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23일 개최…전작권 전환 재연기 확정

한미안보협의회 23일 개최…전작권 전환 재연기 확정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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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확정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미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한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체인(Kill Chain)이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와 경기 북부에 있는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행위와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체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그 확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SCM 직후에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이날 ‘2+2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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