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건설노선 정당화 명분 활용 가능성”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예상된다.

미군의 남한 주둔을 매우 껄끄럽게 여기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 당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움직임에 대해 강한 어조의 비난을 퍼부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전작권 전환 연기 추진에 대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버린 추악한 반민족 범죄행위이자 사대매국·동족대결에 매달리는 반역적 추태, 동북아 긴장을 격화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의 작전계획 반영,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한미 연합훈련 지속 방침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의 선결 조건으로 군사적 도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그동안 기정사실로 된 사안이었고 북한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도 대화 의지는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비난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4일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관계 개선,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핵무력 건설 노선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도 2차 고위급 접촉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