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소통’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2 15:03
수정 2017-05-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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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 걸어도 될까”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14년 상하원 중간선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수정 법안 통과를 설득하는 모습”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대북정책 비공개 합동브리핑에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지만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하기 위한 트럼프다운 행보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정책의 경중을 떠나, 여당에는 정무수석을 통해 지시가 내려지고 야당에는 기본적인 사전설명조차 없는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소통대통령’을 자임하며 참모들과 커피 산책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고 전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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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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