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승복 천명 촉구野 “승복 진정성 보여라… 승복은 尹이 해야”2017년 朴 탄핵 땐 선고 한 달 전 승복 합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대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탄핵선고일 한 달 전 승복을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인 승복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복) 결의안이나 공동성명이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헌재 결과 승복 의사에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승복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가 끝난 뒤 찾아온 생활고로 편의점, 쿠팡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사연이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청년인재로 영입됐으며, 2024년 1월 비례대표였던 허은아 당시 의원이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지난해 5월 29일까지 의원직을 수행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 테니스 코치로 복귀했지만, 7월에 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업인 코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테니스장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운영이 불가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는 “나아지지 않는 재정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불면증이 생겼고, 어차피 뜬눈으로 밤을 새울 바에는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새벽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며 “개인지도가 없는 새벽 시간,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쿠팡 헬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기본 2~3일씩은 30시간 이상 뜬눈으로 지샌 날이 대부분이었고, 최대 84시간 한숨도 못 잤던 날도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겁고 벅찼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과 가족들의 믿음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고 이제는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테니스장 운영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 노력과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국가와 모든 국민이 따뜻한 손길로 온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며 “가진 것이 없어서 좌절할 시간에 뭐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풍산·미사·위례 등 50만 인구 집중‘3040 유입’ 1위… 평균 연령 ‘41세’ 교통 환경 발전에 예산·정책 집중 준공영제·도로 개선 등 200억 투자보육·교육 관련 예산도 100억 마련경기 하남시는 서울 동쪽에 인접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가 경계를 이루는 경기도 중심부에 자리잡았다. 동쪽으로 광주시 남종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서쪽으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남쪽으로는 광주시 남한산성면과 성남시,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인접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시작되는 한강이 하남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있어 ‘배산임수’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다. ●강남·여의도까지 접근성 크게 향상 1989년 1월 1일 광주군 동부읍·서부면과 중부면 일부가 합쳐져 하남시로 승격됐다. 1987년 중부고속도로와 1995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이 2021년 3월까지 단계별로 개통하면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1994년 신장동·창우동 일대 택지개발, 2002년 11월 신장동 2지구 개발사업, 2008년 풍산택지개발지구 완료에 이어 2014년 미사강변도시 입주, 2015년 위례신도시 입주, 2019년 감일지구 입주, 2027년 교산신도시 입주 예정으로 50만 인구의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 가고 있다. 하남시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빠른 도시 발전과 높은 정주 만족도를 바탕으로 ‘3040 인구 유입 전국 1위’, ‘평균 연령 41세’라는 젊은 도시의 특성을 유지하며 ‘경기도의 강남’이라 불린다. 최근 교통환경도 몰라보게 향상됐다. 상공자원부(현 산업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뒤 중소기업청장과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을 거친 이현재 시장 취임 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등의 성과에 이어 사회안전지수에서도 수도권 4위를 기록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남시는 올해 예산을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지난해 대비 779억원 감소한 1조 111억원으로 ‘민생’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10명 중 4명 “교통 개선 필요” 올해 하남시 예산의 핵심 중 하나는 교통환경 개선이다. 지난해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42.9%의 시민이 교통 인프라 확대를 요구해서다. 우선 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94억원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80억원을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낸다. 가칭 수석대교 신설 공사가 본격화되며 학암1교 신설 등에 30억원을 배정했다. 교통안전 정책도 강화한다. 12억 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사업을 추진한다. 70세 이상 3만명에게는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도 시행한다. ●버스킹부터 계절별 축제까지 다양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문화·레저도시 도약의 해’로 삼고 다양한 문화 사업도 추진한다.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위례·감일 지역까지 확대한다. 봄봄 문화축제, 뮤직페스티벌, 이성산성문화제, 하남시민의날 체육대회 등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맨발길을 추가 조성하고 검단산 등산로·위례길 정비 등에 10억원을 들여 ‘걷기 좋은 하남’ 브랜드를 확립한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창우·검단 배드민턴장을 1분기에 개장하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는 5월 준공한다. 위례복합체육시설은 12월 준공 예정이다. ●보육부터 교육까지 육아 친환경 도시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81억원을, 난임 시술비 지원에 17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5곳 추가 설치하고 한시적 아침돌봄 시설도 6곳으로 확대한다. 교육 인프라도 개선한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미사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홀중은 내년에, 청아고는 2027년 개교한다. ●강남 못지않은 경제도시로 도약 ‘도약하는 하남’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 성장 기반 마련에도 집중한다. 2021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700만원으로 경기도 17위에 그쳤다. 시는 기업을 유치해 경제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캠프콜번 개발’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인 25만㎡ 규모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K스타월드 조성과 교산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낸다. K스타월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개발하며 교산신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돼 하남의 경제 규모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입성 3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영예롭게 여기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한 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여 대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개인적으로 초·재선 의원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 시키면 가장 책임감 있게 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걸맞게 장 의원은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당시 원내지도부에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요청을 내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정·사법·입법 모두 경험원내대변인·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 맡아‘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 복원 3법법사위·국조특위 ‘對野투쟁’ 최전선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장 의원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해 판사로 재직했다. 장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한 뒤 야권 강세 지역인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다. 지역구 현역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다. 이후 자신의 고향인 충남 보령·서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행정·사법·입법을 모두 경험한 장 의원은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요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윤재옥 원내지도부에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윤재옥의 입’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에 파격 임명되며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는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한동훈 지도부의 ‘레드팀’ 역할을 도맡았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안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11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짚어온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에도 추가 투입돼 대야(對野) 투쟁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野 단독 상정 ‘명태균 특검법’ 반대“李 대선 고속도로 만들려는 것”‘탄핵·특검 빗장 열어선 안 돼’ 지론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자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간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대해 빗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장 의원의 평상시 지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팀한동훈’의 맏형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곁을 지켰던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그와 갈라진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압박을 받던 지난해 11월 ‘김건희여사특검법’ 반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당내에서는 “특검을 용산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체포조 가동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 의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이어 인요한·김민전·진종오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모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尹 탄핵 가결 이후 최고위원 사퇴친한계 “대표와 사전 상의 했어야”與 중진 “대표가 입장 안 내니 사퇴”한동훈 “내가 비상계엄 했느냐” 반박與 발의 ‘계엄특검법’에도 이름 안 올려지도부의 붕괴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 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 의원은) 전당대회 때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단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한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됐다”며 “그만둘 때 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는 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장 의원 말을 들어보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늘 보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금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과정이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며 “설명들이 납득이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의원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지도부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사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으니 먼저 사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는 “내가 투표했나”, “내가 비상계엄을 했느냐”라고 반박해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와는 달리, 장 의원은 탄핵과 특검은 곧 보수 진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도 장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의원들과 함께 찾아갔다.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장 의원은 오는 22일 대전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한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KOPRA 조사 결과 논란尹 탄핵 후 지지율 40%대 결과에민주 “고발 검토” 국힘 “가장 공정”보수 편향성 ‘주류’ 업체보다 작아특별히 엉터리라 주장하기 어려워文 지지율은 문제 없었나2017년 文대통령 지지율 80% 육박‘文 안 찍은 사람의 67%가 지지’ 의미모든 유권자 행동 정치 이론과 배치심한 진보 과대·보수 과소 표집 추정 지난 한 달간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라는 조사업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업체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업체를 고발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장이라도 고발할 것 같던 분위기에 최근 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모르긴 해도 격앙됐던 야권 반응에 변화가 감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절대 ‘보수 편향’으로 볼 수 없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월 27∼28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4%와 41%로 박빙이었다. 같은 기관이 지난 1월 초 공개한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 포인트 감소한 반면 국힘은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KOPRA를 고발하려면 형평성을 위해 MBC나 코리아리서치도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KOPRA를 고발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국힘에서는 필자의 작년 4월 29일자 서울신문 총선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KOPRA가 지난 총선에서 가장 공정한 업체였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완전히 옳은 해석은 아니다. 총선 당시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약간 과대 추정한 경향이 있었고 KOPRA는 가장 평균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 편향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추정값에 존재하는 조사업체별 경향성을 비교한 결과도 제시했는데 이건 좀 달랐다. 논리적으로 보면 조사 방식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양 진영의 강성 유권자들이 모두 과대 표집돼 두 정당 모두의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당시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추정에서의 경향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을 높게 추정하는 기관들은 국힘 지지율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KOPRA는 민주당보다 국힘 지지율을 과대 추정한 경향이 비교적 큰 업체로 분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 지지율 추정만 놓고 보면 KOPRA가 약간의 보수 편향성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여론조사꽃, 미디어 토마토 등 일부 조사업체들의 진보 편향성 정도가 KOPRA의 보수 편향성 정도보다 훨씬 더 컸다. 또 넥스트리서치나 NBS(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등 ‘주류’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보수 편향성이 KOPRA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KOPRA가 특별히 ‘엉터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민주당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KOPRA뿐 아니라 다른 다수의 업체도 고발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여론조사에 대한 아전인수 격 해석이 흔했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무려 80%대에 육박했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훌륭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한국 유권자의 이념 지형을 고려하면 상식과 동떨어진 결과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보수가 궤멸한 상태에서도 40% 초반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이 80%라면 문 전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의 약 3분의2가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유권자 행동 관련 모든 정치학 이론에 배치되는 얘기다. 이 정도면 최소한도 최근 KOPRA 조사가 보수를 과대 표집한 것 이상으로 진보 과대 표집(또는 보수 과소 표집)이 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당시 수혜자였던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당시 보수 정당의 문제제기도 헛발질에 그쳤다. 당시 홍준표 당대표는 “응답률 30%를 넘지 못하는 조사는 다 엉터리”라며 70~80%대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던 한국갤럽 등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응답률이 높은 전화면접 조사가 자동응답방식(ARS)보다 대통령 지지율을 약 10% 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추정하고 있었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ARS는 약 60% 중반대, 전화면접 조사는 거의 80%의 지지율이었다. 당시 면접원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린 보수 유권자들 다수가 아예 여론조사를 거부해 면접조사의 비표본 오차가 더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여야 모두 아전인수 격 여론조사 해석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압도하던 시절, 리얼미터의 주간 조사에서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1.5% 포인트(업체 측은 ‘주간 평균은 4.4% 포인트 차이였다’는 입장)로 좁혀진 것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당시 이해찬 당대표에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다른 조사들과 차이가 크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했다. 실제로 같은 주 한국갤럽 조사가 15.0% 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 그런데 묘하게도 해당 업체의 바로 다음주 조사에서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가 다시 12%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1% 포인트 줄었는데 말이다. 필자가 분석해 본 결과 두 업체 간 이런 괴리가 나타난 것은 문·박 전 대통령 임기를 다 합쳐도 거의 전무후무했다. 대체로 조사업체 간 지지율값 자체는 차이가 나더라도 변화의 방향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우선 당시 이해찬 대표는 리얼미터가 김어준씨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정당 지지율 격차가 1주일 만에 다시 벌어진 데다 결정적으로 사실 리얼미터가 자유한국당 지지율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갤럽보다 높게 추정하고 있었다. 즉 ARS 조사의 특성상 진보든 보수든 정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과대 표집돼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 해당 업체가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 문재인 후보와 거의 동률이라는 결과들이 나오던 시점에 갑자기 두 후보 지지율 격차를 14.7% 포인트로 발표한 적도 있어 ‘보수 편향성’을 가진 업체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의 ‘피아 식별’이 잘못된 걸 인지한 민주당이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주요 언론이 한국 조사업체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중단한 것을 ‘편향적인’ 보도 행태로 비판하며 미국의 조사업체인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 19%, 부정 74%로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냈다. 문제는 필자가 탄핵 소추안 통과 이전 조사업체별 경향성을 보정하고 추정했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당시 모닝컨설트가 내놓던 추정값은 약 10~20% 포인트 정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과소 추정했다는 점이다. 당시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높게 추정하던 ‘여론조사공정’이 평균보다 3.0% 포인트 정도 높게, 가장 낮게 추정하던 ‘넥스트리서치’ 등이 평균보다 불과 2.0% 포인트 정도 낮게 추정했었다. 친야 방송인으로 알려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도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는 달리 평균보다 불과 1.4% 포인트 정도밖에 과소 추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닝컨설트와 다른 모든 조사업체들 간 기존 차이를 감안하면 모닝컨설트의 19% 지지율은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대라는 얘기가 돼 버린다. 이런 결론은 해당 언론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모닝컨설트 홈페이지에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찾을 수 없다. 국가마다 표본 수집 방식도 다르고 같은 방식으로 표집한다 해도 온라인 표본의 대표성이나 비표본 오차 등도 나라마다 달라 결과의 직접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가령 현재 국내 언론에 공표되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중 온라인 조사는 거의 없다. 여심위 등록이 요구되는 조사 용역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겠다는 업체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닝컨설트 조사도 미등록 조사다. 아마도 한국 조사를 하청받은 온라인 조사업체가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을 회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국내 온라인 표본의 진보 편향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즉 같은 ‘60대 이상’이라도 온라인 조사 패널 회사에 등록한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인터넷 검색만 해 보면 금방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 주요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게재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해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기존 사례들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만 선택적으로 비판하려다 보면 스텝이 꼬이기 일쑤였다. 더이상 아전인수식 여론조사 해석의 흑역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모두가 왜곡된 모든 여론조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40분가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라 신년 인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수 결집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시장은 “친이계는 아니지만 친이계보다 인간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9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도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임기 중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시장과 수시로 독대했다. 2011년 7월 새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직후 두 사람은 독대했고, 주요국 순방을 마친 다음 날에도 이 전 대통령은 홍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홍 시장은 2018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면담을 신청해 50여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보수 출신 대통령이 그동안 5명이나 투옥되는 치욕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며 “그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였으니 할 말이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절차를 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마음으로 당이 움직였으면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건데 더 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며 “하나 된 당만이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킨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공정한 여론조사가 돼야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과의 악연을 소개했다. 홍 시장은 “한국갤럽과 나는 참 질긴 인연이 있다. 그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공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10%를 넘기지 못했고, 그 여론조사를 믿고 대선자금을 빌려준 은행에서 15%를 넘기지 못하면 대선자금 보전도 못 받으니 돈 떼인다고 매일 같이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확인당하는 치욕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할 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독 한국갤럽만 우리에게 박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도 있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미국 갤럽 본사에 항의하니 ‘한국갤럽은 우리와 상관없는 업체’라고 회신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통 갤럽 회사가 아닌 거기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갤럽과 프랜차이즈를 맺은 회사가 한국갤럽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그 후 우리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은 믿지 않기로 했고, 각종 여론조사 시 10대 여론조사 기관 중 한국갤럽은 제외하도록 지시한 일도 있었다”며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도 한국갤럽 측에 내 이름은 빼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철이 또다시 올 수도 있는데 또다시 그런 편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명태균 여론조사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국회 의원회관에는 각 의원실에 전달된 설 선물이 빼곡하게 쌓인다. 여의도에서 명절 선물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선물 품목과 대상 등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역대 국회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선물 ‘품목’은 1차적인 정치 메시지국회 명절 선물의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품목에서 나온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난 해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참사 지역의 특산물이 명절 선물로 선택되기도 한다.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개월 만에 맞은 추석,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전남 진도산 선물이 오고 갔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진도산 전복을 선택했다.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진도산 건어물과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 안산의 특산물을 골랐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진도산 김을 선물했다. 이번 설 선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 무안의 특산품인 김을 선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다. 선물 품목은 정치 현안과 연결되기도 한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수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던 당시 여야 지도부는 추석 선물로 일제히 수산물을 골랐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멸치 등 건어물을 선택했다. 품목을 잘못 택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2020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육포 선물을 보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황 전 대표는 “불교계 지도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한과로 별도 결정했는데, 비서실과 선물 배송 업체 간의 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선물이 잘못 배송됐다”며 사과했다. 선물 리스트 선별…수령 여부 판단도선물을 하는 대상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민주당에게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한테 유튜브 활동하다 고발 당한 분들은 어려움 겪고 있으니 그분들도 넣자 해서 넣었다”며 “고생하신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기존에 있던 리스트 그대로 (당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계’와 ‘이준석계’의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는 허 대표가 이번 설 선물로 일부 측근 당직자들에게 사비로 한우를 선물했다. 설 선물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내 허은아계 인사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선물을 수령하는 당사자의 선택 역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 지난해 추석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에 민주당에서는 릴레이 ‘수령 거부’ 인증샷이 올라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며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전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단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 명절마다 ‘선물 논란’이 반복되자 애당초 명절 선물 관례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 대신 해당 예산으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두마리 토끼’ 전략으로 풀이됐다.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尹대통령, 변호인 구술로 ‘설 인사’동영상·자필 서신·구술 메시지도지지층 결집·적극적 방어권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옥중 정치’에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탄핵 심판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무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경선과 본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체포와 구속 뒤에도 활발한 공개 입장을 내고 있다. 자신의 구치소 생활 관련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명절 메시지, 국내외 대형 참사에 대한 입장도 가리지 않고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LA 대형 산불에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한미동맹도 거론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현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때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A4 1장짜리 편지를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다”며 사실상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15일 체포 당시 동영상 입장문과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도 명확하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구성됐다. 특히 장문의 편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우리와 마지막 정까지 떼려나 싶더라”고 말했다. 체포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의 편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형식이다. 지난 17일 첫 편지는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며 역시 윤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만 겨냥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설 명절을 앞둔 24일 명절 인사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방어권과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당장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朴은 ‘단일 창구’ 제한2019년 전당대회 朴心 논란2020년 총선 때는 ‘태극기’ 정리두 사람의 정치를 모두 경험해본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변호인 접견도 극도로 제한하고 유영하(현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만 단일 메시지 창구로 소통했다. 광화문과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참칭한 세력들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 ‘비토’ 입장을 냈으나,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만 당시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에둘러 전하는 방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옥중 자필 편지’를 썼다. ‘탄핵의 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옛 탈당파(바른정당계)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통합을 마무리했으나 마지막 남은 우리공화당이 골칫거리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옥중편지를 모은 책을 내기도 했으나 수감 기간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정치 스타일 전혀 다른 尹복수의 메신저 둘 가능성與는 尹 탄핵 심판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예정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추후 유죄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인사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 스타일은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복수의 메신저가 난립할 수도 있는 셈이다. 메신저 난립이 대선 경선과 본선 등 큰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각색해 전달하는 이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한 현역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어떤 인위적인 정리나 무리한 관여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 민주당은 대출금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은 100억원가량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보조금(42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으로 1646억원이 정당들에 지급됐다. 민주당이 595억원(보조금 124억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50억원(120억원)을 받았다. 20대 대선에는 총 1292억원(465억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당은 656억원(225억원), 국민의힘이 589억원(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양당이 100억원 이상의 ‘선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정치 실패가 낳은 참사다.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은 한국 위기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정치 4류’(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평가도 과찬이다. 현 정국은 금융계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 같은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 신흥국 취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기존 리스크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말한다.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486.7원까지 올랐다. 14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상승폭을 30원으로 추정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문제다. 통상 하루 변동폭이 10원 미만인데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41.5원이었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거래일 31일 가운데 절반(14일)가량의 변동폭이 10원을 넘었다. 이런 출렁임에는 수출·수입 계약환율을 정하기도, 대내외 투자 시점을 잡기도 힘들다. 투자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나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된다. ‘전 국민’이니 국회의원도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비로 1억 56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2.0% 올려 1억 5996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05만원(2023년 기준)의 3.6배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법·특별활동비, 출장비, 유류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의원실 운영비 9700만원, 보좌진 월급 5억 6000만원 등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 1403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분석했다.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읍소는 철저히 선거용에 그쳤다. 정치 실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해야 하지 않겠나. 전경하 논설위원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선 18일 대구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리면서다. 대구·경북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에서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귀마개와 목도리, 두꺼운 점퍼로 중무장한 채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선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깃발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무대에 도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안승택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은 “1980년엔 물리치지 못한 계엄군을 2024년에 우리 힘으로 물리쳤고, 계엄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오늘 밤 우리는 그를 구속할 것이며, 만약 오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구속시켜낼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최모(여·31)씨는 “그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윤석열 복귀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나왔다”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연대의 폭거에 나라를 살리는 길은 계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자서전에서 검사 윤석열을 회고한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이른바 ‘신정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교수가 학력을 속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수사했다. 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계 로비 등을 변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도피 과정에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교수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갇혔고, 2011년 신 전 교수는 자신의 수감 시절 수인 번호 4001에서 따온 자서전 ‘4001’을 출간했다. 신 전 교수는 해당 자서전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 대통령에 관한 기억을 남겼다. 신 전 교수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라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다. 이어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라면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또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미쳤다고 했다. 윤 검사는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며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신 전 교수에 대한 이런 강압 수사 의혹은 2019년 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가 소속됐던 수사팀의 강압·회유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변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타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핵 균형론이 북핵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처럼 정권을 거저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는 것을 논의했는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홍 시장은 “최근 임명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핵 특사를 했던 사람이고, 2017년 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며 “미국 입장에선 지금 북핵 전문가를 주한 대사대리로 보낸 것인데, 이는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핵 균형론은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 무장”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북핵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핵균형론만 성사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해도 국토를 방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결국 방위비 협상문제도 그 문제와 연계해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최근 벌어진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거저먹을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28%에 그치며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니 (보수가) 안 흩어지고 뭉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가 오더라도 나가떨어지면 안된다”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그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1만 명 이상을 파병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미국 측 인사들과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북핵위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공화당 인사들과 국무부 고위직들을 만난 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홍 시장은 조쉬 로긴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와 ‘사회주의 핵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핵 균형이 이뤄져야 막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핵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임기 중이던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당시 한반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점점 더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독재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핵 균형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터뷰 당시 한반도 정세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도 무리가 없어서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이번 일정에선 미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미 동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여야 대권 주자 중 유일한 참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진들은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홍 시장의 방미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등과 한미 동맹,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으나,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다”면서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조만간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했다. 홍 시장은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날도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 특강을 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 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니, 미국 군축 전문가가 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중국, 인도 시장도 있다고 되받아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핵무장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향해선 “북핵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우리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며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참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받은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다만,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현 정부 시기 제기된 전씨의 정치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됐으나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공천과 관련 유력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는 진술 외에 추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영천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2월 24일 10면>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지난달 26일에는 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전씨 신병 확보되면 정치권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공천과 관련 유력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는 진술 외에 추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영천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서울신문 12월 24일자 10면>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 1대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지난달 26일에는 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가 직접 내 앞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도와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공천을 부탁한 예비후보자 앞에서 유력 정치인과 바로 연락할 정도의 친분을 과시하고 실제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전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신문 12월 20일자 1면>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영천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윤 의원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은 이에 관해 윤 의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당시 전씨에게 1억원가량을 건넨 A씨 측은 “잘 전달했다”는 전씨의 말을 듣고 해당 자금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고 공천 역시 성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천을 받는 데 실패한 A씨는 전씨에게 다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이에 전씨는 일부인 3000만원가량만 돌려줬고, A씨 측이 계속 항의하자 전씨 지인이 사비로 돈을 돌려줬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측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또 다른 유력 정치인과도 스피커폰 통화를 하면서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치인 역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한편 전씨가 평소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도 과시했던 만큼 수사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또 다른 무속인 명태균(54)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씨와 명씨 모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와 ‘영적 자문’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각종 지방선거나 대선 때 당내 후보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리산 도사’로 알려진 명씨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전 의원)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명씨는 현재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 역시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지만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