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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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새정치연’ 단일후보 변수 등장… 4자협의회 선거 대책 원점으로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진보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반(反)새정치민주연합’ 기치를 내건 ‘4자 정무협의회’(협의회)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지난 한달간 논의를 해 왔지만 ‘정동영’이란 돌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3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당은 ‘정 전 의원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국민모임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개 선거구 중 관악을에만 당의 얼굴인 나경채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강상구 노동당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악을에 배수진을 치고, 관악구의원을 지낸 나 대표를 공천했다”면서 “정 전 의원 출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했고 (국민모임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협상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관악을이 아니더라도 광주서을, 인천 서구·강화을에 협의회 내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상태라 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나경채 후보가) 당대표니까 양보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정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돼 논의가 다시 제로베이스가 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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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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