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사고 죽이기”…민주당은 ‘침묵’, 청와대는 ‘교육부 권한’

여야는 21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날 자율형사립고(자시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것을 두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일선 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그들의 대단한 과잉 충성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을 막을 수 있는가. 자사고만 폐지하면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하향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정부 좌파 교육감들의 위선”이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졸업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딸도 외고에 입학했었다.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 못 보내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좌파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자 혹세무민하는 행태”라고 진보 교육감을 직접 공격했다.

민 대변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교육계의 불신을 자초한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다. 정권 눈치 보기 맞춤형 장관인가, 교육 백년대계 미래를 그리는 장관인가, 유 장관은 선택하라”고 교육부 장관을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며 “타 시·도는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 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주의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 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사고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 성장시키기 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었다”며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운영기준은 교육감과 교육청 고유의 권한”이라며 “법에 따른 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타지역 자사고보다 건실하게 학교 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가 교육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북교육청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자의적 평가‘라고 우려를 표하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철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