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침묵’ 차별금지법 논의되나…이재명·윤석열 입장도 관심

거대양당 ‘침묵’ 차별금지법 논의되나…이재명·윤석열 입장도 관심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6-15 18:08
수정 2021-06-15 1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거대양당 지도부와 유력 대선주자에 입장요구
이재명 “윤 전 총장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 생각”
민주당·국민의힘 조심스럽게 논의 필요성 인정
이미지 확대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2021. 6.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2021. 6.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이 15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회청원 10만 명을 돌파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이 대답하고 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선을 넘었다”며 거대양당의 대표와 대선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묻겠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지 답하셔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께 똑같이 묻는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공존의 나라인지 답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질문을 받고 “저도 거기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종교계나 진보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 전 총장에게 논쟁적인 현안에 입장을 내도록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논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6월 국회에서 실제 논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중 정책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뒤 당내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백십 접종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서 당 대표로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차별 금지에 대한) 저희 당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젯밤 KBS 열린토론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 대표는 성적 자기정체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도화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고도 말했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앞으로 2주 후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딱 일 년이 된다”며 “오랜 시간을 불합리한 이유로 질질 끌려온 사회적 논의를 국회가 책임감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