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비례대표 당원 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비례대표 당원 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1-16 17:28
수정 2019-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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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손금주, 냉각기 뒤 함께 할 길 열려있다”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발언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ㆍ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과 비례대표 당원 투표 선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 3536원에 맞추겠다”며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겠다”며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방식은 이제 끝내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분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무서워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1월말까지 마쳐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외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민주당 입·복당을 시도했다 좌절된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에 대해 “그 분들이 저희와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길을 갔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에 평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과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식구들이라서 한솥밥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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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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