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박원순, 시장직 걸어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박원순, 시장직 걸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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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용태 “文정권 청년 일자리 약탈”

野3당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논의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을 걸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1일 “서울교통공사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이 빚은 청년 일자리 약탈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박 시장에게 공개질문을 하겠다.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과 노조 관계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는데 1명이라도 더 나온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특권계층끼리 나눠 먹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사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됐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22일 국정조사 요구서의 공동 제출 등을 논의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22일 다른 두 당과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만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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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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