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800만불 대북지원 환영”

민주당 “정부 800만불 대북지원 환영”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4 19:36
수정 2017-09-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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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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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한 제재는 제재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방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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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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