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한다’ 이미지 부각…연금개혁도 볼륨높여강화 ‘농업용수’, 관악 ‘오신환法’…”선거용 선심” 지적도

새누리당이 쌀, 도시가스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쌀 7만7천t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쌀 작황이 예상보다 좋은 탓에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커지자 시중에서 쌀을 사들임으로써 가격폭락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겠다는 조치다.

이는 각 지역구 의원을 통해 들려오는 민심, 특히 4·29 재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농심(農心)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약속(쌀 수매)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쌀값 지킴이’로 나서기에 앞서 ‘가스비 잡는 정당’의 면모를 여러 차례 과시했다.

전날 당정회의를 열어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10.3% 내린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1월(-5.9%), 3월(-10.1%)에 이어 3차례 연거푸 내렸다.

이를 통해 “1천560만 가구의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9만5천원 절감된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 큼직큼직한 정책 행보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뒤덮었지만, 여당으로서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해 민생을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의 최대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 지도부가 야당을 겨냥해 연일 강공을 펴고 개혁촉구대회를 여는 등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내년엔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며 민감한 ‘세금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 정책결정이 시기상으로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보선을 앞두고 잇따르고 있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보선 접전 지역인 인천 서·강화을(농촌 쌀값 안정)과 서울 관악을(서민가구 가스비) 민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재보선에서 내세운 ‘국민 지갑 지키는 경제 정당’이라는 구호를 새누리당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것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은 인천 서·강화 유권자에게 강화도 농업용수 공급, 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 신도시 개발 등을 공약했고, 서울 관악을에선 오신환 후보의 이름을 딴 ‘오신환법’을 발의, 이 지역에 많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택 개량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를 앞두고 집중되는 당정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가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가스요금 인하의 경우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요금 인하는 나중에 큰 폭의 ‘요금 현실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여지가 있다.

쌀 추가 수매도 당장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