은커녕 조롱으로 돌려주고 있다. 망동의 수위는 갈수록 통제불능이 되는 듯하다. 이 배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통일 노선을 뒤엎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있다. 달라진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조건 없이 손을 내밀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실제 김여정은 지난 2일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한국과 마주 설 일이 없도록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더 큰 무력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응 방식이 과연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단호한 대응은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2020년 9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보내온 통지문에 담긴 표현이다.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으로 평가됐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는 ‘관계 관리’ 성격이 짙었다는 해석도 많았다. 6년 뒤인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우리 군 장병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에 중·경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북측의 고의성을 단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건의 파장을 지나치게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로서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처럼 북측이 유감이나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며 상황을 관리할 여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전에 북측의 호응이 있다면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제약받을 수 있어 대북 확성기 재개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6년 전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변수다. 당시 북한에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사과나 유감 표명, 이를 계기로 한 대화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과 우리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장병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보완할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도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고 직후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대화 필요성만 부각한 점은 아쉽다. 이는 군의 사기와 국민의 불안감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때 군의 대비태세와 대응 능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병행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인내’를 강조했다. 인내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대응 의지마저 흐릿해 보여서는 안 된다. 이주원 정치부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남측이 제기한 지뢰 폭발 책임 문제에 사과 대신에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이슈를 전환하고, 북미 대화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10월 3일 새벽 우리 나라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은 동해상 1000㎞ 거리의 목표점을 명중했다”며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이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부의 대화 제의 거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북한에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당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조한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다음 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당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냈다. 그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비행거리를 700㎞ 이상, 약 680㎞라고 각각 분석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매번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며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이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지뢰폭발 사건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이 제기한 지뢰 문제를 핵·미사일 의제로 덮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란 해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능력의 불가역성을 전달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문구는 배제해 대미 대화 여지를 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원뿔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글라이더형, 원뿔형 2종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사거리 1000㎞는 군 당국이 포착한 700㎞ 이상과 300㎞ 차이가 난다.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하다가 다시 변칙적으로 솟구치는 ‘활공 재도약’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지구 곡률(지표면의 꺾임)로 인한 일부 탐지공백이 발생한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 발생 12일 만의 무력 도발이자 올해 들어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거리 300~1000㎞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합참은 이날 포착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준중거리(MRBM·사거리 1000~3000㎞)나 중거리(IRBM·사거리 3000~5500㎞)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은 1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시간 간격으로 추가 발사하는 등 하루에만 두 차례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강현우 작전본부장(중장)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다며 북한에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여정은 또 전날 발표한 추가 담화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합참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날 발표한 추가 담화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5번째이고, 지난달 20일에 이어 13일 만의 발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발사했다. 이틀 뒤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 개량형 발사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남북 MDL 불일치에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결국은 휴전선, 경계선, MDL, 북이 부르기는 국경선”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MDL은 정전협정 당시 지도상에 그어진 선으로, 남북간 사용하는 좌표계가 다르고 현장 표식 훼손 등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 장관은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남북이 만나서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더는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다만 지뢰 사고 대응에 관해서는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른 정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군이 북한군 지뢰 매설로 확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번 사고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존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객이 오가고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던 시대에 지뢰 폭발이 있었나”라고 했다.

정부가 처음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에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이 도전장을 냈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대 6.9㎢를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전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에는 약 2조원을 들여 산업·관광·주거 기능을 갖춘 5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의 20%인 1.4㎢는 남북 경제협력에 활용할 평화 용지로 남겨둔다. 강원도는 고성 화진포와 제진 일대 6㎢를 평화경제특구로 신청했다. 공공·민간 자금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화진포는 휴양·치유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제진은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과 남북출입사무소를 연계한 북방 물류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 인천 강화·옹진군은 내년 8월 말까지 시한인 2차 지정을 준비한다. 강원도의 나머지 접경지역 시군도 개발계획을 보완해 도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 1차 특구를 지정하고, 내년까지 전국에 모두 4곳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만드는 특별구역으로, 세제·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특례, 기반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