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불참 ‘맹탕 청문회’ 우려
민주 “불출석은 반헌법적” 압박
국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증인들은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최근 법사위에 공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고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부터 다음달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문회는) 진행이 된다”며 다만 “의사진행발언들을 통해 유감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움직임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선거 규정을 명시한 헌법 68조 2항을 근거로 “지금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