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박원순, 시장직 걸어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박원순, 시장직 걸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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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용태 “文정권 청년 일자리 약탈”

野3당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논의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을 걸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1일 “서울교통공사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빚은 청년 일자리 약탈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박 시장에게 공개질문을 하겠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과 노조 관계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는데 1명이라도 더 나온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특권계층끼리 나눠 먹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사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됐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22일 국정조사 요구서의 공동 제출 등을 논의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22일 다른 두 당과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만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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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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