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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탄핵에 동참하라”

    충남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5일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찾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저녁에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 퇴진 충남운동본부와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천안의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결단한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계엄령발동과 군사력 동원에도 계엄 반란은 진압됐다”며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진 민주 파괴, 국민 무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방관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 의지는 확고하다”며 “거대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계룡시 양정삼거리 앞을 시작으로 충남지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이들은 매일 오후5시 천안 아라리오 광장 일원에서 정권 퇴진 충남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남 시민사회·정당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반대 당론 아닌 민심 따라라”

    경남 시민사회·정당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반대 당론 아닌 민심 따라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40여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5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가 되겠다면 그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 분노를 막을 정권은 없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창원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두둔하고, 체포해야 할 판에 대통령직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누굴 위한 정당인가 묻는다”며 “국정에 대한 무책임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뒤흔든 자를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하고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경남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민심을 따르라”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 돼 남은 한 줌의 권력마저 사라지고 국민에게 버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단 하루라도 빨리” 대학가에 번지는 시국선언…전국 곳곳에서 퇴진 촉구

    “단 하루라도 빨리” 대학가에 번지는 시국선언…전국 곳곳에서 퇴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구·광주·부산·춘천 등 전국 곳곳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대학이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놨다. 대학생들이 이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분노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이날 “학생 2151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건국대도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다시 한번 우리 대학생들이 부정과 불의의 정권에 대항하자”(홍익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국회 봉쇄는 명백한 대통령의 국가 내란 행위”(서울여대) 등 많은 대학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 10곳의 총학생회장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대학생 김철규(25)씨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계엄령을 직접 보니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회현상에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이번만큼은 사안의 위중성을 느끼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촛불집회와 기자회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퇴진 강원운동본부도 이날 강원 춘천시 거두사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대구에서는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가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범죄자, 쿠데타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지역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5·18 광주의 정신을 지키자”, “내란 수괴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현대차 노조, 5~6일 ‘정권 퇴진 요구’ 부분 파업

    현대차 노조, 5~6일 ‘정권 퇴진 요구’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5~6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틀간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 매일 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인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일손을 놓고 귀가하거나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오후 출근조는 출근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늦춘다. 조합원 4만 3000여명을 둔 현대차 노조의 이번 부분파업은 금속노조 투쟁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5일과 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같은 날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냈다.
  • “국가내란범, 당장 내려와라” 현대차 노조, 5~6일 파업

    “국가내란범, 당장 내려와라” 현대차 노조, 5~6일 파업

    금속노조 지침 따라 이틀간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나선다. 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 조합원 4만 3200여명은 이날과 오는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5~6일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 매일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인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먼저 귀가하거나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오후 출근조는 출근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늦춘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부분 파업은 금속노조 투쟁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5일과 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치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며 “황당한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민주권 원칙을 무시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소식에 상무집행위원 전원 비상대기에 돌입했다”며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기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직 검사 “직권남용 수사해야”… 현직 판사 “위헌적 쿠데타”

    현직 검사 “직권남용 수사해야”… 현직 판사 “위헌적 쿠데타”

    법무부 감찰관 “尹 지시 거부” 사표 서울대교수회 “정치적 사변 우려”문단 “대통령 스스로 발등 찍은 것”시민 1만여명 ‘尹 퇴진 촛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현직 판사와 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위법성을 지적했다.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지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재직 중엔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곤(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서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소극적인 입장 발표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 수장들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대학가도 성토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를 맞이했던 문단도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강의 아버지이자 작가인 한승원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을 모르는 패악스러운 군 출신이 벌인 일이었지만 이번엔 법조문을 달달 외는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며 “스스로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고 비판했다.
  • “나라가 왜 그래”… 시민들, 다시 촛불을 들었다

    “나라가 왜 그래”… 시민들, 다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4일 전국 각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주관한 ‘반헌법적 계엄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시민 1000여명(경찰은 500명 추산)은 이날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즉각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제주대 재학생 이모군은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한밤 중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너무 놀라 밤잠을 설쳤다”며 “갈수록 점점 뒤로 가는 한국정치에 환멸을 느끼지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나왔다”고 외쳤다. 직장인 강모씨는 “고개를 들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유학 간 딸이 부끄럽게 ‘나라가 왜 그래’라는 카톡이 와 답답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피켓을 들고 광양사거리~옛 제주세무서~제주시청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유린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 4·3 항쟁 당시 3만여 도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계엄령의 공포가 밀려왔다”며 “이들에게 남은 것은 민중의 힘과 엄정한 법의 철퇴에 의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만 있을 뿐이다. 제주도민의 힘으로 민주평등의 새로운 세상, 사회대전환의 길로 전진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촛불집회는 오는 7일까지 제주시청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인 오후 7시에 매일 진행된다. 14일과 21일에도 예정됐다.
  • 광화문, 국회에 등장한 촛불…전국 곳곳에서 퇴진 촉구 집회

    광화문, 국회에 등장한 촛불…전국 곳곳에서 퇴진 촉구 집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4일 시민들은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다.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노인, 대학생, 부모님과 손을 잡고 온 가족,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승리했다”, “퇴진광장을 열어내자”, “국민주권 실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고등학생 동생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고려대 학생 안수민(19)씨는 “오늘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신 용기에 감동을 받아 오게 됐다”며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미옥(47)씨는 “비상식적인 계엄령 선포를 보고 하루 종일 갑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다 남영역 인근에서 행진 신고 시간이 종료되자 별다른 충돌 없이 해산했다. 촛불집회는 5일 오후 6시에도 같은 장소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내란행위 즉각수사’, ‘윤석열은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 내일 출퇴근길 괜찮을까?…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내일 출퇴근길 괜찮을까?…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인상과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KTX와 일부 지하철 노선 등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은 5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경북 영주역,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다. 철도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주목하며 이날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오늘 중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입장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노사가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견해차가 크다”며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비상 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톡과 소셜미디어(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예고에 따른 안내문을 고지했다. 안내문에는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명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오늘 마지막 교섭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철도노조 호남본부 5일 총파업…운행 차질 우려

    철도노조 호남본부 5일 총파업…운행 차질 우려

    호남본부 역시 5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5일 오후 2시에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합원 2600여 명 중 필수인력 1200여 명을 제외하면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1400여 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외주화 및 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공정한 승진포인트제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 계속…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퇴진”

    비상계엄 후폭풍 계속…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퇴진”

    3·15의거, 부마항쟁 등 현대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경남 창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60년 3월 15일~4월 13일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자 만든 3·15의거기념사업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누구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며 “12월 3일 한밤중 기습적으로 강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였으며 내란의 획책이자 군사반란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업회는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위헌이었다”며 “또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며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자 총파업·경남 시민사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밤 윤 대통령이 날치기하듯 악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법 파괴 쿠데타이자 대국민 학살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5시부터 창원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경남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진주에서도 진주시청 광장 앞 인도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린다.
  • “이대론 안 된다”…시민단체·노동계·학계·대학가까지, 커지는 퇴진 목소리

    “이대론 안 된다”…시민단체·노동계·학계·대학가까지, 커지는 퇴진 목소리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본격화한 4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는 물론 대학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셌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황당무계한 코미디 수준”이라며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 추산 400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 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등의 글자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화물연대본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는 물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긴급성명이 쏟아졌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교수·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던 대학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교수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민주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문 작성, 비학생총회 소집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오는 5일 오후 5시 학생총회를 연다. 서울대 학내신문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자진 사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교수와 연구자 일동 등 250여명도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냈다. 고려대 4학년 정연정(22)씨는 “국민을 우선시하지 않는 지도자는 스스로든 외압에 의해서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3학년 권모(21)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대통령의 결정에 분노하게 됐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강대 학생 단체인 ‘청년서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뜻에 따르라.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도 긴급 학생총회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 부산 시민사회 “비상계엄은 위헌”…도심서 매일 퇴진 집회

    부산 시민사회 “비상계엄은 위헌”…도심서 매일 퇴진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민주노총, 진보당 등은 4일 오전 10시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윤석열 계엄 폭거 현 시국 관련 부산시민사회·정당 대표자 비상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에 대한 실패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군사 반란이라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란범죄자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5시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참여연대도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위헌”이라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부산진구 서면 교차로에서 긴급정당 연설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목하면서 “동조한 모든 이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후 2시에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이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속보] 민주노총 “尹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계엄 통해 독재 자인”

    [속보] 민주노총 “尹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계엄 통해 독재 자인”

    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미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일당의 반란은 실패했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다”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위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이날 새벽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 국민 비상 행동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긴급 투쟁 방침 공지를 수도권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이날 새벽 성명에서 “지금부터 금속노조는 저항의 최전선에 선다. 선배 노동자, 민중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다”라며 “윤석열이란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 독재 군사 정권으로 시간을 돌렸다. 45년 만에 선포된 윤석열 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 尹 ‘비상계엄 선포’…대구 법조계·노동계도 반발

    尹 ‘비상계엄 선포’…대구 법조계·노동계도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구지역 법조계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작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의 현실에서 목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행사로서 국민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반대하며 빠른 시일내에 계엄이 해제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명분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참사로 인해 국가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 대통령이고,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급식은 도시락·빵으로 대체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급식은 도시락·빵으로 대체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직종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학교의 조리실무원·행정·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급식 공백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별로도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학비연대는 집단임금 교섭 근속수당 등 대폭 인상 및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6일 총파업에는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라며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 “샤워 후 전화 기다릴게요…” 영업사원 괴롭힌 60대男의 성희롱

    “샤워 후 전화 기다릴게요…” 영업사원 괴롭힌 60대男의 성희롱

    손님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인 40대 여성 영업사원이 60대 남성 고객으로부터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희롱에 시달리다 경찰에 고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처음 만난 남성 B씨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A씨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돌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샤워 후 전화를 기다린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B씨는 이어 자신의 중요 부위를 언급하고 간접적인 성행위를 연상하는 말까지 하며 A씨를 향해 성희롱을 일삼았다. B씨는 A씨에게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OO이 아프다”, “바지 OO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일반 남자들보다도 OO이 우람하다”, “잔뜩 OO 돼 있을 때 OO님과 통화하면서 풀어도 되냐”는 등의 말을 지속했다. A씨는 “이상한 말씀 사양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으려 했다. 그럼에도 B씨는 “고객 상담원이지만 다른 고객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거다”, “이상한 관계는 무슨, 제가 잡아가냐”며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영업직원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B씨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영업 관련 일을 하는 7년 동안 이런 고객은 처음 만났다”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콜센터 근무자 12% “성희롱 겪어”A씨와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고객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악성 민원과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회사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고객의 성희롱·폭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이 71.2%에 달했다. 또 사업장의 55.4%는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희롱에 노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콜센터 노동자 7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9%(이하 중복응답)는 폭언을 경험했으며, 12.8%는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문화재 조경 향나무 100그루 자른”…‘어공’ 먹튀, ‘늘공’은 승진

    “국가문화재 조경 향나무 100그루 자른”…‘어공’ 먹튀, ‘늘공’은 승진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를 빛나게 한 수령 80년 향나무를 무더기로 불법 훼손하고 수천만원의 복구비로 예산 낭비를 부른 ‘엉터리 행정’ 주역인 시민단체 출신의 대전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늘공’(정규직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을 무는 것으로 이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 계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 출신으로 지역공동체 과장이던 여성 강모씨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등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시장과 강씨, A씨 등을 고발했다. 허 시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고, 강씨·A씨는 검찰이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씩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벌금 내고 자리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감형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2021년 2월 과장(4급)으로 승진했다. 사건은 대전시가 사업비 123억 5000만원을 들여 충남도청 이전(2013년)으로 빈 옛 충남도청사에 전시 공간과 카페 등으로 꾸며진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을 만든다며 ‘남쪽’ 경관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를 다른 곳에 이식해 훼손한 사실이 2021년 2월 밝혀지며 터졌다. 우체국 등 청사 일부 부속건물도 철거하거나 부쉈다. 당시 청사는 충남도 소유였고, 대전시는 이를 임대해 사용 중이었다. 대전시 자체 감사결과 강씨 등은 충남도뿐 아니라 2021년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또 무기고와 우체국 등 청사 부속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강씨는 자신이 몸담던 시민단체를 이곳에 입주시킬 계획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가 2019년 3월 대전시 임기제 4급(서기관)으로 임용된 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돼 여러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 담당 국장 등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고, 강씨는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임기를 다 끝내고 떠났다. ‘어공’이 들어와 재물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사과’ 한번 하고 떠나면 그만인 모양새. 이 때문에 강씨를 재임용한 뒤 ‘징계’해 행정 처벌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들이 훼손한 향나무는 충남도가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경관 울타리로 식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지만 온전히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청사와 한 몸으로 평가되는 조경수다. 지금은 옛 충남도청사가 됐지만 영화 ‘변호인’ ‘서울의 봄’ 등 영화와 ‘미스터 션샤인’ 등 드라마를 찍은 인기 촬영지로 자주 쓰여 청사를 휘감은 향나무의 역할과 가치는 여전하다. 2006년 민주노총·민주노동당·농민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화염병을 던져 이번과 다른 쪽인 도청 정문 좌우 100m 담장 향나무가 불에 탔을 때 충남도는 방화 주동자 11명에게 손배소를 제기해 1심에서 9771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사과와 함께 복구를 약속해 소송을 끝냈지만 그 만큼 충남도 역사의 상징적 존재다. 당시 도지사의 지시로 도 공무원들이 비슷한 향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14년 만에 또다시 향나무 무더기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충남도는 물론 문체부도 대전시에 원상 복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렇지만 수령 20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향나무를 심어 예전의 위용을 잃었고, 이 정도 복구에만도 수천만원이 투입돼 결국 ‘선무당 행정’이 이중 예산 낭비를 부른 셈이 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급박하게 수목 제거 및 담장을 철거해야 할 상황은 없었다”며 “안전상 향나무의 위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신규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사건 관련자 징계를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고, 강씨는 오래전 시를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명예교수는 “관료적인 공직 문화를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바꾸라고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사고 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데려오기 전에 자질, 전문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인사청문회와 조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어공’이 공직을 꿰차고 들어와 손해를 끼친 뒤 ‘먹튀’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과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 서울지하철 ‘MZ노조’도 다음달 6일 파업 예고…“임금 인상·채용 확대”

    서울지하철 ‘MZ노조’도 다음달 6일 파업 예고…“임금 인상·채용 확대”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올바른노조)이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같은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제1·3 노조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MZ 노조’로도 불리는 제3 노조 올바른노조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6일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크게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과 합리적 규모의 신규 인원 채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따른 열차 증편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실질 임금 상승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에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인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2.5%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정부의 사업만 도맡아 하고 보상은 커녕 전 직원의 임금은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신규 인원 채용을 합리적인 규모로 해 달라”면서 “결원된 만큼이라도 인력 채용을 해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만 지장 없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올바른노조는 노동조합 본질에 맞춰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일 뿐, 정치적 현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 가결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한 올바른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2021년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2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제1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제2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달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 현대차 사고로 커지는 경고음…‘치명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취중생]

    현대차 사고로 커지는 경고음…‘치명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의 ‘챔버’에서 차량 성능을 실험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지난 19일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밀폐된 챔버에서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사고, ‘치명률’ 제일 높아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174건이나 됩니다. 특히나 질식사고는 재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일반 산업재해 대비 치명률(사고시 사망하는 비율)이 41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를 당한 재해자 2명 중 1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으로 모두 33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중 사망자는 136명으로, 재해 사망률은 40.2%였습니다. 같은 기간 끼임이나 떨어짐 등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이 0.98%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질식사고가 주로 발생한 작업 공간은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축산분료 처리시설 등(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39명이 사망했고, 47명이 다쳤습니다. 빗물이나 하천 등이 있던 맨홀이나 물받이, 탱크, 챔버(차량 성능 실험 공간) 등과 불활성가스 취급설비 현장에서는 12명이 죽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밀폐공간에는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산소 농도가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때 경보장치가 작동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안전 장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 키워야”차량 주행 테스트를 하는 챔버도 온도나 습도 등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환기가 중요한 공간입니다. 전국금속노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들이 일했던 챔버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시행해야 할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유해가스 측정장치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도, 위험 상황 발생 시 조처를 할 관리감독자도, 작업자 안전을 지켜줄 보호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다”면서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 교수는 “밀폐공간은 작업자가 유해 물질 등에 빠르고 쉽게 노출되고, 치명률도 높다”며 “밀폐공간 작업 시 해당 경력을 가진 감시인을 두는 등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입장문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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