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상…송영길 “오세훈,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부탁”

수도권 4단계 비상…송영길 “오세훈,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부탁”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7-09 10:49
수정 2021-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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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최고단계 거리두기
송영길 “확산세 서울이 가장 커”
“초당적 협력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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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집중호우 침수피해 관련 발언하는 송영길
익산 집중호우 침수피해 관련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9/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부탁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방역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산세가 서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역학조사 인력확충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회 심사가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는 11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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