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07 07:56
수정 2019-10-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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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이인영,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며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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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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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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