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입력 2017-09-22 09:48
수정 2017-09-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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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협치 신호탄…민생현안·정치개혁 등 협치과제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여야 안보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압박·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촛불·사람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와 시민혁명으로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등을 당당히 밝혔다. 성공적인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문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야 대표를 초청키로 한 만큼,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과 협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법정의·사법독립을 위해 초당적 결단을 내린 야당 의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뛴 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표결로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의 공백을 막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신호탄을 올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는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함께 챙기고, 국회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등 협치 과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치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절감했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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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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