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 네 탓 공방

권성동 “李, 표 얻기 위한 술책일 뿐”
이재명 “與 미래 경쟁력 발목 잡아”
내일 국정협의회 갈등 증폭 전망

반도체투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기업들 세액공제율 5%P 더 받아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국정 주도권과 민생 경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책임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의 차기 잠룡들까지 참전하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야 최고위급이 만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를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에 사실상 동의하고는 2주 만에 말을 바꿔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무리수 행보’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 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몽니’가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자 측에서)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예외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게끔만 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우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소통을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다. 반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