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진보진영 관악을 ‘정동영 셈법’ 복잡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反새정치연’ 단일후보 변수 등장… 4자협의회 선거 대책 원점으로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진보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반(反)새정치민주연합’ 기치를 내건 ‘4자 정무협의회’(협의회)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지난 한달간 논의를 해 왔지만 ‘정동영’이란 돌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3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당은 ‘정 전 의원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국민모임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개 선거구 중 관악을에만 당의 얼굴인 나경채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강상구 노동당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악을에 배수진을 치고, 관악구의원을 지낸 나 대표를 공천했다”면서 “정 전 의원 출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했고 (국민모임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협상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관악을이 아니더라도 광주서을, 인천 서구·강화을에 협의회 내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상태라 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나경채 후보가) 당대표니까 양보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정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돼 논의가 다시 제로베이스가 됐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