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이낙연·이재명, 김경수에 한목소리로 “안타깝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6 16:42
수정 2020-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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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항소심 유죄
이낙연 “대법원 판결 믿어”
이재명 “잘 수습되길 바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일부 유죄에 대해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은 항소심 무죄로 3강 구도 재편 가능성이 나왔던 잠재적 경쟁자 김 지사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썼다. 또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의 항소심 소식을 들은 이 지사도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란다”며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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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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