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盧자살 악용’ 심리전…박지원·홍준표·조국 비난 댓글

MB국정원 ‘盧자살 악용’ 심리전…박지원·홍준표·조국 비난 댓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6 00:42
수정 2017-09-26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개혁위, 원세훈 수사 권고
檢, 오늘 정치관여 혐의 소환조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연예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교수 등 각계 인사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인 비판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5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의 ‘좌파’ 인사 비판활동은 다음 ‘아고라’ 등 특정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로 진행됐다. 또 언론 기고나 보수 단체를 활용한 지역신문 시국광고 게재, 가두시위 전개 유도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비판대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등이었다. 그러나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홍준표 대표, 안상수 대표, 정두언 의원, 원희룡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2009년 6월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 논리 개발·활용 계획’,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의 문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논리의 심리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6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치·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첫 조사다. 원 전 원장 수사의 핵심은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대한 지시 여부를 넘어 당시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VIP 일일보고’나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과 민간인들의 활동이 청와대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 원 전 원장 소환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국정원의 악의적인 비난 활동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