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감싸안고” 영상 공개…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제명(종합)

“어깨 감싸안고” 영상 공개…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제명(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3 15:45
수정 2020-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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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어깨에 손 올린 부산시의원
식당 종업원 어깨에 손 올린 부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2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A 시의원. 2020.8.12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 A 시의원 제명 결정
최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13일 제명했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복분자 먹으면…” 식당서 신체접촉·성희롱 발언 의혹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인 김소정 변호사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미래통합당 부산시당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시의원이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 이 식당을 방문해 B씨의 팔뚝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반말로 이름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 시의원은 “난 복분자 먹으면 서는데 어떡하지”라며 “(B씨는) 손톱도 빨갛고 입술도 빨간데, 얼굴도 빨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

또 “(5일에는) 식당에 B씨의 자녀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B씨가 A 시의원의 성추행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7월 말 개업한 식당의 영업에 지장을 줄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시의원이 11일에도 같은 행동을 하자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더 심해지겠다.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신고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A 시의원은 “해당 식당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신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또 민주당 부산시당에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의원 의혹 부인…통합당, CCTV 영상 공개A 시의원의 부인에 피해자 측은 13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2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A 시의원이 손을 내밀자 B씨가 머뭇거리다 악수를 했고, 이어 A 시의원은 B씨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살짝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다. 2020.8.13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2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A 시의원이 손을 내밀자 B씨가 머뭇거리다 악수를 했고, 이어 A 시의원은 B씨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살짝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다. 2020.8.13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지난 5일 오후 8시 40분쯤 식사를 마친 A 시의원은 B씨에게 악수를 청했다. B씨가 머뭇거리다 악수를 받자 A 시의원은 B씨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살짝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다.

김 변호사는 “B씨는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A 시의원이 자신의 팔을 움켜쥘 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했다.

“딸 앞에서 팔 움켜쥐고, 10초간 어깨 감싼 건 명백한 추행”또 다른 영상에서는 식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시의원이 B씨의 어깨를 10초가량 감싸안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3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A 시의원. 2020.8.13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3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A 시의원. 2020.8.13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김 변호사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다’는 A 시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A 시의원은 B씨의 어깨를 상당 시간 감싸 안았다. 강제추행의 증거”라고 말했다.

통합당 측은 A 시의원이 거짓 해명을 고수하면 추가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5일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A 시의원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남자 직원을 폭행했다고 통합당은 주장했다.

A 시의원은 “식당이 지난 7월 말 개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지난 5일 격려 차원에서 식당 사장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1일에 또 다른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1일에 또 다른 여종업원에게 어떠한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제명 결정…“피해자 보호 노력하겠다”그러나 결국 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위원회와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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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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