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물폭탄, 바이러스 폭탄으로 고통”

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는 “상황을 보겠다”고 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1일 ‘국가가 실수요자의 세금을 보호해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005년도에도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감면을 한 적도 있다”며 지방세인 재산세 감경 방안을 밝혔다.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수는 13만 7000가구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만 가구다. 조 구청장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1가구 1주택을 4억, 7억, 10억짜리에 살든 내 집에서 실수요 거주하시는 분은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된다”며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구청에서 감면을 해도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돼 9억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해 감면할 경우 한 가구당 평균 2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서초구가 먼저 시작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5~6억원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밝히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세금감경 문제도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셔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서울시와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모두 1가구 1주택 감면 생각하겠다고 한만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밝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조 구청장은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유일한 재선 야당 구청장, 또 행정 경험이 있고 참신해서 물어주시는 것 같은데 구민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스, 노라는 양자택일보다 사지선다가 좋겠다”며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