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2 15:03
수정 2017-05-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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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4년 상하원 중간선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수정 법안 통과를 설득하는 모습”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대북정책 비공개 합동브리핑에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지만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기 위한 트럼프다운 행보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정책의 경중을 떠나, 여당에는 정무수석을 통해 지시가 내려지고 야당에는 기본적인 사전설명조차 없는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소통대통령’을 자임하며 참모들과 커피 산책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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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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