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중간평가<상>]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응 극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공약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약 재원 국비 비중 높아 좌초 가능성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4일 민선 7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하반기에는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중간평가 결과 4년 전 민선 6기 중간평가 때보다 공약 이행 완료율이 1.98% 포인트 낮아졌다.

●민선 교육감 공약이행률 높아져 긍정적

이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공약의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도 단위에서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거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런 SOC 공약들이 좌초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거치거나 혹은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공약의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려울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SW 개발 되길

민선 교육감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공약의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의 공약을 보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신경쓴 듯한 것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맞게 창의성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 많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