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하고 있다. 2022.9.21 연합뉴스
이 대표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 허브, 블록체인 특별 지구도 마찬가지고,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2030 엑스포 유치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서부산 의료원 건립, 교통망 확충 사업 등 원내 제1당으로서 부·울·경의 미래를 검토하고 예산을 꼼꼼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 지원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전남 광주 최고위 회의에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16일 전북 전주 최고위 회의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경북 포항 수해현장을 찾아서는 200만원인 침수피해 지원액 확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과제로 추린 △쌀값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 3법 등 7대 법안 중 기초연금, 출산보육·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액을 최대 40만원, 지급대상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40만원 상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지급대상까지 넓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추산 결과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 2025년 연 11조 60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지급액까지 올리면 최소 연 15조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쌀값정상화법도 입법 땐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매년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기만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치’들 같은 폭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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