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2 15:03
수정 2017-05-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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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4년 상하원 중간선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수정 법안 통과를 설득하는 모습”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대북정책 비공개 합동브리핑에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지만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기 위한 트럼프다운 행보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정책의 경중을 떠나, 여당에는 정무수석을 통해 지시가 내려지고 야당에는 기본적인 사전설명조차 없는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소통대통령’을 자임하며 참모들과 커피 산책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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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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