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수정 2020-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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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교사 조퇴 자료 당일 요구
노조“개인정보 및 노동자 권리 침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 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을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자료 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내 줘야 왜 조사했는지를 찾을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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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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