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노동계 전략…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총 정의·민중당 연대

총선 앞둔 노동계 전략…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총 정의·민중당 연대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11 17:05
수정 2020-03-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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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노총 출신 출마자…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정의당·민중당 비례대표 출마자 다수
통합당 노동계와 정책협약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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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공동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공동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를 향한 여야 정당의 대응이 조금씩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민주노총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책 연대 대신 일부 인사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와 끈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협력관계는 총선 후보자의 면면에서 먼저 드러난다. 민주당에 입당한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김포갑을 물려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대화 파트너였던만큼 ‘노동계를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3선·서울 영등포갑), 한정애(재선·서울 강서병), 김경협(재선·경기 부천원미갑) 의원도 공천을 확정했다.
김주영 민주당 김포시갑 후보가 풍무동 선거사무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주영 민주당 김포시갑 후보가 풍무동 선거사무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노동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는 정부를 여당과의 협약으로 견제하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윈윈전략’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한국노총까지 반발하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선을 긋고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진보정당을 지렛대 삼아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진보정당과 함께 정부의 노동후퇴 정책에 맞서 싸운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의당과 민중당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등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정의당 비례대표 10위권 내에 민주노총 출신 후보는 4명이다. 민중당도 비례 1번과 6번에 각각 민주노총 소속인 김해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트노조를 만든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을 배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 창원성산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민중당 석영철 위원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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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상정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선출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비례대표 1번에 선출된 류호정 씨. 2020.3.8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초선·비례대표)을 경북 상주·문경, 김형동 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경북 안동·예천에 공천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에 힘쓰지는 않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통합당은 한국노총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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