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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尹정부 3계급 초고속 승진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尹정부 3계급 초고속 승진

    박현수(54)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이날 “박 국장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경찰의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힌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전 출생으로 경찰대(10기) 졸업 후 경찰대 학생과 지도실장, 서울청 홍보기획계장 등을 거쳐 총경으로 승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영대사관 경찰주재관을 지낸 뒤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 야권에서는 박 내정자가 현 정부에서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한 ‘친윤석열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경비 지휘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해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 국장이 경찰 조직 서열 2위 자리에 오르면 이 전 장관과 경호처 등 내란 수사,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내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박 국장을 영향력 있는 요직에 앉히려는 것”이라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 김경수, 민주당 복당 “아이처럼 설레…‘더 큰 민주당’ 되길”

    김경수, 민주당 복당 “아이처럼 설레…‘더 큰 민주당’ 되길”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허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 탄핵을 통한 내란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의 복당은 약 3년 7개월 만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고 그 중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남도당의 복당 심사 결과 보고로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님의 당을 위한 애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을 이해한다”며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김 전 지사는 “정치에 입문한 후 줄곧 민주당과 함께해왔다”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자동 탈당됐고, 당에 부담을 준 점에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 이재명, ‘盧·文 정부 출신’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임명

    이재명, ‘盧·文 정부 출신’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홍성국 전 의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았던 김 전 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긴밀히 교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신임 보좌관은 임명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더욱 강력해진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에 대응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켜왔고 한미 FTA로 양국 관계는 군사 동맹, 외교, 국방에서 경제·통상으로 확장됐다”며 “안보는 지정학, 경제·통상을 넘어 과학기술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 전 의원도 최고위원 지명 이후 첫 회의에 참석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홍 전 의원은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주도한 싱크탱크 ‘일곱 번째 나라 LAB’ 소속이기도 하다. 이에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파 균형 인선을 부각하기 위해 해당 인사들을 기용하며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의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띄우기도 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Q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고, 상향식 정책 행보를 하겠다는 것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 檢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檢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가 혈세를 이용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고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를 단독 방문해 뉴델리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타지마할을 둘러본 것에 대해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는데도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해 ‘셀프 초청’으로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프랑스 파리를 국빈 방문할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측에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 이재명 ‘우클릭’ 행보에 레드팀 역할 자임하는 진성준[주간 여의도 WHO]

    이재명 ‘우클릭’ 행보에 레드팀 역할 자임하는 진성준[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지난 6일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정책위의장은 가장 바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민주당이 소위 ‘우클릭’ 행보를 걸을 때마다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당 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진 의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에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진 의장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을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몰아넣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는 소신 있게 당 지도부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정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당시 이 대표도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일부 수정은 몰라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를 자처했다. 진 의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마다 등장하는 그의 소신은 기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당이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진 의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반대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토론이라는 방식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한 쪽으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진 의장이) 건강하게 당이 흘러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엔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계’ 진영의 공격에 앞장서 맞서 싸우기도 했다. 지난 8·18 민주당 전당대회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1기 지도부에 이어 2기 지도부 체제에서도 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색채와 달라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진 의장의 능력을 높게 산 것이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며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대왕고래 결국 뻥” “文 정부 때 계획 세워”…‘대왕고래 실패’에 여야 난타전

    “대왕고래 결국 뻥” “文 정부 때 계획 세워”…‘대왕고래 실패’에 여야 난타전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진행된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가 이틀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대왕고래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하더니 윤석열 등 터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왕고래 사업 석유 시추, 국무회의 중 나와 약 5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쏙 들어가시더니 결과적으로 뻥!”이라면서 “예산 삭감 잘 한 것 아닌가.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시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에는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건’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업부 차관이나 국장이 발표할 내용을 윤 대통령이 급해서 발표했다. 이건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마치 특수부 검사가 누구 하나 잡아서 1면 톱에 한 번, 9시 뉴스에 톱으로 한번 올려 먹을, 그 특수부 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세워진 것”이라며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시추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자원외교’를 당시 야당이 비판했는데, 이후 자원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시추를 더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게 될 지는 모르겠다”면서 “한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외교’라고 해서 희토류 확보 정책을 했는데 야당이 비판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후 자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오히려 (자원외교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첫 번째 탐사시추를 진행한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경제성을 확인하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7일 “이번 시추에서 획득한 데이터 및 정밀분석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지역 전반에 대한 탐사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로,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꾸준한 탐사와 지질 데이터 축적·분석 등을 통해 발견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비명계 향해 “이재명과 다르다면 흔들기 아닌 넘기 보여달라”

    박홍근, 비명계 향해 “이재명과 다르다면 흔들기 아닌 넘기 보여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면 ‘흔들기’ 아닌 ‘넘기’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당 안팎의 정치인들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란폭동 세력의 집요한 저항과 반격에 불안해하는 국민에겐 민주당의 내부 분열과 갈등 걱정까지 끼얹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내란의 크고 작은 불씨를 한창 진압 중인 소방대장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방화범을 돕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오는 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반사이익만으로 집권을 기대할 수 없기에 민주당의 자기 성찰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민도 더 겸손하면서 더 책임지려는 수권 세력을 원한다”며 “그러나 그 평가는 누구를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반성해서 더 성숙하고 유능하게 집단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누가 쥐여준 게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추진했던 일들을 당원과 국민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이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라 이 대표처럼 주권자가 원하는 대안, 즉 윤석열과는 완전히 다르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확실히 나으며, 거기다 이재명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만한 미래 비전과 능력을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 누구의 마음도 뜨겁게는 만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강기정 시장 “5·18민주광장서 극우집회 절대 용납 못해”

    강기정 시장 “5·18민주광장서 극우집회 절대 용납 못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 문의에 대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최근 극우 유튜버가 5·18민주광장에서 내란동조, 내란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동조자인 그는 반민주주의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 유튜버는 지난 5일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이 열리기 앞서 왜곡·폄훼 시위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감 후] 비판에 손 내밀 용기

    [마감 후] 비판에 손 내밀 용기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등은 이제 민주당을 나가줬으면 한다”고 썼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다. 그 말의 속내는 진짜 탈당하라는 게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국면에도 오르기는커녕 국민의힘에 밀린 민주당의 지지율을 놓고 반성을 촉구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너나 잘하라”는 식의 반박 글이 이어지자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친문(친문재인)계인 김 전 지사 등이 당의 자성을 촉구한 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했을 때다. 즉각 친명계에서는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타이밍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서다.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인 2017년 초 정치 상황을 복기해 보자. 그때 주류는 친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흐린 눈을 하고 봐도 유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특유의 선명함으로 경선 3위를 기록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다 된 밥상을 지나치게 공격했다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 후 민주당 대선의 화두는 ‘원팀’이었다. 한 친명계 인사는 당시 “패잔병은 조용히 있어야지”라고도 말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선을 치를 수는 없었기에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이 대표 캠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 등 경쟁자 인사들을 청와대 참모로 임명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물론 오래가진 않았다. 이후 친문 아래 신친문, 찐문 등 누가 진짜 핵심이냐 경쟁이 치열했다. 그 모습을 본 한 비문(비문재인) 성향 유력 인사는 “그 자리(대통령직)에 가면 다 사람이 변하나 봐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 주류만 바뀌었을 뿐 큰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이 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끌어안으라 조언했다. 반복된 집안싸움이 정권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과거 경험이 우러난 조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주력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를 아우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더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여당을 향한 것만이 아닌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말이어야 한다. 이 대표의 고민인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포용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김진아 정치부 차장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기소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기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에게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고, 이후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당시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문씨가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 ‘친문 적자’ 김경수, 민주당에 복당 신청

    ‘친문 적자’ 김경수, 민주당에 복당 신청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 온 가운데 복귀 절차를 밟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복귀 후 첫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탄압을 잘 극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절차가 완료되면 더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메시지나 행보는 이 대표 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이나 민생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가 비판해 온 것처럼 친명이 민주당 주류로 안착했기 때문에 활동 공간이 많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지사가 최근 불을 지핀 개헌론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당내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의 대항마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친문’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이재명, 포용 실천해야”

    ‘친문’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이재명, 포용 실천해야”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 온 가운데 당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의결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복귀 후 첫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탄압을 똘똘 뭉쳐 잘 극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총선에선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조어도 만들면서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조차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며 “이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절차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메시지나 행보는 이 대표와 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이나 민생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가 비판해 온 것처럼 친명이 민주당 주류로 안착했기 때문에 활동 공간이 많지 않은 탓이다. 김 전 지사 역시 이날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의 대항마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후 2022년 사면을 받았고 지난해 8월 복권되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후 문씨가 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해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서부지검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했다.
  • 김현숙 전 장관, 숭실대 부학장으로…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보험 사외이사

    김현숙 전 장관, 숭실대 부학장으로…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보험 사외이사

    ‘잼버리 사태’로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문재인 정부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89명이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것에 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퇴직한 류훈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퇴임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도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혜씨는 이와 함께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증언 신빙성 떨어져”… 무죄로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증언 신빙성 떨어져”… 무죄로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서울고법 “수사 청탁 증명 어려워”‘하명수사’ 文정부 비서관들도 무죄檢, 조국·임종석 수사 영향 불가피“증언 신빙성 배척… 즉각 상고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의원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정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이틀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한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상고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다.
  • [단독] ‘美중심 실용외교’로 방향 튼 이재명

    [단독] ‘美중심 실용외교’로 방향 튼 이재명

    盧·文정부 ‘미중 균형외교’ 지우고트럼프 2기 발맞춰 외교정책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택했던 ‘미중 사이 균형’ 원칙 대신에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 외교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탈이념·탈진영·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온 이재명(얼굴)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외교정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 “한미 관계를 주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계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주요한 주변국 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등이 모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실을 고려한 줄타기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균형 외교 전략에는 한미동맹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며 전략적 모호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일본과 밀착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미중 균형 외교 대신 미국에 무게 추를 더 두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과거의 패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체제 출범 후 ‘관세 전쟁’ 등 세계 질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국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미경중 상황과 달리 최근엔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인지하에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차기 집권을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일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의외로 이념 지향적이지 않으며 결과 지향적”이라며 “일해 볼 만한 상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강조하며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도 세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략의 전환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짚되 현재와 미래는 주변 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 협력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과거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 대표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이란 풀이도 있다. 이 대표를 따라다니는 ‘친중 프레임’을 이참에 떼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변동의 시기인 만큼 좀더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한일 협력에 방점을 뒀다. 이러한 외교 전략 변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인 위성락·부승찬·박선원 의원 주최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개적 논의를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지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중 프레임이 부담이긴 하다”며 “현재는 당에서 외교 방향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후 황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 민주 박선원,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한반도 평화 정착”

    민주 박선원,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한반도 평화 정착”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시 북미대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한 바 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 단계까지 갔었다”며 “이번 후보 추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개회식에서는 박 의원이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가 적힌 메모를 이재명 대표 및 김민석 최고위원과 공유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후보 추천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감이라기보다는 추천을 하겠다는 (박 의원의) 사전 언급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 수첩엔 ‘2. 3(月) 12:00 조셉 윤 대사 대리 오찬(with 문정인)’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실제 이날 조셉 윤 주한 미 대사관 임시대리대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의 오찬 자리에서 조셉 윤 대리에게 트럼프 추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 수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지는 않았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지난해 11월엔 우크라이나 여당 소속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이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노벨평화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이 상을 수상했거나 전·현직 노벨위원회 위원이면 가능하며, 각국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도 추천할 수 있다.
  • 농협금융지주 이찬우號 닻 올렸다…경쟁력 강화·지배구조 개선 ‘과제’

    농협금융지주 이찬우號 닻 올렸다…경쟁력 강화·지배구조 개선 ‘과제’

    이찬우(59)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NH농협금융지주 제8대 회장에 정식 취임했다. 3일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 전 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농협금융 회장으로 내정됐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지난달 24일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이재호 부사장이 회장대행 체제를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이번 인사에 앞서 농협금융 9개 계열사 중 6개 계열사 대표(CEO)가 먼저 교체됐다. 통상 농협금융 회장은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차원에서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 왔다. 이 회장 역시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를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았다. 직전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회장이 직면한 과제로는 경쟁력 강화가 꼽힌다. 농협금융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과 함께 5대 금융지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농협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약 2조 3000억원으로 KB금융(약 4조 4000억원)과 그 뒤를 쫓는 신한금융(약 4조원) 순이익의 절반 수준이다. 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도 시급한 숙제다. 지난해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만 총 6건(450억원대)에 이른다. 사고 횟수로도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농협중앙회의 인사·경영 개입을 꼽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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