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美로비 업체 공공외교 역량 분석
주미대사관, 美 업계 순위 7797위 TCP와 4년 계약
“K스트리트에서‘대사관 심부름센터’ 평가”
외통위, 12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미 공공외교의 활약이 절실한 시점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캠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로비업체에 연평균 7억원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미 의회 로비를 위해 지난 4년간 총 8개 업체를 고용해 상·하원 관련 자문, 미 국내정세 및 공공외교 등 홍보관련 자문,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아웃리치(대외접촉) 실시 및 자문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금액으로 장기간 계약한 업체는 토마스 캐피톨 파트너스(Thomas Capitol Partners, TCP)라는 회사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228만 달러, 26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주미대사관이 같은 기간 지출한 총 로비 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평균 56만 달러, 6억 7000만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셈이다.

또 TPC와 맺은 연평균 56만 달러가 미국 로비 업계 ‘시세’보다 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국적 보험회사 애플랙,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중싱통신(ZTE) 등이 50만 달러 수준의 로비계약을 맺었고, 이는 2020년 미국 전역에서 맺어진 로비계약 중 17번째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다.

그런데 정작 TCP는 2만 157개의 미국 로비업체 중 순위가 7797위에 불과했고, 실제 로비에 쓰는 재원도 소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 근처 로비회사들을 일컫는 이른바 ‘K스트리트’에 따르면 TCP는 로비회사라기보다는 ‘대사관 심부름센터’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도 윤 의원실이 확인했다. TCP의 로비 대상도 이미 지한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인물의 발굴은 전부하다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TCP가 후원한 22명의 의원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도 없다고 분석도 나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복수의 미 정가 소식통과 워싱턴 로비스트, 국방대 국제안보전공 교수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TCP가 후원한 미 의회지도자 중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포함됐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대북 강경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로비활동의 실효성과 성과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갈등 심화, 11월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미 정책 소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효과적인 대미 공공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부실 공공외교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외교부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주미대사관 등에 감사를 실시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