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를 놓고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여야는 막판까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회의에 참석해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며 결정적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제출이 미비했으며 군 면제·사면 비리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그럼에도 여당이 찬반투표를 강행하려 하자 야당 의원 6명은 “반쪽짜리 총리”라고 비판하며 일제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1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새누리당 의원이 7명에 달해 여당 위원들의 참석만으로도 과반 의결 요건을 충촉하며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의원을) 열몇 명으로 줄여서 대신 물어보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마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것은 300명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매번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2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진통 끝에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여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5~16일쯤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임명동의안 법적 처리 시한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20일 이내(6월 14일)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