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사 집단휴진에 ‘공감 못한다’ 55.2%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사 집단휴진에 ‘공감 못한다’ 55.2%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9-03 11:37
수정 2020-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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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공감한다’ 38.6%

진보 성향 ‘비공감’ 78%
vs 보수 성향 ‘공감’ 59%
중도 성향, 찬반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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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 든 전공의들
손팻말 든 전공의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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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왼쪽엔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오른쪽엔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왼쪽엔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오른쪽엔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원점 재논의’ 방침을 문서로 남겨달라(명문화)는 의사들의 요구에는 45%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

‘공감’은 38.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2%였다.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별로 공감도가 갈렸다. 진보에서는 ‘비공감’ 응답률이 78%에 달했지만 보수층에서는 ‘공감’ 응답율이 58.9%로 더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비공감’ 응답률이 78%, ‘공감’은 15.5% 였지만, 보수층에서는 ‘비공감’이 39.6%, ‘공감’이 58.9%였다.

중도층에서는 ‘비공감’ 응답률이 48.8%, ‘공감’ 응답률이 4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비공감 응답률이 62.3%로 높았다.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인천(55.3% vs. 39.9%), 서울(53.9%vs. 43.2%)에서도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49.7% vs. 44.3%)에서는 공감도가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40대에서 ‘비공감’ 응답 61.7%로 ‘공감’(33.0%)보다 높게 집계됐다.

20대와 30대도 비공감 응답이 58%대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는 모습. 2020.8.23 연합뉴스
‘정부 원점재논의 명문화’
의사들 요구에는 ‘적절’ 45%
한편 의사단체가 정부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한 ‘적절하다’라는 평가는 45.0%였지만 ‘과도하다’라는 견해와 큰 차이는 없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일 500명을 대상으로 합의 내용 문서화 요구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평가는 45.0%였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4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3%였다.

정부가 일단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선 ‘충분하다’는 답이 46.0%, ‘충분하지 않다’가 43.4%였다. ‘잘 모름’은 10.6%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제안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를 말로만 전달하고 문서화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을 달래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발등의 불을 끈 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TBS 의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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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 등 현안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 등 현안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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