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화석화된 한국당, 유에서 무 만들어” 정우택 “김세연 여연원장직 수행은 코미디”

오세훈 “화석화된 한국당, 유에서 무 만들어” 정우택 “김세연 여연원장직 수행은 코미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1-19 22:30
수정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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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쇄신안 보고 불출마 여부 결정” 이철희 “민주당 불출마 의사 15~20명”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한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자기희생 결단으로 한국당에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 좋은 소재를 발화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이라고 김 의원의 비판에 동조했다. 또 한국당을 겨냥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도 부족할 판에 유에서 무를 만드는 정당, 밥상을 차려 줘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며 “사단장님 한 걸음 한 걸음에 수천 병력의 생사가 왔다 갔다(한다). 일선에서 죽어라 뛰는 야전군 소대장은 야속할 뿐”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김 의원과 같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반면 충청 지역 4선인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국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이 총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여의도연구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대구 출신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에게 당에서 나오는 쇄신안을 보고 불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서울 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를 끼워 (험지 출마 등)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가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저까지 포함해 (불출마) 의사를 조금 분명히 하거나 의사가 강한 분들을 따지면 얼추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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