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중간평가<상>]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 28%뿐

6조 드는 동남권 관문공항 예산 없어
서울 도시공원사업 재정확보율 11%2년 전 출마 당시 시도지사들은 큰돈이 드는 지역 사업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절반을 채울 때까지 확보한 재정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국비 의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결과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은 28.2%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0%)은 국비에서 조달했다. 시도 자치단체 공약이었음에도 시도비로 충당한 비중이 18.4%, 시군구비는 8.2%에 그쳤으며 민간·기타 재정이 18.4%로 나타났다.

재정 확보율이 가장 높은 충남(양승조 지사)이 51.2%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확보했고, 이어 경기(40.3%), 경북(31.3%) 순이었다. 재정 확보율이 낮은 하위 3개 지역은 울산(8.5%), 세종(10.8%), 부산(11.3%)이었다.

시도지사 공약 사업 가운데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공약 1위는 경기도(이재명 지사)의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으로, 42조 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61.8%인 25조 961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사업으로 17조 1884억원의 소요 재정 가운데 확보된 재정은 1조 8572억원으로 10.8% 수준이다.

전남(김영록 지사)의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사업은 소요 재정이 16조 8000억원에 이르지만 확보된 재정이 없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밖에 경북(이철우 지사)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및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9조 2700억원), 경북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8조 5000억원), 부산(오거돈 전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사업(5조 9900억원) 등의 각종 개발 사업들도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