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입력 2017-09-22 09:48
수정 2017-09-22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수 인준, 협치 신호탄…민생현안·정치개혁 등 협치과제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여야 안보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압박·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촛불·사람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와 시민혁명으로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등을 당당히 밝혔다. 성공적인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문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야 대표를 초청키로 한 만큼,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과 협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법정의·사법독립을 위해 초당적 결단을 내린 야당 의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뛴 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표결로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의 공백을 막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신호탄을 올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는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함께 챙기고, 국회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등 협치 과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치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절감했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