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촛불로 세운 文정부가 정의 짓밟아”
“살아 있는 경제 권력에 무릎 꿇는 굴욕”
열린민주 “잘못된 결정, 결코 동의 못해”
참여연대 “가석방 ‘몸통’ 문재인, 박범계 규탄”
민주 “정부 고심 존중…삼성 더 적극 역할을”
정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13일 가석방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면서 “또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정윤희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발표에 대해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참여연대 “사법정의 사형선고 사과하라”
경실련 “재벌총수 특혜, 文 입장 밝혀라”
이날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관련 논평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면서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는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삼성 이재용, 13일 가석방
박범계 “경제 상황·사회 감정 고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