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6 16:42
수정 2020-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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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항소심 유죄
이낙연 “대법원 판결 믿어”
이재명 “잘 수습되길 바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일부 유죄에 대해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은 항소심 무죄로 3강 구도 재편 가능성이 나왔던 잠재적 경쟁자 김 지사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또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소식을 들은 이 지사도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란다”며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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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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