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인하 내부 충돌… “서울시장 선거 탓 정책 꼬여” 자조도

與, 재산세 인하 내부 충돌… “서울시장 선거 탓 정책 꼬여” 자조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29 21:36
수정 2020-10-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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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의원 ‘9억안’ 비수도권 의원 ‘난색’
여론 눈치보기 속 이르면 오늘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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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 없는 정부
뾰족한 수 없는 정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산세 인하를 두고 당정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탓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꼬이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온다.

당정은 당초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의 의원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부동산 감세 정책은 이른 감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비수도권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이면 수도권 웬만한 집들은 다 적용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히 많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감정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갈린 의원들의 목소리를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재산세 감면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표 시기를) 너무 많이 미루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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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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