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최종 득표율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선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원외 군소 진보정당이라는 한계 속에 기대했던 3% 수준의 득표를 하진 못했지만 밤사이 후원금이 13억원을 돌파하면서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득표율 0.98％(34만 4150표)를 기록한 권 후보는 4일 서울 구로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민주노동당 대표, 거리의 정치인으로 돌아가 진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 최소 비용 투입, 내란 세력 청산이 압도한 구도 등 쉽지 않은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율이었음을 인정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득표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는 숙제로 남겨 두겠다”고 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을 비롯해 여러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선출한 대선 후보였던 그는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의 연대·연합이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전날 방송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부터 밤사이 권 후보에 대한 후원금이 쇄도해 13억원이 모금됐다. 대부분의 후보가 보수를 자처한 이번 대선에서 권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왼쪽 자리’를 채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내란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청년·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TV 토론에서는 계엄의 책임을 물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매섭게 공격해 주목을 받았다. 권 후보는 “낙선한 후보에게 모아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처럼 정치로부터 외면받아 온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권 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 내자”고 말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1% 안팎의 득표율이 예상됐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민주노동당에는 후원금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권 후보의 후원 계좌에 접수된 후원금은 11억 5000만원 이상이다. 지난달 8일부터 전날 오후 8시까지 모인 후원금은 8억 7800만원이었는데, 4시간 동안 이를 뛰어넘는 추가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다. 앞서 첫 TV토론 이후에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후원금이 폭증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권 후보에 후원한 내역을 인증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엑스(X) 이용자들은 “적은 돈이지만 좋은 곳에 사용됐으면 해 후원 남겼다”, “권영국 후보가 계속 마음에 밟혀서 후원이라도 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날 오후 8시에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 권 후보는 1.3%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후보는 0.98%(34만 4150표)를 최종 득표했다. 민주노동당 전신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14%를 득표했다. 권 후보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보내주신 마음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며 “지지율 1% 남짓 나오는 후보가 아니고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그 배제되고 밀려난 아픈 마음들의 의미를 잘 헤아리겠다. 이 마음을 모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원외 군소 진보정당이라는 한계와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선명한 목소리로 분투하며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공 크레인 노동자들을 찾는 것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고, 투표일인 전날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고 김충현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이재명 후보님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제 광장 시민들이 외쳤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더불어 불평등 해소의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또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기후정의 등 제게 모였던 마음도 놓치지 않고 받아 안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친트럼프 성향의 우파 야권 후보인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가 당선됐다. 최근 캐나다·호주 총선과 루마니아 대선에서 잇따라 반트럼프 진영이 승리했으나 폴란드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나브로츠키는 이날 50.9%의 득표율로 49.1%를 얻은 친유럽 성향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바르샤바 시장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여당과 폴란드 국익을 우선으로 보는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맞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나브로츠키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PiS의 지지를 받았다.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8월 6일 치러진다. 보수 역사학자인 나브로츠키는 폴란드 헌법이 유럽법에 우선한다며 유럽 난민협정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적극 협력해 안보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유럽·친트럼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초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선거전에 활용했다. 폴란드에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실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군 통수권과 사면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이준석 “계엄세력과 단일화 없다”김용태 “3자 대결에서 김문수 승리”국힘 단일화 열어두되 3자 대결 대비李가 민주성향 중도 흡수 판단한 듯민주당, 막판 단일화 ‘변수 리스크’ 촉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비상계엄 책임 세력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단일화 설득에 앞장서 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가 논의 차단을 위해 TV 토론 종료 후 ‘무박 유세’를 강행했지만 ‘막판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며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포에 질려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양측이 ‘절대 불가’를 외치다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는 여의도식 이벤트에도 선을 그었다. 회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이재명 패배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저희는 2중대로서 국민의힘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등 기성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를 비판하고 대체 세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YTN에서 “이번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사실상 소멸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멸될 정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며 “김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 내자”고 썼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성향 중도층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차 TV 토론회 이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하락세와 맞물려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최근 단일화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한 중진 의원은 “이준석은 우리 당 의원들이 말하는 국민의힘 접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아마도 대선 후 정계 개편 구상도 마친 상태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단일화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모든 개혁 세력이 빅텐트 깃발 아래 모여야 하는 대선으로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많은 세력이 이 길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제 이준석 후보도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는 개혁 세력의 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구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담판 기대도 놓지 않고 있다.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은 시간상 어려워졌으나 후보 간 정치적 담판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 담판에 나섰고, 사전투표 하루 전 단일화에 합의하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29~30일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전투표용지에는 후보 사퇴 사실이 표시된다. 민주당은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어차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정무1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패배의 책임을 이준석에게 씌우기 위한 전술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며 “이준석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청년소통 플랫폼에 두 후보를 위한 게시판을 각각 개설하자 두 후보 모두 앞다퉈 글을 남기며 홍 전 시장 지지층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게시판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플랫폼, 예전부터 눈팅(쓰지 않고 읽기만 하는 것)은 꽤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질문에 제가 답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주시는 쌍방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고 썼다. 김 후보도 “이 자리를 통해 청년 여러분이 제안하고 질문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장학증서를 받은 이야기 하니까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며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선거가 되자 받았다며 노무현 정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고 했다. 천 전 대표는 “대통령과학장학생은 노무현재단에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 다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다.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후보들 간 거침없는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지며 1차 토론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후보들은 상대방의 과거사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토론 태도까지 문제 삼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이상 기호순)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 분야를 주제로 토론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토론회와 달리 이날은 시작부터 화끈한 공격이 이어지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비전을 밝혔지만 두 번째 순서인 김 후보가 곧바로 “진짜 총각이냐 가짜 총각이냐, 진짜 검사냐 검사 사칭이냐”면서 “가짜를 퇴치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이 제시됐는데 곧바로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문제, 백현동·대장동 등을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을 했던 사실을 들어 “가정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사태”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했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권 후보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인다”고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 천안함 사건 음모론에 동조했다며 “군을 믿지 못하고 북한 주장 역성을 들거나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궁금하다”고 쏘아 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계엄 당시 왜 담을 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다”면서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당 의원과 다른 당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라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두 후보는 토론 도중 태도를 놓고 격돌했다. 의료 재정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끼리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라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하거나 해 버리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셰셰’ 발언 논란을 저격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와 권 후보의 신경전도 있었다. 권 후보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목해 “옆에서 보니 그간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저한테 혐오 낙인을 찍으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국민께 와닿을 것”이라며 “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상대를 비난할 때 느낀 점으로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예전의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고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상호 비방전이 내내 이어지면서 공약 토론의 흐름이 계속 끊기는 모습이 반복됐다.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날도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비방이나 근거없는 헐뜯기가 많아져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보다 공격 수위가 높아졌다’는 질문에 “높였다기보단 워낙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문대로 반민주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차 토론회까지 마친 가운데 마지막 3차 토론회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의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력 대선 후보로서 다음 정부를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란 정당이 선거로 패배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실패한 정당은 교체돼야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잘못했고, 따라서 야당 집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국민주권을 앞세우는 정부라면 걱정이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이재명 행정부’라 하고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면 될 일인데 굳이 국민이나 주권과 같이 강한 명칭을 왜 또 붙이려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두 경쟁적 시각이 있다. 내란 척결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그 대안을 ‘국민주권 확대’에서 찾는다. 적대적 양극화를 걱정하는 이들은 ‘정치의 복원’을 바라고 가치·이념·정책의 차이가 중시되는 ‘다원화된 정당정치’를 기대한다. 전자의 비전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후자의 비전은 ‘다원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수가 원하는 하나의 옳은 선택이 있고, 그 옳은 대안이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그렇기에 다른 목소리는 억제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치는 양극화되고, 작은 정당들은 늘 단일화나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린다. 심할 때는 ‘악’(惡)의 집권과 당선을 도왔다며 ‘옹호’ 또는 ‘동조’ 세력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다원 민주주의는 정반대로 정당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옳은 선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믿기에 더 많은 비례대표와 다당제, 정책 경쟁, 연합 정치를 꿈꾼다.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다원 민주주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정책과 이념, 가치 지향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경합하는 정치를 좋은 민주주의로 본다. 당내에서도 다원화된 토론과 정파 경쟁이 활성화돼야 좋은 정당으로 여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점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싫어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됐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 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과 국민에 의한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집회 장소를 직접 찾아가 서명도 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할 때마다 대통령이 ‘좌익 적폐 척결’과 ‘국가 대개조’를 앞세우기도 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문재인 행정부에서 더 확대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접’민주주의를 싫어했고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했다. “우리 국민은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참여를 가장 많이 언급한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청와대 정부형 직접민주주의’의 대표 모델이었다.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며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제 개혁에 나섰다. 지지자를 대거 입당시켜 당을 통제했고,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주권과 동일시해 국회해산과 야당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사람도 많았다. 이 시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으로 이뤄진) 다당제의 붕괴와 양당제 고착화’였다. 민주당 왼편에 있던 진보 세력은 위성정당을 거치며 분해, 흡수됐다. ‘진보 없는 민주주의’ 시대가 왔고, 그것의 뒷면은 거대 양당이 극단적으로 적대하는 시대였다. 이재명의 시대에는 달라질까. 그러려면 국민주권이 아니라 여야 정당들과 함께 일하는 정치 비전을 대통령이 가졌으면 한다. 더 국민적이 아니라 더 다원적이어야 더 민주적이다. 대통령을 위한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좋은 미래가 아니다. 박상훈 정치학자

북풍(北風)의 사전적 의미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부는 바람이기도 하다. 북풍 논란은 수없이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1987년 대선 전의 KAL기 폭파사건, 1997년 총풍(銃風) 사건, 2012년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이 꼽힌다. 13대 대선을 18일 앞둔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됐다. 당시 정부는 폭파범 김현희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공중폭발 테러로 사건을 규정했고,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1997년 대선 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근들이 중국에서 북한 관리를 만나 휴전선에서 위장 총격 도발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이 후보는 역풍을 맞아 낙선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에도 북풍은 불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 그 주장은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3.6% 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대선에서도 북풍의 조짐이 보인다. 양상은 좀 달라졌다. 대부분 북풍의 시발점은 보수진영이었으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 후보는 그제 “북한이 휴전선에서 다리와 도로를 끊고 장벽을 쌓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했다”고 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불법 도발 행위를 두고 북한을 두둔하는 안보관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이제는 유권자들도 이골이 났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북풍 시도는 역효과만 더 컸다. 이번 대선에선 어떨까. ‘북풍 표심’의 향방을 좇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루마니아 대통령·폴란드 총리 선거친러·친트럼프 후보들 잇단 패배지지율 여전… 아직 몰락 판단 일러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정당 1위극우 정당도 원내 제3당으로 부상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중도 정치 세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에서 동시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슈퍼선데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극우 포퓰리즘 세력도 함께 약진해 지난해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해 11·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뒤 6개월 만에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4일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21%를 득표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다. 다만 이날 결선투표에선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판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강요해 왔다. 같은 동유럽권인 루마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상대 후보인 시미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독이 됐다. 1989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루마니아 국민들은 또다시 친러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다만 이를 극우세력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오히려 시미온이 45%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해 극우세력의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31.4％,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불편한 좌우 동거 정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실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도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이용해 2023년 12월 취임한 투스크 총리의 개혁 작업을 저지해 왔다. 2015년부터 10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PO를 압박했던 두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투스크 내각의 사법 개혁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처음 당선돼 연임 중인 두다 대통령은 3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8월 퇴임한다. 유럽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으로 재직 중인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낙태권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동유럽식 민족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1차 투표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자유독립연맹(KWiN) 스와보미르 멘트젠(38) 후보는 14.8％,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폴란드왕권연맹(KKP)의 그제고시 브라운(58) 후보는 6.3％를 득표했다. 도합 21%가 넘는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결선투표에서 2위 나브로츠키 후보로 결집되면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포르투갈이 3년 만에 3번째로 치른 조기 총선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의 사회민주당(PSD)이 이끄는 중도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의회 230석 중 89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PSD와 번갈아 집권하던 사회당은 23.4%로 2위, 극우 민족주의 정당 체가도 22.6%로 3위를 차지해 각각 58석을 확보했다. 50여년 전 포르투갈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포르투갈 헌정사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PSD를 이끌고 승리해 중도우파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그가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포르투갈의 정치적 불안정은 오랜 경제 불황에서 기인됐다.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포르투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르투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1200유로(약 188만원)였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월 870유로(136만원)다. 포르투갈 국민의 민생은 후퇴한 반면 비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외국인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포르투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포르투갈의 합법 이민자 수는 50만명 미만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150만명을 넘겼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더블스코어로 뒤졌던 ‘친서방·친유럽’ 후보가 친트럼프를 앞세운 극우 민족주의 후보를 결선투표에서 따돌리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투표에서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단 당선자는 부쿠레슈티 중심가에 있는 선거사무소 발코니에 나와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루마니아 국민의 공동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루마니아 대선 투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뒤 치러진 재선거였다. 당시 1위였던 극우 무소속 컬린 제오르제스쿠(62) 후보는 러시아 개입 의혹 때문에 헌재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단 당선자는 수학자 출신으로 부동산 불법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번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부패, 투명성 강화, 디지털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에서 패배한 시미온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단 당선자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21%를 득표해 시미온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처졌다. 하지만 지지층이 결집하고 유럽에서 반트럼프 여론이 들끓으며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번 대선 결선투표율은 64%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도 이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친서방·친유럽 성향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31.36％,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4％)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탄핵 대선’ 책임론을 띄우는 동시에 청년·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진보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권 후보 측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은 감세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증세 기조와 복지 확장 정책으로 정부 책임을 늘려야 한다”면서 “불경기로 가장 피해를 보는 ‘목소리 없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권 교체와 내란 종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입장을 함께하면서도 노동·복지 분야에선 민주노동당만의 진보적 정책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성장과 실용’을 기치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공략하고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왼쪽 공간’을 권 후보가 채우는 모양새다. 그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전날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를 상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이 후보에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김 후보를 저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한 김 후보를 겨냥해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김 후보의 악수 요청에 합장하는 손짓으로 에둘러 거부하기도 했다. 강원 태백시 출생으로 광부의 아들인 권 후보는 포철공고로 진학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권 후보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시절을 보내며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고 한다. 엔지니어·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문제 현안을 주로 다뤄 온 권 후보는 ‘거리의 변호사’로도 불린다. 정의당 소속인 그는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 정당이 된 뒤 민주노동당(임시)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냈다. 앞서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했고, 지난 4월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던 권 후보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권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역대 진보 정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올라서 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6.17%)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 측은 “흔히 ‘사표’라고 얘기하는 지지가 모아져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다”며 “TV 토론에서도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 더 의미 있는 대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5일(현지시간 기준)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이번 대선 재외 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 8254명(국외 부재자 22만 9531명, 재외선거인 2만 8723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4.2% 증가했지만,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2.3% 감소한 수치다.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 투표용지 원고는 지난 16일 확정돼 기표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았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 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파병부대 추가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 투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돼야 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분류된다.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7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6.19%,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45%를 각각 득표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 59.16%,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7.8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6.3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4.48%, 심상정 정의당 후보 11.64%를 득표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돼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 후 다음달 3일 선거일 투표 종료 후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尹정부 책임론 제기 예상김문수, 규제 완화 등 보수층 공략이준석, 이재명에 집중 공격 주목권영국도 존재감 드러낼지 관심 6·3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은 후보 간 ‘민생경제 대결’로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토론 양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격 전략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어떤 존재감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는 18일 오후 8~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회 주제가 경제 분야인 만큼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악화한 수치를 근거로 들며 김 후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 공범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 ‘시장 대통령’을 자처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서 보수 표심 공략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의 주공격 타깃이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 후보가 될지도 관심사다. 이날 이준석 후보의 발언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1차 TV 토론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꼽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등은 허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권 후보도 토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잠을 줄여 가며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민주노동당 전신인 정의당은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해 TV 토론회 참여 자격이 있다.

6·3 대선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가 15일부터 전국에 부착되면서 ‘3초의 예술’로 불리는 벽보 경쟁에 눈길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서는 다른 당의 색깔을 ‘한 스푼’ 넣어 가며 통합을 강조하거나 자당의 색깔을 부각해 정체성을 보이는 전략이 눈에 띈다. 대선 선거 벽보는 가로 52㎝×세로 76㎝ 크기로 이날부터 전국 8만 2900여곳에 부착됐다. 색깔, 문구 하나하나가 다 선거 전략인 벽보는 대선 후보를 대신해 유권자들과 만나는 수단으로 훼손하거나 낙서하면 처벌받는다. 이번 대선 선거 벽보는 대체로 평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가 14명에 달했던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전신 사진을 넣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얼빡샷’(얼굴이 여백 없이 빡빡하게 나온 사진)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후보가 7명에 불과한 이번에는 모두 증명사진 위주로 채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상대 당의 색깔을 넣어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에 빨간 삼각형으로 포인트를 줬다. 김 후보는 벽보 문구 중 글자 ‘새롭게’에는 파란색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했다. 다른 후보는 번호를 앞에, 이름을 뒤에 썼지만 김 후보는 이름을 먼저 쓰고 기호 2번을 뒤에 썼다. 두 후보 모두 ‘대한민국’을 키워드로 삼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상대 당의 색깔을 끌어온 이유는 이번 대선의 화두가 국민 통합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주황색을 벽보에 가득 채웠다. 또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문구를 큼직하게 써 넣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벽보를 채웠고 ‘진보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척결’ 문구를 넣은 것이 눈에 띈다.

후보 등록 전 진보 진영과 단일화AI강국 등 ‘우클릭’ 중도 확장 시도 좌우 거침없는 행보… 지지율 상승변수 대비 ‘신중 모드’ 유지 전망투표율 떨어질 우려 역시 과제로 ‘기호 1번’을 달고 6·3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보당 후보로 나선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단일화로 진보 진영 ‘단일대오’를 완성하는 동시에 거침없는 ‘우클릭’으로 중도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 때 0.73%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진보 진영 ‘원팀’을 만든 것이다. 향후 이 후보는 신변 안전 등 돌발 변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최대한 ‘신중 모드’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로우키’와 ‘국민 통합’을 앞세운 건 20대 대선 패배의 교훈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간 51개 지역을 종단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기획하고, 지난 대선에서 열세를 보였던 지방 소도시 중심의 현장을 찾은 것 역시 아무리 작은 표심이라도 안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 지지를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 결집을 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대 대선에선 이 후보와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표가 분산된 게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대선 후보 등록도 하기 전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정당과 단일화를 이룬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11일 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하는 등 통합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거침없이 보였던 ‘우클릭’ 행보도 선거운동 기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지난 9일 공개한 예비 후보 홍보물에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빅테크 강국 실현, 코스피 지수 5000 돌파 등 경제 관련 공약이 주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보수 진영이 ‘친윤(친윤석열)계’의 강성파와 계엄에 반대하는 중도파로 분열될 조짐이 보이자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겠다는 시도다. ‘좌클릭’과 우클릭을 오가는 이 후보의 전략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후보는 38%로 1위를 차지했다. ‘탄핵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선거를 40일 정도 앞둔 시기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신변 안전은 이 후보 앞에 남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1월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거대 양당의 경쟁 구도가 공고해질수록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다”며 “최대한 현장 접촉을 유지하되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 형식을 배합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검복을 착용한 채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 내며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대선 경선 당시 투표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호남권에선 민주당 광주 선대위가 출범하며 ‘광주 120만 유권자 중 100만명 이상 투표’를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몸 사리기’ 전략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당선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진행하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각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말씀 또는 상황에 대해 잘 듣고, 우리가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3김’까지는 인물이 곧 정치였다. YS, DJ, JP의 부침이 화두였고 당의 변천은 부록처럼 따라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한국 정치 지형도는 정당 간판의 교체와 함께 그려졌다. 당 이름을 바꾸는 까닭은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다. 출입기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당명이 자주 바뀔 때면 언론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리멸렬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름만 바뀌었지 새 당이 옛 당이라는 쓴소리들을 날렸다. 2007년 대선 전후 민주당 계열이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툭하면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랬다. 지금 와서 ‘지리멸렬한 통합민주당’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수가 바뀌어서다. 1997년부터 2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란 이름 2개로 버텨 온 보수 정치는 이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제3지대로 나간 분파에서는 ‘바른정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의 간판 변천이 있었다. 간판갈이를 자주 하다 보니 당명 변경에도 규칙이 생겼다. 민주당 계열은 ‘민주’란 단어를 철통같이 고수했고, 그 결과 민주화의 상징 정당임을 각인시켰다. 실무적으로도 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당명을 바꿀 때마다 주도권을 쥐면서 대학 학맥에 따라 당내 세력이 뭉치기도 했다. 정당 출입기자 시절 “민주당 내 대학 계파 중 서울대는 왜 빠졌느냐” 물었더니 “서울대는 정의당에 가 있다”는 답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고 보니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등과 이합집산하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그 계보의 정당 이름도 꽤 자주 바뀌었다. 보수 쪽은 ‘국민’, ‘미래’ 등 중립적 용어를 선호해 왔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명 변경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알맹이는 그대로, 껍데기만 바꾸는 작업이라면 감동이 있을지 의아스러워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범진보 진영 유력 후보를 지원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당무위원회에서 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선거연대가 현재 정세에 부합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6~17일 최근 7개월간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주권 당원과 추첨직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해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해왔던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독자 후보를 내는 대신에 정책·선거 연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를 내고 추후 단일화 과정에서 혁신당의 정책과 공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정책·선거 연대 과정부터 논의를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정상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협의하자고 제안해 놨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의당 ‘사표 논란’ 등 책임론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당무위 토론 당시) 선거연대 방안과 관련해 주장하는 분들은 필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의견과 지난 대선에서의 0.7% 포인트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대선을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다. 한편 독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당내 경선에 돌입한 진보당은 13일까지 권역별 유세를 마친 뒤 14일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닷새간 전 당원 총투표를 거쳐 19일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범진보 진영 유력 후보를 지원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당무위원회에서 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선거연대가 현재 정세에 부합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6~17일 최근 7개월간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주권 당원과 추첨직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해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해왔던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독자 후보를 내는 대신에 정책·선거 연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를 내고 추후 단일화 과정에서 혁신당의 정책과 공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정책·선거 연대 과정부터 논의를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정상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협의하자고 제안해 놨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의당 ‘사표 논란’ 등 책임론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당무위 토론 당시) 선거연대 방안과 관련해 주장하는 분들은 필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의견과 지난 대선에서의 0.7% 포인트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대선을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다. 한편 독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당내 경선에 돌입한 진보당은 13일까지 권역별 유세를 마친 뒤 14일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닷새간 전 당원 총투표를 거쳐 19일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